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94억 8,400만 원 대비 13억 8,21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137, 138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5,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 6,6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 142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3억 7,500만 원, 하천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운영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광역시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천교 다리 벤치 및 조명설치 외 9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곡육갑문 개체 사업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40억 3,973만 원 대비 10억 6,943만 원 증액된 151억 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563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7,186만 원 증액된 1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563쪽에서 564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185만 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137만 원,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 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2,316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6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억 701만 원 감액된 66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64쪽, 565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 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56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9,880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2억 원, 서변동 1104번지선 도로건설 1억 7,100만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 3억 5,000만 원, 침산동 1381-184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14억 원, 도로보수 7억 1,77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억 515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 원, 교량유지관리 8,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무태교(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공사 1억 5,000만 원, 금호천년나무 8단지 아파트 서편 보안등 신설 5,000만 원, 매천로37길 일원 LED 보안등 개체 및 신설 5,000만 원, 학남중학교 뒤편 보안등 개체 및 신설 2,000만 원, 도남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신설 3,500만 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보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3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2억 8,359만 원 증액된 75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69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131만 원, 569쪽에서 570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준설 95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803만 원, 배수장관리 1억 8,787만 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950만 원, 하수도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1,200만 원, 하수도 악취차단장치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1쪽에서 573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5억 3,978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노곡 육갑문 개체 사업 14억 3,000만 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 6,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3쪽에서 5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099만 원 증액된 6억 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73쪽에서 57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5억 3,764만 원, 기본경비 1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없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도 워터엑스포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나 정부산하기관에 그런 엑스포나 사업이 있을 때는 참여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독려하고 또 저희들도 많이 가보고 합니다.
  지금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도시 문화탐방은 시에서 하수 특별회계 실적우수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1,2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내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찾고 우리보다 더 선진 하수문화가 있는 해외에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취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도 가고 해외에도 갈 수 있으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사기진작도 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지금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장 전진기  그 질문은 환경 쪽에서 환경과에서 전문분야이고요, 사업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생태하천 하기 전과 후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5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여기 6,000만 원 할 때는 환경과하고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환경과에다가 용역 설명서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환경과하고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용역사에 작업을 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논할 상황인데 내년에 할 때는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올해 예산 3,000만 원은 매천지천간 절개지하고 무태교 두 군데 안전 정밀점검 시행을 했는데 드는 비용이었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법에 따른 점검을 해야 될 게 조야교, 신성교, 매천대로 절개지, 칠곡IC남편 절개지, 국우터널 사무소 서편, 매천지천간 옹벽 이렇게 7개 구간이라서 금액이 8,000만 원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장소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올해 예산은 매천지간 절개지이고 무태교하고 두 군데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야교 외 6개소가 정밀점검 대상이라서 편성을 5,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2개에서 7개로 5개가 증가 되었지요, 다릅니다.
  3년, 2년 A, B등급일 때는 3년이고, C등급으로 내려가면 2년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험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예산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C등급은 받았는데 딴 것은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요.
  지적된 게 지금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으로 홈을 파놓은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누수가 상부 슬라브까지 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인도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전면에 코어를 뚫어 구멍을 내어서 방수해서 물을 유도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는 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무태교에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수문을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옆에서 퍼져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고, 조야교처럼 위로 올려서 수문형태로 밑으로 상·하 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버스다니는 그 밑에 홈이 파져 있거든요. 버스나 승용차들이 다니는데 “덜그덕 덜그덕”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홈도 메꾸고, 그리고 지금 시설물도 조금 보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수문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그런 사업비가 14억 그 정도… 자동으로 하고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작동되고 또 현장에 가서도 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돈은 시에서 자연재난과에서 재배정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오다보니까 100% 시비로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지금 저희들이 훼손하는 것은 금호강 쪽에 수문 위로 오는 데에 약간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수문을 상·하운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경사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단해내는 그 부분만 손을 대고 딴 데는 기존 있는 시설물은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는 데를 직각으로 깎아 내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사업이 크게 중첩이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그것은 지금 올해는 24필지 정도의 6,980㎡정도 됐는데 4,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6필지에 8,060㎡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1억 2,316만 3천원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

○건설과장 전진기  예, 판정에 의해서.

○건설과장 전진기  제가 자료는… 향후에 떨어질 판결에 따른 것도 있고. 지금 줘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회의자료로… 불러드릴까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산격동에 488-1번지 외 3필지, 그리고 산격동에 780-16번지, 고성동2가에 119-2, 태전동에 235-73, 산격동에 869-1, 노원동 3가 763-4 외 5필지 그 정도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행정팀장 배영환(방청석에서)  공유수면사용료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없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예정이 없다…

○건설행정팀장 배영환(방청석에서)  예전부터 사용했는 사용료를…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 아는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해도 되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거 외에 수면에 사용하는 그것을 전부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징수율을 하다보니 공유수면에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건설행정팀장 배영환(방청석에서)  아직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져온 것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2건에 1,219만 7천원해서 이것이 저희들도 담당자가 이 업무를 보는데 이게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하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건설행정팀장 배영환(방청석에서)  가보면 공유수면이라고 지적도라든지 보면 나오는데 육안으로 판단하면 이게 하천인지 공유수면인지 분간이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하나 새로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금호천년나무 이것은 전부다 신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5,000만 원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신설하고 보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호지구에 가면 서쪽에 보면 매년 5,000만 원 하다가 덜 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선을 당겨와서 지주를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로 들어가고, 아까 매천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체하는 것은 등만 개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좀 적은 것입니다.

