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 여덟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사태 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증가세 둔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여건 약화, 수입 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나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 빈집 실태 조사용역을 통한 빈집관리,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투입 우선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선례답습, 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있는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 여덟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사태 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증가세 둔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여건 약화, 수입 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나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 빈집 실태 조사용역을 통한 빈집관리,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투입 우선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선례답습, 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있는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구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이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147쪽, 153쪽, 157쪽에서 15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9억 5,7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억 6,122만 원 대비 약 2억 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가벼워짐에 따라 2020년도 대비 50만 원 감액된 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8,812만 원 감액된 8억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작년 대비 5억 3,623만 원 증액된 13억 9,874만 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6억 5,086만 원 감액된 17억 5,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9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59억 5,441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8억 8,422만 원 대비 7,0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가 22억 94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37%를 차지하고, 시비가 17억 5,153만 원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20억 194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2억 8,17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33억 4,217만 원 대비 6,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2020년도 대비 7억 3,343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1,9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743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3억 6,029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억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5억 6,11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억 2,279만 원에서 3,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 아이빌 관리 운영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2020년도 대비 3,093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빌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에 5,47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4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68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2020년도 예산 3,721만 원 대비 3,601만원 감액되어 총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억 3,20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17억 5,273만 원 대비 7,9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도 대비 1억 3,84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2,000만 원, 전문인력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는 1,12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20년도 예산보다 1,29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 2억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구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이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147쪽, 153쪽, 157쪽에서 15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9억 5,7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억 6,122만 원 대비 약 2억 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가벼워짐에 따라 2020년도 대비 50만 원 감액된 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8,812만 원 감액된 8억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작년 대비 5억 3,623만 원 증액된 13억 9,874만 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6억 5,086만 원 감액된 17억 5,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9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59억 5,441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8억 8,422만 원 대비 7,0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가 22억 94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37%를 차지하고, 시비가 17억 5,153만 원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20억 194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2억 8,17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33억 4,217만 원 대비 6,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2020년도 대비 7억 3,343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1,9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743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3억 6,029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억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5억 6,11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억 2,279만 원에서 3,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 아이빌 관리 운영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2020년도 대비 3,093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빌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에 5,47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4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68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2020년도 예산 3,721만 원 대비 3,601만원 감액되어 총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억 3,20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17억 5,273만 원 대비 7,9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도 대비 1억 3,84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2,000만 원, 전문인력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는 1,12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20년도 예산보다 1,29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 2억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올해 살림도 참 어렵게 살았고 내년도 보니까 참 어려운 살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면서 참 머리가 되게 아파요,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면서 참 머리가 되게 아파요,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최수열 위원 본예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수열 위원 추경에서 얼마가 추가됐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수열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이 7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28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청년디지털 뉴딜이 3억 6,000, 지역방역 일자리 한 8억 정도… 그리고 283쪽에 보면 NEW START 청년일자리 사업요. 이 부분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예산서를 봐도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행감에서 보면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 예산에 2억 4,600만 원 정도 잡혀있다가 집행금액이 1억 48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청년디지털 뉴딜이 3억 6,000, 지역방역 일자리 한 8억 정도… 그리고 283쪽에 보면 NEW START 청년일자리 사업요. 이 부분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예산서를 봐도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행감에서 보면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 예산에 2억 4,600만 원 정도 잡혀있다가 집행금액이 1억 48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사업은…
○최수열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1회 추경으로 그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데 1회 추경 때 편성되다보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자료에 보면 2년 동안이 아니고 사업연도가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산회계는 매년 1년 기준으로 하는데…
○최수열 위원 회계는 1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사업은 2020년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펴봤을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올해 예산서하고 해설집하고 전년도 예산서, 추경예산서, 행감자료까지 다 찾아봤는데 물론 직원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곤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총예산 전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우리가 비교를 보고 무엇을 분석하든 간에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게 예산서를 꾸미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곤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총예산 전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우리가 비교를 보고 무엇을 분석하든 간에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게 예산서를 꾸미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로 3공단의 뿌리산업, 금형이라든지 주조, 이런 데 청년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로 3공단의 뿌리산업, 금형이라든지 주조, 이런 데 청년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사업의 내용하고는 기존에 좀 알아서 업체하고 그런 것들은 행감 때에 질문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5쪽에 아이빌 냉각탑 교체하는데 냉각탑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그리고 285쪽에 아이빌 냉각탑 교체하는데 냉각탑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냉각탑은 5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생각해서 일반재질로 설치를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를 했으면 조금 오래가는데 일반재질로 설치하다보니 5년이 지나므로 해서 굉장히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해야 아이빌에서 공장이 가동되면 냉각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좋은재질,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두 개를 교체하다보니 3,600만 원 정도 증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를 했으면 조금 오래가는데 일반재질로 설치하다보니 5년이 지나므로 해서 굉장히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해야 아이빌에서 공장이 가동되면 냉각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좋은재질,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두 개를 교체하다보니 3,600만 원 정도 증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산은 5,000만 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5,000만 원은 옥상 냉각탑 교체가 2개 3,600만 원하고, 또 냉각수를 보면 배관 세관도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하의 온수 탱크 교체 3개 합해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처음할 때 스테인리스로 녹 안 스는 것으로 미리 하셨으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 당시에도 예산이 좀 여유가 없어서 일반재질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오래가는 스테인리스재질로 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3,600만 원으로 나갑니다, 2개.
