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단은 올 7월 1일 신설되었고,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억 1,7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 ‘도청터, 새로운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 원, 도청터 개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000만 원,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에 4,200만 원, 도청터 개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단은 올 7월 1일 신설되었고,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억 1,7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 ‘도청터, 새로운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 원, 도청터 개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000만 원,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에 4,200만 원, 도청터 개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산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많지는 않지만 알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국장님의 서두 말씀에도 일을 추진해서 내년에 더 큰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한 획을 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얼마 많지 않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의 약 40%가 실리콘밸리 국외연수입니다.
이것 4,200이면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합니까?
단장님, 예산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많지는 않지만 알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국장님의 서두 말씀에도 일을 추진해서 내년에 더 큰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한 획을 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얼마 많지 않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의 약 40%가 실리콘밸리 국외연수입니다.
이것 4,200이면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합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8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부서 전체?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부서 전체가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서의 간부님들하고, 저희 부서의 실무직원들하고 총 8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영철 위원 8명으로, 그럼 기간은 대충 며칠 정도 예상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기간은 9박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국외연수, 나름 준비하신만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시기는 아직 날짜를 못 잡았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시기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연수가 되어서 북구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청사진을 크게 그려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히다보니까 혹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페이지 335쪽에 회의참석수당이 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 다 구성되었는 거지요?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청사진을 크게 그려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히다보니까 혹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페이지 335쪽에 회의참석수당이 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 다 구성되었는 거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들이 1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민간 쪽은 몇 명정도입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민간 쪽은 산격1동에서 4동까지 주민대표 각 1명씩해서 4명하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교통 이러한 전문분야 교수님들하고 전문분야쪽 8명 이렇게 외부인원은 12명이고, 그다음에 조명균 위원장님하고 차대식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시에 창업진흥과장하고 도시공간정책과장 두 분이 포함되고, 저희 구청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그렇게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 1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창업진흥과장하고 도시공간정책과장 두 분이 포함되고, 저희 구청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그렇게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 1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올해는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올해는 못했습니다.
9월에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만 전달해드리고 위촉장하고 같이 해서 비대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9월에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만 전달해드리고 위촉장하고 같이 해서 비대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청에 공직자라든가 우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20명이 맞나 싶어서.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2022년도가 되면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군소음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소음보상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이고 소음보상대책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도 내외부 위원으로 해서 9명 정도로 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되면 그 위원회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사실상 하는 겁니다.
그때도 내외부 위원으로 해서 9명 정도로 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되면 그 위원회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사실상 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그것이 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뒤에 336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라 해서 10일 7명 이렇게 2만 원이 되어 있는데 2만 원으로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들은 어느 부서나 똑같은 사항인데요. 하루 두 시간 미만은 일비가 1만 원,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청터개발추진단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적은 돈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큰 차이도 없고…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 구에서도 예산 형편이 되면 많이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전 부서가 동일하게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시작하는만큼 사실은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고맙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추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6, 7, 8급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활동적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었네요? 일부러 안 잡으신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6, 7, 8급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활동적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었네요? 일부러 안 잡으신 겁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무시간 외 초과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초과수당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평일이잖아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평일에 해도 되고 주말에 쉬는 날 해도 하루 최고 4시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 이상 초과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없어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없습니다, 하루 1일 최대 지급시간이 4시간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왜 그러냐 하면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에 견학을 가고 하면 휴일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보통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34시간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따로 타 부서에서도 책정하는 게 없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따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 외에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휴일근무수당은?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김지연 위원 추진단이 올해 신설되고 앞으로 도청터뿐만 아니라 소년원 이전이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많은 큰일들을 앞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미래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정기적인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그런 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녹아있지 않아요.
