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이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쪽, 138쪽에서 139쪽, 142쪽, 144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63억 9,46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2억 1,493만 원 대비 111억 7,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600만 원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13억 6,502만 원 증액하여 144억 9,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억 350만 원 증액된 10억 5,487만 원, 기금 부문에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예산 중 10억을 시에 반납하여 37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서 6억 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0억 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부터 20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586억 9,9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1,946만 원 대비 116억 8,0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3억 6,50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350만 원, 시비 6억 915만 원, 구비 5억 2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1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1억 7,38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6,882만 원 대비 126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20억,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83억 5,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3,536만 원에서 10억 7,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 10억 5,9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8억 9,573만 원, 에너지관리 부문에서 2,082만 원 감액하여 총 1,5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9억 2,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273만 원 대비 1억 7,2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변경교부 통보에 의하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9,21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8,000만 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8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8,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의 이자수입을 반환하기 위하여 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5억 5,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4,240만 원에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5억 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2만 원 보다 9,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관광산업 진흥 분야 세출예산은 3억 1,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5,078만 원 보다 3,2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400만 원,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1,056만 원, 관광 홍보 마케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19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4,000만 원, 금호강 꽃잔디동산 조성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에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7,260만 원 보다 2,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국내여비 6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2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6,300만 원보다 4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4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5,000만 원보다 4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7쪽, 특별교부세 부문에서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 구비 부담분 중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사업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실집행률 제고 및 국비배정 조정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고,『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 코워킹 부지매입 등을 위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사업에 어울림가로정비 및 마을안심길 사업 발주에 따른 예산부족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시·도비보조금 부문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비 보조금 최소화로 17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조성된 시설물 일부를 2021년부터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3억 원에서 증감없이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20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1년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3억 2,800만 원에서 증감 없이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등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실집행률 제고와 국비배정 조정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0억 7,5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입니다.
  예산액 10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7,000만 원보다 4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금인 경북대혁신타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 시설비에서 4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4,600만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금인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문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5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임차 중인 차량의 유류대 및 정비 예산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중 주민조직으로 위탁하지 않은 곳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추진 기본여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700만 원 감액하여 예산액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중 매입이 안 된 부지를 확보하고, 신규수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6,7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사업은 해당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시설비 2억 4,300만 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의 시설비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9억 900만 원을,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민간위탁금 400만 원, 시설비 75억 8,400만 원을,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0억 1,2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감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평소 저희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7억 1,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067만 원보다 15억 7,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이자 24만 6천원, 일반부담금 부문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칠성시장 및 전자상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4,168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 부문의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문의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서 12억 7,6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서, 1억 7,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부문의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서 2,213만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서 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에서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억 6,2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7,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2억 2,778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1,665만 원보다 19억 1,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0억 9,938만 원, 기금 1,595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8,612만 원, 구비 4억 9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6억 3,178만 원에서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산업용재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서 19억 7,199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3억 2,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4만 원보다 7,7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2억 1,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 13개 사업에서 2억 9,6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1년차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18만 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1년차 사업 집행잔액 자부담분 집행잔액 및 이자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칠성시장 LPG 시설물 도시가스 교체사업 1억 1,500만 원 전자상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 2억 6,280만 원, 전자상가 환경개선 2차 사업 5,920만 원, 동변동 상가연합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866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1억 8,000만 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5억,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억,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500만 원,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2,7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설계용역 진행 또는 예정으로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에 3억 2,600만 원, 산업용재관 승강기 감시제어반 개선 및 2차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4억 5,552만 원, 전기조명관 주차장 바닥 포장 및 도색에 3억 9,647만 원, 동대구신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억 2,295만 원, 동대구시장 3차 구조물 보수 보강에 3억 원,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 6,793만 원,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3,300만 원, 칠성시장 및 전자상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5억 3,840만 원을, 사전절차 진행 및 사업 협의 중인 칠곡시장 환기개선 사업에 2억 2,400만 원, 팔달시장 및 산격종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2억 4,640만 원, 섬유제품관 노후변압기 교체에 1억 5,880만 원, 산업용재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에 3억 8,632만 원, 강북상가연합, 칠성야시장, 산격종합시장 인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8억 8,383만 원, 가축 매몰지 부지 정비사업 4,000만 원, 칠성동 개 관련 업소 정비 지원 사업에 5,6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 4,160만 원으로 기정액 4,430만 원에서 4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229쪽,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도청터 개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과,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였으며, 용역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청터개발추진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2, 3학년이 무상으로 되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안쪽에 농업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상자가 올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무상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편성이 안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사업이 국비보조 또는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전체 조성이 되고,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농지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편성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급돼야 될 부분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남택지지구 교부가 들어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으로 농지가 축소되는데 사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체 면적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자료가 그런 부분에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면 사실상 남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10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집행 예산 규모를 재파악을 해서 연말에 감액 편성하고 다시 기준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들 국·시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로,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 치, 3년 치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난해에도 한번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재해 대비의 예비적 성격으로 항상 편성되어 왔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완전히 착공되어 버렸으면 올해 ’20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거의 이쪽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를 거의 마지막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사실상 초에 소유권 이전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언론에서는 자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힘드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득을 좀 본다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집회나 이런 쪽이 좀 적어서 소란이 조금 적었습니다.