내년에는 조금 더 오래가는 스테인리스재질로 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3,600만 원으로 나갑니다, 2개.
○김지연 위원 282쪽이고요. 281쪽부터 해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조건은 동일해요. 그런데 사업의 규모들을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안에 베이비붐 세대나 은퇴자들이나 보면 고숙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지역 자원활용, 그리고 지역기업 연계해서 한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조건은 동일해요. 그런데 사업의 규모들을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안에 베이비붐 세대나 은퇴자들이나 보면 고숙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지역 자원활용, 그리고 지역기업 연계해서 한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에서는 자원재생이라든지…
○김지연 위원 지역기업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의 예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례를.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연계해서요?
○김지연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보면 지역자원 활용 사업파트도 있고 지역기업 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들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죄송하지만 예산서 202페이지 말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죄송하지만 아까 이 사업에 연계했는 것을…
○김지연 위원 예, 지역기업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기업과 연계했는 것은 3공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뿌리, 제조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하고.
○김지연 위원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12명 정도 기업체에 취업을 했고, 또 디지털…
○김지연 위원 전체 대비해서 각각 이 사업을 대비해서 기업연계는 비율이 어느정도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연계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김지연 위원 파악을 하셔야 일자리 지원사업이 어느 한 곳으로 지역자원 활용이라든가 앞에 있는 디딤돌사업의 경우도 환경정화라든가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나 고숙련자들, 은퇴자들이나 퇴직자들인데 그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시고 사업들을 다양하게해서 참여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 고숙련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청년일자리에 NEW START가 금형, 주조하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의 산업들이 기술력을 축적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따로 놀고 있고, 또 NEW STAR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중도탈락자들도 많았잖아요? 왜 중도탈락을 하는지, 단순히 어려워서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고숙련의 기술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차별화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시고 사업들을 다양하게해서 참여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 고숙련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청년일자리에 NEW START가 금형, 주조하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의 산업들이 기술력을 축적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따로 놀고 있고, 또 NEW STAR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중도탈락자들도 많았잖아요? 왜 중도탈락을 하는지, 단순히 어려워서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고숙련의 기술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차별화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세요.
○주무관 성혜림(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의 성혜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랑 청년일자리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안부랑 대구시의 보조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연계형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업연계형은 NEW START랑 내년도에는 청년디지털 뉴딜사업을 새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랑 청년일자리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안부랑 대구시의 보조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연계형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업연계형은 NEW START랑 내년도에는 청년디지털 뉴딜사업을 새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에 일자리가 저희 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일자리 기준이 너무나 한곳으로 다 치우쳐져 있었어요. 실제 정부정책에 보면 이런 일자리 연계형들도 8가지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늘 하던 것만 했던 것이죠.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안경산업이라든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안경 같은 경우는 북구의 대표적인 산업인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녹아내어서 지원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207쪽하고 보시면 저희가 청년디지털 뉴딜사업하고 하잖아요. 또 지역산업맞춤형 산업도 있고요. 이것은 204쪽이고요.
일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2008년도 당시에는 영진전문대에서 사회복지 쪽으로였는데 지금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 207쪽하고 보시면 저희가 청년디지털 뉴딜사업하고 하잖아요. 또 지역산업맞춤형 산업도 있고요. 이것은 204쪽이고요.
일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2008년도 당시에는 영진전문대에서 사회복지 쪽으로였는데 지금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지금도 수행기관은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행기관이 두 개 지원을 하는데 한 곳은 어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은 영진전문대학교와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두 개 사업수행기관에 지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04쪽에 보면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산업은 영진전문대학교이고요. 나머지는 3공단 거기하고 두 군데이고요.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져서 해온 사업인데 사회복지 이 파트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속적인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경력보유 여성들이나 중간에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계신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져서 해온 사업인데 사회복지 이 파트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속적인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경력보유 여성들이나 중간에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계신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산업 맞춤형 여기는요, 보통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40명 정도 받아서 20명 정도 취업을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고, 그분들이 늘 SNS나 직업이라든지 사후 교수님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 통계가 된 자료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런 자료는 교육 몇 명받고 취업을 몇 명했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몇 명 하고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창업 같은 경우도 창업 1년차, 3년차, 5년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하고는 어떤가요, 비율이? 통계가 있나요?
5년차 정도 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5년차 정도 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보통 저희들 20대에서 40대까지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28명하고 2017년도에는 31명…
○김지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 해에 교육을 받고 취업한 숫자잖아요? 만약 2016년도에 취업하신 분이 2020년까지 이어서 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얼마냐고요, 통계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 통계는 2016년도에 취업했는 분이 현재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김지연 위원 사업장이든 아니면 그 일을 계속, 아니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해서 사회복지라면 그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것은 저희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합을 해서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우리가 단순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원사업에 뭐가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새고 있고, 아니면 ‘이 예산은 A라는 부분에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데이터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이 나오는데 계속 통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 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이 나오는데 계속 통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 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역연계가 내년에는 물론 디지털산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삼성창조캠퍼스라든지 IT융합빌딩, 시청 내에 스마트드론시티 이런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6,000정도 대구지역전문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20명을 기업체에 취업을 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 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나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김지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단기도 있고 장기도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 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나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김지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단기도 있고 장기도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지원은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원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몇 명이 취직을 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간 가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줘야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어서 제대로 쓰여지는구나!’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꼭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8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지요? 1억 3,800정도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그 쪽에도 예산을 바꾸어서 편성을 해 놓았네요. 이렇게 바꾸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사업은 물론 대구시에서 디지털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IT관련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구시에서 청년인턴 거기서는 좀 삭감을 했고 신규사업으로는 디지털청년 일자리 이 사업에 신규편성을 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편성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대구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우리 또한 나누어서, 작년하고 나누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시대에 맞는 IT라든지…
○채장식 위원 신규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예산이 오히려 1,000만 원 줄었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사업이 늘고 이러면 작년예산보다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청년인턴 사업비는 감액이 1억 3,8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보통 이러한 사업비가 매년 전 해에 가내시 통보가 옵니다.