단순히 실리콘밸리 연수를 간다고 해서 도청터 개발하는 데에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음과 양이 있잖아요? 단순 우리가 멀리서 보면 IT, 소프트웨어에 강한 이게 하나가 밸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으며 또 요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공유경제가 생기면서 우버라든가 앱이 개발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그런 지식들을 쌓아놓고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랑, 단순히 플랜을 짜서 갔을 때랑 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단에서 정기적인 포럼들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전문가분들부터 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그룹들을 모아서 거버넌스구축을 해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기적인 세미나나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도청터이전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용역도 대구시와 우리 북구가 힘을 합쳐서 과업지시서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북구의 미래와 산업의 발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의 편의까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면 축적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비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룹들을 만들어서, 워킹그룹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사실은 도청터개발추진단이지만 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소년원 이전들,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의 이전이 있다는 것은 북구의 앞으로 이 공간, 미래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이잖아요?
제목이 추진단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정기적인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그런 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녹아있지 않아요.
단순히 실리콘밸리 연수를 간다고 해서 도청터 개발하는 데에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음과 양이 있잖아요? 단순 우리가 멀리서 보면 IT, 소프트웨어에 강한 이게 하나가 밸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으며 또 요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공유경제가 생기면서 우버라든가 앱이 개발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그런 지식들을 쌓아놓고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랑, 단순히 플랜을 짜서 갔을 때랑 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단에서 정기적인 포럼들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전문가분들부터 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그룹들을 모아서 거버넌스구축을 해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기적인 세미나나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도청터이전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용역도 대구시와 우리 북구가 힘을 합쳐서 과업지시서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북구의 미래와 산업의 발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의 편의까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면 축적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비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룹들을 만들어서, 워킹그룹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사실은 도청터개발추진단이지만 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소년원 이전들,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의 이전이 있다는 것은 북구의 앞으로 이 공간, 미래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이잖아요?
제목이 추진단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내년에나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포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2022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모든 추진위원회나 위원회 활동들, 구성들을 평가를 하고 살펴보면 늘 참여하던 전문가분들이 많이 중복으로 매년 위원회를 바꿔가면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A라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거버넌스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특정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렇다고 당장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아이디어 내놓으세요’라고 해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구시 같으면 ‘두드리소’ 이런 것 처음 그렇게 열린 공간을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만들어서 다양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짝반짝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접수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A라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거버넌스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특정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렇다고 당장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아이디어 내놓으세요’라고 해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구시 같으면 ‘두드리소’ 이런 것 처음 그렇게 열린 공간을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만들어서 다양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짝반짝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접수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하여 연례반복 자체사업의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4억 4,79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94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8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돌출간판 신규신고 감소로 구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경우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153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 감액한 7억 3,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594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69쪽, 『시·도비보조금등』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3,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000만 원,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2억 9,24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균특 7억 3,994만 원, 시비 15억 4,000만 원, 구비 10억 1,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995만 원을 감액한 8억 2,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전년 대비 1,846만 원 증액한 8,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11만 원과 다음 527쪽,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는 전년 대비 1억 106만 원을 감액한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42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8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은 전년 대비 15만 원을 증액한 8,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29쪽,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급여 7,045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3만 원, 53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원, 노상정비 단속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은 전년 대비 13억 7,607만 원을 증액한 16억 9,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환경 조성에서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경관시설 전기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77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영진고등학교 일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1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공사는 시설비 10억 원과 지중화 사업비 5억 원, 경관디자인 개선은 시 지역회의 사업으로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3만 원을 감액한 3억 8,82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831만 원, 임기제 보수 1억 2,466만 원과 5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사무실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재무활동분야』 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수입금 계좌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61만 원과 2021년도 이자수입 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 통신료 72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948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하여 연례반복 자체사업의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4억 4,79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94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8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돌출간판 신규신고 감소로 구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경우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153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 감액한 7억 3,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594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69쪽, 『시·도비보조금등』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3,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000만 원,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2억 9,24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균특 7억 3,994만 원, 시비 15억 4,000만 원, 구비 10억 1,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995만 