○주무관 서윤진(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호천년나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밑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로등형 등줄을 세우다보니까 한등 세우는데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그 뒤편에 하면 어느 정도 얼추 다 될 것 같아서 그 14번 정도 하는데 한 등당 몇 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고, 매천로37길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도 있고, 보안등 여기는 전주에 걸리는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시공하는 데 등주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만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공비가 아주 쌉니다. 그것은 100만 원 선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오래된 등기구는 개체를 하고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음영 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보안등을 한 등 더 신설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개체 및 신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전기 인입 되면 시험통수부터해서 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전기 인입만 되면 나머지 공사는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돌려야지요. 전기가 들어오면 바로 시험통수를 한 2개월 하고 유지용수를 보내야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30억이거든요.
  우리 구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40억이고 전체 펌프하는 데는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혹시나 추경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펌프까지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내려오면 10월 정도나 9월에 완료되면 그때 3개월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개월분을 얹어 놨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전체는 70억인데 거기에는 보상비도 포함되고 다했는데 저희들 한 5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하고 다 나와봐야 되겠지만 부족 금액이… 올해 40억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15억이나 20억 정도를 시에서 주면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놨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가동보는 여름 장마철되기 전에 고무보는 설치하는 것은 기초를 지금 올 겨울 내에 쳐놔야 내년에 돈이 더 내려온다 그러면 가동보는 설치하는 것이 쉽거든요. 설치하는 것은 쉬운데 밑에 기초를 치는 것은 올겨울에 지금 40억을 가지고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75%, 25% 구비인데, 구비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돈이 10억 외에 14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22년에.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지용수를 올리려면 내년 말고 ’22년도에 투자 할 14억을 플러스 해서 추경에 주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도 저희들이 하는 공정을 봐서 더 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4억인데 이것도 우리 구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동화천은 대부분 보상이기 때문에 그 돈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팔거천 팔거지구도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우리 구비가 3.3억이고, 이것도 내년, 후내년에 부담해야 될 구비가 10억 7,000만 원 됩니다. 이것도 같이 올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야 원활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서윤진(방청석에서)  지금 보안등 전체 북구관내 수량이 1만 35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 LED 교체비율은 지금 최근에 올해부터해서 LED 동 전체별로 3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고요. 앞으로 LED교체해야 될 데가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아닙니다. 대당 1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16개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작업은 계측기 설치하고 하시는 분은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이 해서 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고장났다든지 교체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인부임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지하수 쓰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검측은 수도하시는 분들이 검측하다가 보고 에러가 났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교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지금 팔거천은 71% 정도 되고요, 팔거천재해예방사업은.
  그리고 동화천도 71%고요. 그리고 팔거천 하천정비사업은 28%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전기 인입만 되면 신청을 해놨는데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내리는 것으로 동화천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카드발급기가 작년까지는 종이로도 되고 홀로그램으로도 되고 2개로 할 수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종이가 가능했고요.
  내년부터는 홀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걸 더 사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 홍재진(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천 기간제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동화천도 일부 내년이 되면 준공을 해야 되고 팔거천도 현재 유지용수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현장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시설팀장 홍재진(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원래 작년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400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기획실에 ‘반만 하자’해서 반으로 올해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가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긴 겁니다, 이게.
    (웃음소리)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건립된 지는 국우터널은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차도에…

○주무관 서윤진(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하고 서변지하차도에 방재시설한 것은 LED 전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터널 지나갈 때마다 측면에 보시면 소화설비들이 있습니다.
  소화설비들이 워낙 노후가 많이 되어 지금은 설치는 안에 소화기하고 들어있고 케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방재시설 부분을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터널에 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소화전을 표시할 수 있는 LED로 바꾸고 안에 케이스나 이런 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작년에 시에서 실제로 국우터널하고 서변지하차도는 시관리 시설물인데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 지나가는 곳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현풍에 터널 안에 사고가 안 났습니까? 사고가 난 뒤부터는 이걸 ‘새로 하자’ 시설은 대구시에서 다 못하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를 좀 해 다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비상 나가는 LED등 안 있습니까? 화살표 있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소화기 새로 교체하고, 2군데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전체 관리는 시설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방재시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시설관리사업소, 시산하.