오면 1억 3,000 이것도 9월, 10월 되어 보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4억 2,000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액은 한 4,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는 1억 3,000이 되어 있지만.
오면 1억 3,000 이것도 9월, 10월 되어 보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4억 2,000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액은 한 4,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는 1억 3,000이 되어 있지만.
○채장식 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라든가 작년에 예산액이 4,000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소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의 지원조건하고 디지털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원조건이 차이는 나거든요, 보니까.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에는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빠졌네요. 아마 이것하고 항목이 달라서 그런 모양이지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의 지원조건하고 디지털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원조건이 차이는 나거든요, 보니까.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에는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빠졌네요. 아마 이것하고 항목이 달라서 그런 모양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디지털 이 사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하고는 다르고요.
○채장식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업의 디지털분야 이런 것과 대구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청년들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채장식 위원 신규사업도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늘 노력을 하시는 데 예산이 남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원이 됐는 만큼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쌍도 과장님, 올 한 해도 행감자료 준비도 하시고 또 2021년도 예산안 준비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장도시위원회의 동료 의원들, 사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 주민들의 관점, 김지연 부위원장님이나 채장식 위원님, 그 다음에 최수열 위원님 같은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입니까, 감입니까?
우리 박쌍도 과장님, 올 한 해도 행감자료 준비도 하시고 또 2021년도 예산안 준비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장도시위원회의 동료 의원들, 사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 주민들의 관점, 김지연 부위원장님이나 채장식 위원님, 그 다음에 최수열 위원님 같은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입니까, 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2020년 전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겁니까? 감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한 7,000만 원 전체 증액을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증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치상으로는 전체 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이빌사업에 쿨러를 하면서 5,600만 원인가…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장영철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83페이지 보시면 방역활동…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요?
○장영철 위원 예,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이것은 어때요? 작년에는 원래 없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해서 국가적으로 일자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있다가 12월 2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 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이고요.
그것은 종료가 되고,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3개월 기간으로 145명을 채용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지역에 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종료가 되고,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3개월 기간으로 145명을 채용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지역에 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방역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연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코로나에 대비해서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지요? 방역하는 부분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영철 위원 방역부분만 해서 연계를 해서 일자리사업에 들어간다, 그런 것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작년 대비했을 때 예산은 7,000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나 아까 아이빌에 쿨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집행이 안 되었어도 될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들이 보면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미래를 좀 앞두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불요불급,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작년 대비했을 때 예산은 7,000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나 아까 아이빌에 쿨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집행이 안 되었어도 될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들이 보면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미래를 좀 앞두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불요불급,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참고로 냉각탑교체는요, 아이빌에 임대공장 50몇 개가 저희 임대주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업운영을 할 때 냉각 이게 필수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기업에 이미 입주했는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뭡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고장 난 것을 또 손을 안 볼 수 없는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향후에 하실 때 좀더 미래를 내다보시고 불요불급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고장 난 것을 또 손을 안 볼 수 없는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향후에 하실 때 좀더 미래를 내다보시고 불요불급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285쪽에요.
아이빌 옥상냉각탑 교체사업 이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285쪽에요.
아이빌 옥상냉각탑 교체사업 이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 그래도 저희들 얼마 전에 올해 예산증감 이런 것을 작성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고인경 위원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누가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고인경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못 받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죄송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사무직원을 통해서 신성장상임위원회실 책상에 깔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드려야 되는데…
○고인경 위원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고나면 저희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교체사업 이것은 일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서,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이걸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를 들어보이며)
○고인경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신규사업은 그냥 책상에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프린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셔서 누가 담당자 한 분이 꼭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그 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냥 책상에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프린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셔서 누가 담당자 한 분이 꼭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그 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3,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아이빌에 직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 6명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상승률이 보통 7%인데 여기는 한 5% 예상을 해서 인건비가 2,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00만 원은 임대료로 아이빌에 주는 게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게 조금 체납되거나 그런 것을 미수금을 반영을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만 원은 임대료로 아이빌에 주는 게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게 조금 체납되거나 그런 것을 미수금을 반영을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고인경 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2,300만 원, 여기 6명의 직원에 대해…
○김지연 위원 청년디지털뉴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돼요. 설명서로 그냥 봐주세요. 내용이 있으니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목적이 결국 우리 청년들한테 디지털콘텐츠, IT 관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위치가 3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어떤 제조나 이런 분야에서 어떤 IT 분야의 기술을 원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207쪽에 보시면 돼요. 설명서로 그냥 봐주세요. 내용이 있으니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목적이 결국 우리 청년들한테 디지털콘텐츠, IT 관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위치가 3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어떤 제조나 이런 분야에서 어떤 IT 분야의 기술을 원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관내에 창조캠퍼스라든지 스마트시티, IT융합 이런 데에서 IT에 관련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부에서도 뉴딜 그런 사업하고 발맞추어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6,000 정도 대구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업에 IT와 관련해서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안경산업에서 3D프린터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라든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셨느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경산업에서 3D프린터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라든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셨느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 사업은 대구직업전문학교하고 올 2월, 3월까지 기업체 20군데를 모집하고 청년도 20명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IT 종류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상반기가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12월에 위탁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2021년인데 2020년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이죠? 지금 207쪽에.