원을 감액한 8억 2,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전년 대비 1,846만 원 증액한 8,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11만 원과 다음 527쪽,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는 전년 대비 1억 106만 원을 감액한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42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8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은 전년 대비 15만 원을 증액한 8,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29쪽,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급여 7,045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3만 원, 53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원, 노상정비 단속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은 전년 대비 13억 7,607만 원을 증액한 16억 9,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환경 조성에서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경관시설 전기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77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영진고등학교 일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1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공사는 시설비 10억 원과 지중화 사업비 5억 원, 경관디자인 개선은 시 지역회의 사업으로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3만 원을 감액한 3억 8,82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831만 원, 임기제 보수 1억 2,466만 원과 5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사무실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재무활동분야』 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수입금 계좌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61만 원과 2021년도 이자수입 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 통신료 72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948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30쪽에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도시디자인은 결국에는 이 도시디자인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라는 도시 전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그 모든 도시… 다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를 통해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그러면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호흡하고 싶지 않아도 호흡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도시디자인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해외사례도 좀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래 디자인도 설계하고 도시계획안에도 건축을 짓거나 하면 도시디자인이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제한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구가 최근에 행감 때도 봤듯이 학교의 담벼락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경관 개선을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그런 리즈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현황들이나 몇 가지 사례들만,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사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30쪽에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도시디자인은 결국에는 이 도시디자인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라는 도시 전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그 모든 도시… 다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를 통해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그러면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호흡하고 싶지 않아도 호흡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도시디자인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해외사례도 좀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래 디자인도 설계하고 도시계획안에도 건축을 짓거나 하면 도시디자인이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제한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구가 최근에 행감 때도 봤듯이 학교의 담벼락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경관 개선을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그런 리즈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현황들이나 몇 가지 사례들만,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사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현재 디자인 분야, 일반직 공무원들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디자인 전문분야에 전공하신 분, 상당히 능력있는 분을 팀장하고 주무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월등하게 내용도 많이 알고,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각이라든지 현실 환경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도색하고 그림을 넣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오래 못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게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빈도라든지 사람들이 5, 60대 같으면 5, 60대가 볼 수 있는 환경여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예산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시의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무조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얼마 전에도, 경대교 하부에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진짜 멋지게 해놨습니다.
또 올해 사업했는 것은 구암고등학교 담벽 전신주하고 디자인, 또 고보조명도 설치하고 북구초등학교에 거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체육관 앞에 그 곳에 보면 회전교차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산격4동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너무 썰렁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부키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환경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여건인데, 주민분들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군데군데 말씀을 하시지만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좀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교육청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학교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변과 더불어서 전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환경개선을 하고 학교주변은 거의 다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대 담장 가시다보면 보건대3거리에서 칠곡IC 가는 데에 담장을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도 약 7,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대 총장님이라든지 대구과학대 총장님을 만나 뵙고 여기서 충분히 하라고 지도·개선을 할 겁니다.
도저히 여건적으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좀 대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학정1교에 주민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5,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분한테 의논을 드려서… 현재 1,500만 원 가지고는 세척하고 전등 몇 개 하는 것만으로는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 6,000만 원 되어있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실 조금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디자인 전문분야에 전공하신 분, 상당히 능력있는 분을 팀장하고 주무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월등하게 내용도 많이 알고,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각이라든지 현실 환경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도색하고 그림을 넣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오래 못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게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빈도라든지 사람들이 5, 60대 같으면 5, 60대가 볼 수 있는 환경여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예산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시의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무조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얼마 전에도, 경대교 하부에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진짜 멋지게 해놨습니다.
또 올해 사업했는 것은 구암고등학교 담벽 전신주하고 디자인, 또 고보조명도 설치하고 북구초등학교에 거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체육관 앞에 그 곳에 보면 회전교차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산격4동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너무 썰렁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부키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환경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여건인데, 주민분들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군데군데 말씀을 하시지만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좀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교육청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학교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변과 더불어서 전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환경개선을 하고 학교주변은 거의 다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대 담장 가시다보면 보건대3거리에서 칠곡IC 가는 데에 담장을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도 약 7,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대 총장님이라든지 대구과학대 총장님을 만나 뵙고 여기서 충분히 하라고 지도·개선을 할 겁니다.