○도시국장 홍승용  방재시설만 우리가 하는 걸로…

○도시국장 홍승용  시에 또 재배정을 유지하는 것을 수시로 받습니다.
  실제로 지하차도, 펌프장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보상비 미지급 용지했는 것은 4필지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예, 4필지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는 2억 1,000만 원 되는데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억 5,000으로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보상기준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2인 이상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해서 중간치로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1,060만 6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3억 7,950만 2천원 대비 3억 6,889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142쪽, 재산매각수입 분야는 대현강변재건축사업 및 구수산공원 조성 관련 토지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증가하여 2020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입 분야에서 산격2·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증가필지의 감소 및 납부대상자의 경제사정으로 조정금 징수율이 저하되어 2020년 대비 3억 9,735만 9천원을 감액한 5억 8,4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측량비 1,213만 원을 증액하여 6,5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대구시 배정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26만 8천원을 감액한 2,4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서도 대구시 배정 시비가 감소하여 2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19억 1,122만 6천원 대비 2,661만 3천원 증액한 19억 3,7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9,299만 6천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591쪽부터 59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산정지가 검증 필지 수의 증가로 검증수수료 증액분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증액분,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847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3,3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삭제, 2021년도에 종료되는 공유토지 분할 업무 관련 등기우편료를 감액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계측지계를 이용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2억 8,536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20년 대비 1억 9,014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6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에서 594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등기우편 발송 건수 증대,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253만 8천원 증액된 9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에서 595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업무 위탁비의 단가 상승분과 정부합동평가대상인 도로명판 설치 목표액 증액 설정으로 2020년 대비 1,423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3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필지 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596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대상 면적의 감소로 조정금을 감액하여 2020년 대비 1억 9,583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6,1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필지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426만 원이 증액된 1,3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인건비와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279만 원을 증액한 2억 7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쪽 하단, 재무활동 단위사업 반환금에서는 2020년과 변동없이 2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적 기준점 관리는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다 변환되면서 일반 지적공부는 변환이 거의 다 되는데요. 지적 기준점이 세계측지계의 성과가 없어서 올해 2억 8,000이상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결재 맡아서 일단 절차는 밟았습니다.

○지적팀장 이용석(방청석에서)  지적팀장 이용석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라 해서 전국에 정밀도를 아주 향상시켜서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예전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측량기준점이 세계측지계 좌표라해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을 하는데 지적도는 그대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측량을 해서 전환을 하라해서 그렇게 해서 측량비가 들어가는 게 올해 예산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동편에 보면 기준점이 있어요. 전산안은 똑같은데 이 점이 바뀔수가 있어요, 전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옮겨 가지고 설치했는 이러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 쓰던 것을 맞으면 쓰는데 안 맞으면 전산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야 되요, 그 얘기 맞지요?

○지적팀장 이용석(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전산을 하다보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옮겨야 돼요, 맞게끔. 그럼 그걸로 계속 측량하게 되는 거지요.

○지적팀장 이용석(방청석에서)  기준점은 산정상에도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황동으로 해서 동그랗게 박아놓은 것도 있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일정 간격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팀장 이용석(방청석에서)  그 30점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훼손되고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점, 456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기준점에서 세계측지계 측량수수료로 해서 2억 8,500만 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가 예전에는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기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를 좌표로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지구 타원체가 예전에 베셀(Bessel)타원체라 해서 지구굵기가 지금은 달리해서 기준점 자체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지적도 원점, 지적기준점을 측량을 전부 전수 새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공사에 용역주는 용역비로 해서 측량비가 2억 8,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산격2지구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내에 50% 정도는 1년이상, 1년 정도 봐서 50%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지급하는 것은 거의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는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30% 정도로, 50%를 징수할 예정인 것을 30%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그것은 어차피 6개월 내에 징수를 하고, 또 연납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4번에 걸쳐서 납부도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분납이 만약 안 되면 압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우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유급수당 지급하는데 공휴일이 축소되어서 편성되었고요. 주휴수당이 31일에서 20일로 바뀌었고, 연차수당이 6일에서 5일로 바뀌었고, 이런 어떤 지급의 공휴일 축소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66만 8천원 정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유급수당 중에 공휴일 축소로 되어 있는 게 주휴가 31일에서 20일로 변경되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주휴수당을 좀 줄였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토지행정팀장 전미자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줄 수 있는 유휴수당이 월차하고 주휴수당이 있는데 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줄 수 있는 날짜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서 2021년도는 현실에 맞게 줄 수 있는 날짜를 딱 책정해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겁니다.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예, 조정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일단 법률상으로는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고건수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어차피 법률상으로 반영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은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사실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사실은 근래 몇 년 동안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만약 이 건수가 늘어난다 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은 거의 부동산중개업 위반이라든지 현재 우리 과에서는 특별하게 와서 신고하고 이런 건은 없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입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법에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포상금 종류보다는 중개업을 하면서 쌍방 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질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거의 허위 거짓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