그럼 2021년 1, 2월에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해서 사업추진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2개월 동안 참여기업들이 모집하고 참여기업이나 청년들의 리즈들을 파악하겠다, 위탁기관을 통해서.
위탁기관은 당장 이번 달인데 지금 컨텍하는데 직업전문학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2021년 1, 2월에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해서 사업추진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2개월 동안 참여기업들이 모집하고 참여기업이나 청년들의 리즈들을 파악하겠다, 위탁기관을 통해서.
위탁기관은 당장 이번 달인데 지금 컨텍하는데 직업전문학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대구직업전문학교하고 저희들이 지금.
○김지연 위원 디지털콘텐츠나 IT 같은 경우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은 AI나 빅데이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디지털뉴딜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김지연 위원 오히려 대학원생이라든가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추진되어 있지 않아서 진행되면 그때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수요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기업에 필요가 없어요. 기업에서 완전 초짜를 원하지 않거든요.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뒤쪽 22쪽에 보시면 대구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디지털관련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결국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바로 현장에서도 도움을 받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려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대구에?
거기 같은 경우는 게임아카데미나 콘텐츠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거의 1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IT라는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했을 때는 당장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투입하는 인력을 원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관심과 재능이 있다고 몇 개월만에 인력이 양성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되 현장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여기 기업에 가서 실제 인턴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디지털 청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추진되어 있지 않아서 진행되면 그때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수요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기업에 필요가 없어요. 기업에서 완전 초짜를 원하지 않거든요.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뒤쪽 22쪽에 보시면 대구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디지털관련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결국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바로 현장에서도 도움을 받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려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대구에?
거기 같은 경우는 게임아카데미나 콘텐츠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거의 1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IT라는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했을 때는 당장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투입하는 인력을 원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관심과 재능이 있다고 몇 개월만에 인력이 양성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되 현장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여기 기업에 가서 실제 인턴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디지털 청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대구직업전문학교 IT의 전문 교수님이나 연계를 해서 기업체도 어떤 인력을 요구하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턴이라든지 대학교나 공고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데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어서 모집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이빌관리 위탁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216쪽이고요.
관리위탁비에 올해 예산이,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2018년부터 해서 관리위탁기관이 갱신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2019년부터는 총 사업비 중의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분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신 것 아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이빌관리 위탁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216쪽이고요.
관리위탁비에 올해 예산이,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2018년부터 해서 관리위탁기관이 갱신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2019년부터는 총 사업비 중의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분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신 것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우리 2016년부터 봤는데 5억 2,300, 2017년에는 6억 5,000 쭉 상향선을 긋다가 2018년에 갱신이 되면서, 9개월 후에 갱신이 되면서 9개월 동안 들어간 것이 5억이고, 갱신 후에 8,78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19년에는 2억 4,600, 2020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3억 7,6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수익금은 보통 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익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수익금은 말씀드리면 아이빌에 입주했는 임대료, 그 다음에 첨단장비 사용료 또 공과금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5억 정도 그렇게 수익금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행감 때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미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관리위탁비에 아마 수금되지 않은 미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얼마인데 공과금이 얼마이고 이걸 전부 다 수익금으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족분을 구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스템이 지금 그렇지요?
미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관리위탁비에 아마 수금되지 않은 미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얼마인데 공과금이 얼마이고 이걸 전부 다 수익금으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족분을 구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스템이 지금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얼마라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요, 지금?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럼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보통 사업비는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되고요. 사업비에서 수익금을, 사업비는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익금 5억 정도 빼고 보통 3억 그정도를 매년 아이빌에 운영비를 위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익금 5억 정도 빼고 보통 3억 그정도를 매년 아이빌에 운영비를 위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자체에서 우리 수익금이 5억 정도라 하셨는데 2019년은 2억 4,600인데 2020년은 3억 7,600이면 합치면 8억이 넘어가요. 예전에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5억에서 그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부족분만 드리는데 매년 분기마다 가서 아이빌에 지도·점검을 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지도도 하고요. 안경업계가 대구에서, 모든 전국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이걸 활성화하고 브랜드 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경 전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조명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은 해주는데, 왜냐하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사업비 자체가 배 차이 나면 중간에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익금을 하는 것보다는 예전 같이 수익금은 다 우리 쪽으로 반납을 하고,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눈으로 보다시피 배가 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 진흥원 자체 직원 성과평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체 직원 성과평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법정이라든가 인건비 증액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눈으로 보다시피 배가 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 진흥원 자체 직원 성과평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체 직원 성과평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법정이라든가 인건비 증액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 보면 7%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한 5%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5%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연말 진흥원 자체 직원성과평가로 결정한다는 이 뜻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혹시나 직원들에게 자기들 1년 동안의 연간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통해서 아까, 보통 5%인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 성과를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차등지급을 한다 이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사업수익금이라든지 사업비,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는 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이 상황에는 수익금으로 못 잡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구에 예산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상 주요 증액사유가 인건비 인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경비 증액사유는, 경비 증액사유에도 인건비하고 외주용역비… 인건비 성격의 경비증액 이런 것인데,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평균 입주율 증가에 따른 임대료하고 부가세, 공과금 등 증액인데 이게 경비 증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 감소사유지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경비 감소사유입니다. 증액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빌에 대한 위원들이 사실 집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상 주요 증액사유가 인건비 인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경비 증액사유는, 경비 증액사유에도 인건비하고 외주용역비… 인건비 성격의 경비증액 이런 것인데,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평균 입주율 증가에 따른 임대료하고 부가세, 공과금 등 증액인데 이게 경비 증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 감소사유지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경비 감소사유입니다. 증액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빌에 대한 위원들이 사실 집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210쪽을 보실까요.