도저히 여건적으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좀 대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학정1교에 주민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5,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분한테 의논을 드려서… 현재 1,500만 원 가지고는 세척하고 전등 몇 개 하는 것만으로는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 6,000만 원 되어있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실 조금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전문인력을 2명 채용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는데 너무 탁월한 선택이고요.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밀착형 디자인이라 해야 하나, 지역에 맞는 디자인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은 북구 구암동 같은 경우는 고분군이 있으니까 그런 옛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디자인도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디자인으로 북구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행정 쪽에서는 도시디자인보다는 도시계획, 건물 부수고 여기에 좀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이번에 종합심사를 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전문인력을 2명 채용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는데 너무 탁월한 선택이고요.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밀착형 디자인이라 해야 하나, 지역에 맞는 디자인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은 북구 구암동 같은 경우는 고분군이 있으니까 그런 옛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디자인도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디자인으로 북구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행정 쪽에서는 도시디자인보다는 도시계획, 건물 부수고 여기에 좀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이번에 종합심사를 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과장님, 이 디자인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 맞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임태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임태화 과장님 항상 설명이나 답변이나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임태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임태화 과장님 항상 설명이나 답변이나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시행정과장님 만약에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장영철 위원 아까 우리 김지연 부위원장님의 설명 속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쭉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었는 얘기를 과장님이 아시고 미리 또 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
531페이지 학정1교에 대해서 1,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시지역회의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531페이지 학정1교에 대해서 1,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시지역회의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주민들 공모사업, 전체 사업을 신청받아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구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을 시 참여예산으로 얘기 안 하고 시지역회의사업이라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그 명칭이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 그래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각 동마다 선정 위원들을 1명씩해서 다 모여서 수백 건의 사업이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구는 구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주민참여예산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명칭이 바뀌어서 궁금했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1,500을 가지고는 솔직하게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대안은 다른 것을 당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가능합니다.
○장영철 위원 내년에 그럼 해서…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현재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비에 현재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하 1억 정도로 주시면 4,000만 원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비에 현재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하 1억 정도로 주시면 4,000만 원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장영철 위원 4,000만 원을 학정1교에 플러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현재 거기에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약 5,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정1교에 하는 게. 굉장히 구간도 길고 양쪽에 다 하려고 합니다. 5, 6천만 원이 왜냐하면 거기 고보조명도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정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야간에 사실 다니다보면 우범화 아닌 우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초소도 있지만 실제로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여건도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밝게 하면서 디자인도 해놓고 나면 안전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장영철 위원 답변 속에 제가 할말 다 나와 있습니다.
국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개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이것 어떻습니까?’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다, ‘돈이 좀 들어가겠는데…’ 해서 ‘최소한의 단위가 어떻겠느냐?’ 하니까 3, 4천만 원을 하면, 그렇다고 화려하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개선은 시킬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 손좀 대어서 하려고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6,000 정도 들여야 할 수 있다해서 저도 사실 부탁을 하고 싶었는 게 어쨌든 이 교는 주민들이 칠성교, 경대교 다리 같은 경우는 산보 가시는 분들하고 운동가시는 분들이 좀 오시지만 여기에는 사실 차가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는 지역입니다.