  주가 저희 같은 경우는 칠성동 칠성시장 인근에 철로변 주변으로 해서 개 관련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도축하는 업소가 두 군데 정도 되고 식당이 다섯 군데, 그리고 건강원이 10개 정도 해서 총 17개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주가 되는 것이 도축,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일 많이 심각하게 보는 게 도축업소인데 이 문제가 있어서 전에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시에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 업소 2개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올해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도축 업소 2개소인데 하나는 철로변 바로 옆에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완전히 이전을 시켰고, 철거를 시켰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상태인데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진행은 못했고요.
  저희들 어느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주는 도축업소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보상이나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필연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권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나면 본인들이 원상복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가 되면 조금씩 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하나는 보상이라 해서 보시면 원상으로 되면 보존 및 보상으로 기타보상금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거의 안 할 예정입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른 업소들도 있고 그것을 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또 들어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집행 없이 원상복구를 조금하고 뒷 마무리를 하는 시설비만 조금 집행하는 선에서 정리를 끝낼 예정이고, 그리고 식당이나 건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생관련이나 이쪽 관련해서 다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하기는 곤란하고 주 타깃이 기존 도축을 하던 2개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혹시 저희들 만약을 위해서 명시이월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업소 2개소 중에 철로변에 있던 것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고요, 그것 말고 건물 안에 하나 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는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아직 그쪽에는 일부 가끔씩 지금 현재 거기서 드러내놓고 도축은 하지 않는데, 구미인가 어디 대구 외곽지로 나가 있는데 한 번씩은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계량기는 매년 짝수 해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때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할 때 올해는 그냥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간제도 채용하고 저울 조사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그때 많이 퍼지고 확산되는 시기라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계량기 조사를 할 때 그 기간만 보름이나 한 달 치로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또 조사요원을 조금 더 길게 하는데요.
  이 자체 실시를 올해 2020년도 짝수해에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예 사업을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복현동 부분은 인건비는 줄었는 게 아니고요, 복현동 사업 중에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2억 7,200 정도 있었는데 플랫폼 구축비를 올해 사업을 9,200만 원으로 피란민촌 생애사 주거실태조사 1,600만 원, 외관 골목 3D 데이터 구축 2,700만 원 등 해서 9,200만 원 사업비를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문적 자료구축 아카이빙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나중에 복잡소(福Job소) 사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기업박물관을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1억 8,046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변화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보조자료를 따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걸 세세하게 나누어 버리면 나중에 예산 변경이 너무 잦아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좀 표현을 하고 항상 보조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게 영남대 학생들 건축과 학생들이 현장실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교수님이 현장지원센터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학습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해서 원래 현장지원센터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예산을 쓰는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마침 영남대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안내도 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 해서 학생들이 수업과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었고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들이든가 그 부분은 센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영남대에서 향후에도 그런 수업과정에 영남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건축학과나 이런 관련 학과에서 만약 연락이 오면 같이 공동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올해 13개 기업에 25명은 지원을 해줬고요.
  대구시에서 보조금 변경이 9월 20일 자로 가내시 보조금 변경 교부서가 내려와서 통보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올해는 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다 통보를 했었는데 그때 8월 15일 이후로 해서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내회의가 거의 취소되고 해서 위원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위촉장하고 도청터 기본구상안을 서면하고 메일로 배부를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이나 구두나 전화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저희들 5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추진위원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