물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추진근거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두리뭉실 이렇게 잡지 말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물가관리에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한가격업소는 사업별로 해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두리뭉실 잡으면 정확하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가 몇 개인지 파악도 안되고요.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 같이 금액을 잡아놨는데 이걸 산정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사업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사업별로 다시 하나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210쪽을 보실까요.
물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추진근거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두리뭉실 이렇게 잡지 말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물가관리에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한가격업소는 사업별로 해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두리뭉실 잡으면 정확하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가 몇 개인지 파악도 안되고요.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 같이 금액을 잡아놨는데 이걸 산정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사업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사업별로 다시 하나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분리될 수 있으면 분리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 209쪽에 보니까 5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140명인데 152명 정도,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3개월 정도 기간을 해서 145명 정도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그 정도가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별설명서에는 5개월 해서 152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몇 명 규모가 줄었는 것은 당초에 9억에서 돈이 8억으로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145명 나온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5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사업별설명서를 좀 고쳐서 나왔어야 됐는데 사업별설명서에는 8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 예. 죄송합니다.
○채장식 위원 사업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하루에 3~ 6시간 근무한다고 하는데 3시간 그것을 누가 어떻게, 3~ 6시간 근무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만일 선발을 해서 동사무소의 접수를 통해 선발을 하면 각 사업장에 동사무소나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 총담당자는 동에 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업장에 반장제도를 주어서 반장이 모든 근평, 근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업무관리를 합니다.
○채장식 위원 3개월에 140명 정도가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3개월 이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 예산은 8억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내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채장식 위원 코로나가 길어지면 우리가 다시 8억은 잡았지만, 3개월 안에서 단기로 잡았지만 정부에서 아마 긴급자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채장식 위원 그래서 8억 정도만 잡아놓은 것이다,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행정동이 23개 정도 있는데 동마다 몇 명씩 하는 것이죠? 동의 규모마다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인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행정동이 23개 정도 있는데 동마다 몇 명씩 하는 것이죠? 동의 규모마다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인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전체적인 동에 각 실과하고 그걸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서 각 동하고 사업장에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동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동에는 2명, 어떤동에는 많으면 4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건 아니고요.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접수를 신청을 합니다.
접수를 했는, 보통 한 5배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점수별로 가서 최종 140명이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 선정됐는 인원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줍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했는, 보통 한 5배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점수별로 가서 최종 140명이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 선정됐는 인원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줍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장식 위원 아, 각동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배치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그리고 나중에 동에서 참고적으로 뭐 한번 공고를 해서 어느 동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받아서 그것하고 선발할 때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올해 안 그래도 긴급방역이라해서 제가 봐서는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지금 8억 정도 예산했는 것을 가지고 3개월정도 140명 정도는 올해했는 것을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국가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이번에는 돈이 이렇게 조금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돈이 얼마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3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에 올해 반영한 사항을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이 정도 예산으로 된다해서 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김지연 위원 예산서안 284쪽이고요.
물가관리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개 업소가 더 추가된 게 맞나요?
물가관리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개 업소가 더 추가된 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요?
○김지연 위원 예,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8만 1,000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대략 6개 업체가 추가된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2개 정도…
○김지연 위원 그러면 봉투값이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경제팀장 이영희(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영희입니다.
예산 보니까 올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증감하는 것이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보니까 올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증감하는 것이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부분들이니까 한 2개 업소 정도 더 추가될 것이라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팀장 이영희(방청석에서) 그거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적은 금액을 추경하기 힘드니까 제가 조금 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역경제활성화추진요?
○김지연 위원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나요, 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사업은 저희 관내의 기업인들과 정보공유라든지 기업 전체 홍보, 이런 것을 할 때 간담회하면 간담회 경비, 이런 등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럽니다.
○김지연 위원 주로 간담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김지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진행이 됐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도 거의 보통 저희들이 예산은 소모를 다합니다.