국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개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이것 어떻습니까?’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다, ‘돈이 좀 들어가겠는데…’ 해서 ‘최소한의 단위가 어떻겠느냐?’ 하니까 3, 4천만 원을 하면, 그렇다고 화려하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개선은 시킬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 손좀 대어서 하려고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6,000 정도 들여야 할 수 있다해서 저도 사실 부탁을 하고 싶었는 게 어쨌든 이 교는 주민들이 칠성교, 경대교 다리 같은 경우는 산보 가시는 분들하고 운동가시는 분들이 좀 오시지만 여기에는 사실 차가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는 지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손을 보고나면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난 뒤에 좋은 평가를 할 것 같아서 꼭 내년에 말씀을 하셨듯이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이것할 때 저희들이 계획잡고 모든 과정을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좀 올려주셔야 이것도…
6,000만 원 가지고 사실 디자인하고 전기관련 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색다르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놓고놔도 옳게 본때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6,000만 원 가지고 사실 디자인하고 전기관련 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색다르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놓고놔도 옳게 본때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7페이지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인데 전년보다 예산이 1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줄은 부분은 줄여도 상관없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527페이지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인데 전년보다 예산이 1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줄은 부분은 줄여도 상관없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그것은 시비를 작년에 1억이 교부가 되었는 게 대현동하고 산격동, 복현동에 전신주 도포사업이 1억이 작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억이 빠졌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억이 빠졌는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도시디자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례들을 자료 현황이랑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리스트까지 같이 해서 비용까지 혹시나 비용추계가 된다면 그런 비용들까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여기 현재 도로에 보시면 볼라드라든지 가로수보호대, 그 다음에 맨홀뚜껑, 쓰레기통, 자전거보관대가 거의 일률 평균화가 되었는… 타 구하고 비슷한 일률 평균화된 그런 상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북구만의 가질 수 있는 특색을 담아서 이런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팀장하고 담당주무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맞추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는 다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도면이라든지 조감도 이렇게 섞어버리면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5종을 계획하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면 더 확대해서 우리 북구의 전체 시설물을 처음보다 우리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개발하는 플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제일 먼저 알려서 북구에 신설할 때는 그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널리 공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도면이라든지 조감도 이렇게 섞어버리면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5종을 계획하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면 더 확대해서 우리 북구의 전체 시설물을 처음보다 우리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개발하는 플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제일 먼저 알려서 북구에 신설할 때는 그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널리 공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태복산 쪽에 보면 현재 태전동에 도시개발사업하는데 건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나무식당 가기 전에 보면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길로 가다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보면 태복산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있어요, 굴다리에.
그곳을 보면 태복산 이용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이 이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크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범화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시 지역사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의 사업 참여로 해서 됐는 상황인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은 못하고 청소하고 도색하고 경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고 이 정도로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나무식당 가기 전에 보면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길로 가다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보면 태복산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있어요, 굴다리에.
그곳을 보면 태복산 이용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이 이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크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범화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시 지역사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의 사업 참여로 해서 됐는 상황인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은 못하고 청소하고 도색하고 경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고 이 정도로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저는 이 통로박스가 올해 디자인 했는 거기 근처에 또 더 하는가 싶어서…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저도 굴다리 그것 처음 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현장을 다 확인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26쪽, 527쪽 보실까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란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도시관리계획 용역,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절차이행 이것은 다소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감소가 되었어요.
49만 원, 4만 9천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변동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용역이 보니까 1,900만 원 늘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 곱하기 95%해서 1,900만 원이 늘었는데 용역비 자체가 늘었는 이유가 아마 앞에 2개하고 좀 상반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늘었는데 이것은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26쪽, 527쪽 보실까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란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도시관리계획 용역,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절차이행 이것은 다소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감소가 되었어요.
49만 원, 4만 9천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변동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용역이 보니까 1,900만 원 늘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 곱하기 95%해서 1,900만 원이 늘었는데 용역비 자체가 늘었는 이유가 아마 앞에 2개하고 좀 상반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늘었는데 이것은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2020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주차장 모든 것이 실효가 다 됐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홈플러스 대구점에서부터 옥산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그 도로 30 몇 ｍ가 되는 도로가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역부터 해서 도청터까지는 양쪽으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가 되다보니까 30ｍ되는 일부 폭에 대해서 이게 경관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버리고 그대로 폐지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가면서 다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실효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관지구로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므로 인해서 모서리마다 가각을 다 줍니다.
가각을 두어야 되는데 이 가각이 가각이 필요없는 가각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가각이 있다보면 개인소유권 사생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각부도 없애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차 신청은 각 부서에 왔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2차 신청할 때는 저희들 과에서 와서 현장조사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0만 원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홈플러스 대구점에서부터 옥산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그 도로 30 몇 ｍ가 되는 도로가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역부터 해서 도청터까지는 양쪽으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가 되다보니까 30ｍ되는 일부 폭에 대해서 이게 경관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버리고 그대로 폐지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가면서 다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실효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관지구로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므로 인해서 모서리마다 가각을 다 줍니다.