몇 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몇 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매달 저희들이 한 30만원 정도 금액만큼…
○김지연 위원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는 28건에 355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하기 힘들셨을 텐테,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잘 진행한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요.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하고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하는데 가스안전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홍보물 내용들이 나올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부분,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환경부나 기본 토대로 해서 인쇄 정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287쪽에요.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하고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하는데 가스안전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홍보물 내용들이 나올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부분,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환경부나 기본 토대로 해서 인쇄 정도를 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물 전달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김지연 위원 시에서도 이런 안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구에 맞게 우리 구에서 환경활동이나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들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번 코로나 통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쓰레기배출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런 내용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언론에, 광고를 보면 PT병 같은 경우도 뚜껑을 따로 분리해야 되고 비닐도 찢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배출방법을 알게 된 거거든요.
각 환경부에서도 새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지않나, 이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쪽에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개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4개 단지 정도 단지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북구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1개 단체에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내에 몇 개가 있나요?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들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번 코로나 통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쓰레기배출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런 내용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언론에, 광고를 보면 PT병 같은 경우도 뚜껑을 따로 분리해야 되고 비닐도 찢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배출방법을 알게 된 거거든요.
각 환경부에서도 새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지않나, 이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쪽에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개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4개 단지 정도 단지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북구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1개 단체에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내에 몇 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북구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 빼고 1개는 있고…
○김지연 위원 1개죠? 단체가.
그럼 그 단체 하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공모자격을 단지나 단체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가지고… 이 또한 공모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것은 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묶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단체든 단지든 공모를 할 수 있게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단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2018년도나 2019년 때도 예결위나 아니면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모자격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단체 하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공모자격을 단지나 단체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가지고… 이 또한 공모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것은 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묶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단체든 단지든 공모를 할 수 있게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단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2018년도나 2019년 때도 예결위나 아니면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모자격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개별주택하고 아까 공동단체에 나가는데요, 개별주택은 물론 아파트, 직접 화단가꾸기나 이런 데에 필요한 아파트를 공모를 하면 적절하게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고요.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 단체는 왜 필요한가 하면 이분들이 전국에서 우수한 어떤 산업시찰이나 벤치마킹을 가서 배워와야 관내 아파트에 여러 군데 그것을 갖다가 홍보라든지 좋은 우수사례를 전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 단체는 왜 필요한가 하면 이분들이 전국에서 우수한 어떤 산업시찰이나 벤치마킹을 가서 배워와야 관내 아파트에 여러 군데 그것을 갖다가 홍보라든지 좋은 우수사례를 전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단체지원예산 사업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나요,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보통…
○김지연 위원 부산의 쓰레기매립장에 간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매년 할수록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들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통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분석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결국 잘 써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선진지에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가 아니라 선진지에 가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지도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내용들이 매년 비슷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도 하나밖에 없는데 단체를 위한 예산으로 오해받기도 쉽고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문제 지적을 받았었고,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해서 사업의 공모 조건을 아예 공동주택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통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분석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결국 잘 써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선진지에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가 아니라 선진지에 가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지도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내용들이 매년 비슷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도 하나밖에 없는데 단체를 위한 예산으로 오해받기도 쉽고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문제 지적을 받았었고,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해서 사업의 공모 조건을 아예 공동주택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도 보조금 예산은 배정됐지만 작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기를, 단체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는 또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그것을 갖다가 계획서를 세워서 만약 갔다와서 주변에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시간은 많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김지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쨌든 개별 공동주택하는 것은 아파트나 단체에서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이었지요?
올해 500만 원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김지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쨌든 개별 공동주택하는 것은 아파트나 단체에서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이었지요?
올해 500만 원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올해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못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장영철 위원 그리고 현재 북구지역에 아파트연합회가 단체가 1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지원해 준데는 1개 단체입니다.
○장영철 위원 1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올해 기존의 1개 단체에 북구연합회 단체 하나 있다가 올해 하나 더 결성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산 편성했는 것이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어느 대상이 될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기존에 1개 단체를 보고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게 2개가 단체가 하나 더 생겼으면 나중에 그것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접수를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먼저 하는 단체 하고 두 번째 단체는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만일 그 단체가 사업이 우수하고 이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체에 사실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체가 현재 북구 아파트연합회가 1개가 있다가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사실 많이 유야무야 되어서 해산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하나 결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결합이 안 되어서 분란이 생겨서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하면 그런 사항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하나 결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결합이 안 되어서 분란이 생겨서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하면 그런 사항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하나 질의해야 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보실까요. 사업별에는 19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우리 올해도 운영 안에 보시면 회의 운영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10만 원 곱하기 14명 해서 2회 해서 2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하나 질의해야 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보실까요. 사업별에는 19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우리 올해도 운영 안에 보시면 회의 운영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10만 원 곱하기 14명 해서 2회 해서 2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2017년에 일자리창출위원회에 회의가 한 번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위원장 조명균 그 이후로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에 위촉을 했는데 그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1 명씩이고 창출위원회에 참석자가 12명이었습니다, 15명 중에.
2018년하고 2019년이 조금 변동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회의가 안 열렸는데 ’18, ’19, ’20년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사실 이게 회의안건이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 방향 모색 이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가 조금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에 위촉을 했는데 그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1 명씩이고 창출위원회에 참석자가 12명이었습니다, 15명 중에.
2018년하고 2019년이 조금 변동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회의가 안 열렸는데 ’18, ’19, ’20년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사실 이게 회의안건이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 방향 모색 이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가 조금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빅데이터는 서류상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모색을 했다는데 모색했는 주요내용하고, 여기 모색했으면 그 다음 어떤 방향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저희들 사실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심의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라든지 대구시비가 내려오면 일자리 창출도 연계해서 구비 매칭하고 이러한 사업이다 보니 2017년도에 개최하고 꼭 이것을 개최할 만큼은 그게 조금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도록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도록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매년 예산에는 금액이잡혀 있는데요. ’18, ’19, ’20년은 사실 열리지 않았어요. 임기가 2년인데 임기를 마친 분들 재위촉 관계라든가 해마다 당연직 위원장님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위촉이라든가 또는 부위원장 선출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려있는 것 같고 올해도 보면 전부다 열네 분 이네요. 그런데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위원장이 보통 위원장이 두 분일 수가 있나요? 전부 다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 아닌가요?
위원장 위촉이라든가 또는 부위원장 선출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려있는 것 같고 올해도 보면 전부다 열네 분 이네요. 그런데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위원장이 보통 위원장이 두 분일 수가 있나요? 전부 다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은 위원장 한 분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위원장이 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문서편집할 때 오타입니다, 저희들.
○위원장 조명균 그래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올해 10만 원 곱하기 14명, 2회 해서 2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열네 분이예요. 열네 분인데 열세 분이 온다고 잡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분명히 시간이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보통 시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없습니까?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평균 2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추가가 되면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열세 명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평균 2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추가가 되면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열세 명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보통 위원회가 열네 명이 되어 있어도요, 위원님들의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석률이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 예산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떤 사정이고 예산을 잡을 때는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1명을 뺀다라는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다음에는 위원수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실수를 하신 것 같고, 해마다 작년 명세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국비나 시비 이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구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은 매년 위원회가 열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안 열렸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여실히 여기에 지금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북구에서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정말로 알찬 실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조금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국비나 시비 이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구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은 매년 위원회가 열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안 열렸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여실히 여기에 지금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북구에서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정말로 알찬 실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조금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6억 9,323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2억 7,885만 원 보다 14억 1,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1억 1,139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3억 7,325만 원 보다 17억 3,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기타사용료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7,800만 원 147쪽, 국고보조금은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외 4개 사업에 22억 8,600만 원 154쪽, 기금은,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1억 원 158쪽, 시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외 12개 사업에 총 12억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8개 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를 총 3억 7,1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업무 추진에 1,064만 원, 코리아관광토탈패키지에 2,300만 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2억 원,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에 2,000만 원,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에 2,200만 원을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5,200만 원, 서리지로 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구비 3억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구비 2억 6,649만 원, 감성 캠핑 축제 행사에 2,000만 원,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4개 사업에 구비 및 시비 1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1,300만 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5,576만 원, 관광 홍보 마케팅에 8,000만 원, 빛나는 꽃보라동산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총 40억 5,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 보호에 519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3,078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 사업에 5,920만 원, 칠곡향교운영 활성화 사업에 4,4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1억 3,250만 원,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24억 9,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6억원,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에 1,500만 원,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정비에 1억원,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에 550만 원, 구암서원 흰개미군체 제거시스템 처리공사에 2,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에 2,000만 원, 대구북구 문화재 관광VR 제작에 5,0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2,6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1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6억 9,323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2억 7,885만 원 보다 14억 1,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1억 1,139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3억 7,325만 원 보다 17억 3,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기타사용료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7,800만 원 147쪽, 국고보조금은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외 4개 사업에 22억 8,600만 원 154쪽, 기금은,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1억 원 158쪽, 시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외 12개 사업에 총 12억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8개 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를 총 3억 7,1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업무 추진에 1,064만 원, 코리아관광토탈패키지에 2,300만 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2억 원,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에 2,000만 원,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에 2,200만 원을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5,200만 원, 서리지로 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구비 3억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구비 2억 6,649만 원, 감성 캠핑 축제 행사에 2,000만 원,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4개 사업에 구비 및 시비 1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1,300만 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5,576만 원, 관광 홍보 마케팅에 8,000만 원, 빛나는 꽃보라동산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총 40억 5,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 보호에 519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3,078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 사업에 5,920만 원, 칠곡향교운영 활성화 사업에 4,4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1억 3,250만 원,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24억 9,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6억원,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에 1,500만 원,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정비에 1억원,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에 550만 원, 구암서원 흰개미군체 제거시스템 처리공사에 2,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에 2,000만 원, 대구북구 문화재 관광VR 제작에 5,0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2,6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1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을 위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과장님 일부러 설정하신 것 같아요. 미소짓게 만들었는데 제안설명하시면서 일부러 버퍼링 넣어서 미소짓게 만드셨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게 제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페이지 295쪽 세부설명서를 봤는데 세부적으로 봐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구석구석 현지인 한주살이여행, 현지인다운 대구한주살이여행 예산이 2억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행감을 위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과장님 일부러 설정하신 것 같아요. 미소짓게 만들었는데 제안설명하시면서 일부러 버퍼링 넣어서 미소짓게 만드셨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게 제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페이지 295쪽 세부설명서를 봤는데 세부적으로 봐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구석구석 현지인 한주살이여행, 현지인다운 대구한주살이여행 예산이 2억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이것은 구암서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선정이 된 사람들은 숙박이라든가 비용을 지원해서 된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구암서원에서 홍보를 서울역하고 서울지하철하고 부산지하철에 홍보를 해서 올해 총 다녀간 실적이 40가족에 130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구암서원을 거점으로 숙박을 하면서 북구 관광지하고 대구시내 관광지를 6박 7일 다니는 것인데, 본인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6박 7일 동안 대구에 머무를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7만 원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박 7일이 너무 길면 3박 4일로 해라’해서 3박 4일로 했는데 만약 3박 4일로 대구에 머물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4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서 대구에 머무는 동안 식비하고 지원을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구암서원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박 7일이 너무 길면 3박 4일로 해라’해서 3박 4일로 했는데 만약 3박 4일로 대구에 머물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4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서 대구에 머무는 동안 식비하고 지원을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구암서원에서.