가각을 두어야 되는데 이 가각이 가각이 필요없는 가각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가각이 있다보면 개인소유권 사생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각부도 없애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차 신청은 각 부서에 왔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2차 신청할 때는 저희들 과에서 와서 현장조사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0만 원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리가 지금 용역은 2,000만 원부터 입찰이지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입찰을 해야 되고, 부가세 포함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저희들은 이것하고 관계는, 특히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단체에 잘 하는 데에 부탁을 해야 되지, 이 금액이 사실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일 경우에는 공고를 다 하지만 이걸 잘하는데 해야 사실 되는 사항이지, 그냥 임의대로 해버리면 엉뚱하게 붙어버리면 이게 사업도 안 되고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연관성 있는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따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 해서 여쭈어봤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1,900만 원이면 충분히 용역이 가능합니까?
연관성 있는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따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 해서 여쭈어봤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1,900만 원이면 충분히 용역이 가능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실효관련 도시관리정비해서 4,000만 원이면 어느 선까지는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위원장 조명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고.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도시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학교 위주로 해서, 아마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겠지만 학교담벼락 위주로 벽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학교 위주로 해서, 아마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겠지만 학교담벼락 위주로 벽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위원장 조명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제가 물어보고 했지만 ㎡당 4만 5천원을 기준으로 넉넉잡고 잡히더라고요. 트릭아트가 그것보다 좀더 잡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사실 유물로 많이 남는 그런 단점을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단점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벽화쪽에 붙였다 뗐다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계속 선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훼손이 되면 뗐다가 다시 그 자리를 갖다가 메꾸는 방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사실 유물로 많이 남는 그런 단점을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단점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벽화쪽에 붙였다 뗐다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계속 선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훼손이 되면 뗐다가 다시 그 자리를 갖다가 메꾸는 방식으로…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그것은 ㎡당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그것은 품질하고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재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당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이 현재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만 치중하지 마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현재 옥산로 테마거리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 북구의 상징물입니다. 상징이 뭐냐하면 고대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이 공간을 초월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사뭇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근대랑 고대가 될 것이고 현대랑 근대가 되는데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많이 살리려고 하면 학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옥산로 테마거리처럼 공장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래되면 근대랑 고대가 될 것이고 현대랑 근대가 되는데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많이 살리려고 하면 학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옥산로 테마거리처럼 공장들이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위원장 조명균 생활주거지역 속에 있는 유물, 근대에 있는 유물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은 도심화 시켜서 도심빌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굴하셔서 본 위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근대화의 어떤 유산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사뭇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은 도심화 시켜서 도심빌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굴하셔서 본 위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근대화의 어떤 유산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사뭇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예, 안 그래도 근대산업 건물관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곤 하는데, 당초에는 한 200여 개 정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새로 헐고 다시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괜찮은 건물은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옥산로 테마거리와 연계를 해서 물색을 해보니까 사실 여건적으로도 어렵고, 전부 다 그 건물을 안 쓰고 있는 데는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그냥 놀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서 이런 상태인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만 옥산로 테마거리 그 관계도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포토존 관계는 원래는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 디자인 공모전을 가지고 우리 북구의 옥산로 테마거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포토존이라든지 반영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괜찮은 건물은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옥산로 테마거리와 연계를 해서 물색을 해보니까 사실 여건적으로도 어렵고, 전부 다 그 건물을 안 쓰고 있는 데는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그냥 놀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서 이런 상태인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만 옥산로 테마거리 그 관계도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포토존 관계는 원래는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 디자인 공모전을 가지고 우리 북구의 옥산로 테마거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포토존이라든지 반영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도시디자인환경조성 관련한 조성사례 현황과 향후 추진현황, 사업목록,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도시디자인환경조성 관련한 조성사례 현황과 향후 추진현황, 사업목록,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