○장영철 위원 좋은 내용 같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작년 예산에서 죽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했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 안전시설물입니까? 이 부분은.
내용을 봤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작년 예산에서 죽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했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 안전시설물입니까? 이 부분은.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올 7월에 죽궁장을 준공을 다했는데, 뒤에 펜스를 해놨는데 펜스는 시공할 때 조달물품이라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펜스에 조금씩 틈이 있어서 죽궁장 뒤로 등산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5,200만 원을 해서 펜스를, 지금 현재 펜스 높이가 2ｍ인데 거기에다 조금 더 높여서 3.5ｍ로 해서 천을 둘러서 화살이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 천을 치는 것이고, 죽궁장이 바닥에 맨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죽궁장이 고급스럽고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잔디도 심고 옆에 대나무도 심고 해서 죽궁장을 보기 좋게 가꾸고 안전도 고려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5,200만 원을 해서 펜스를, 지금 현재 펜스 높이가 2ｍ인데 거기에다 조금 더 높여서 3.5ｍ로 해서 천을 둘러서 화살이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 천을 치는 것이고, 죽궁장이 바닥에 맨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죽궁장이 고급스럽고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잔디도 심고 옆에 대나무도 심고 해서 죽궁장을 보기 좋게 가꾸고 안전도 고려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은 제가 봤는데 잔디도 심고 안전장치 한다고 해서 봤는데 올해 조성으로 다 했는데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5,200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떤 시설을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장을 저도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나중에 조만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나중에 조만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원래 죽궁장을 조성을 하고 개장식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7월에 준공되고 나서 7월말인가 8월 초에 코로나가 유행하는 바람에 잠시 개장을 안 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도시재생과하고도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 12월에 산격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장을 하게 되면 개소하면 죽궁장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개장을 해서 할 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241쪽 봐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코리아관광 토털패키지랑 그리고 한주살이 여행을 보면 결국에는 강북·강남 나누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 관광콘텐츠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향후 확장이 되어서 대구 전체를 관광콘텐츠로해서, 하지만 관광을 통한 예산, 돈을 버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팔거지역에 한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본다면 북구 전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나 아니면 관광안내하실 분들을 양성을 해야 하는데 통합적인 아카데미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팔거역사에 한해서 강남·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래야만 향후에 확대되었을 때 그때 되면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북구라는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기에 맞는 아카데미나 해설사들 그런 교육,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코리아관광 토털패키지랑 그리고 한주살이 여행을 보면 결국에는 강북·강남 나누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 관광콘텐츠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향후 확장이 되어서 대구 전체를 관광콘텐츠로해서, 하지만 관광을 통한 예산, 돈을 버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팔거지역에 한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본다면 북구 전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나 아니면 관광안내하실 분들을 양성을 해야 하는데 통합적인 아카데미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팔거역사에 한해서 강남·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래야만 향후에 확대되었을 때 그때 되면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북구라는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기에 맞는 아카데미나 해설사들 그런 교육,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순래 팔거역사 아카데미는 일단 주민들이 칠곡지역이 선사이래 유구한 역사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설사분들이 20명이 있어서 해설사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재로서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 북구지역에 구암동고분군을 위주로 해서 해설사 스무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암동고분군이 어느 정도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확대되면 강남지역에도 구암서원이라든지 창조경제단지에 삼성상회라든지 별별상상이야기, 이런 관광자원이 생기면 아마 그때는 해설사 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해설사 분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내년이나 해설사 분들을 양성할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설사분들이 20명이 있어서 해설사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재로서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 북구지역에 구암동고분군을 위주로 해서 해설사 스무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암동고분군이 어느 정도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확대되면 강남지역에도 구암서원이라든지 창조경제단지에 삼성상회라든지 별별상상이야기, 이런 관광자원이 생기면 아마 그때는 해설사 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해설사 분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내년이나 해설사 분들을 양성할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구암서원이라고해서 구암서원만 그 주변으로 해서 관광해설사가 아니라 북구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든 문화든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원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코리아관광토탈패키지라든가 한주살이라든가 사업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있는데 있는 것들을 잘 엮고 연결을 해서 토탈적인 아카데미나 해설사 분들을 지금부터 양성을 해야지 안그러면 내년에도 당장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만약 한주살이한다고 해서 강북만, 강남쪽만 다니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3호선도 다니기 때문에 3호선을 타고, 지상철을 타면서 3공단부터 그 주변 금호강·하중도라든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자원들이 있으니 그것을 엮어서 지금은 현재 당장 팔 거아카데미를 전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들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깐.
그냥 물리적인 체험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역사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역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원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코리아관광토탈패키지라든가 한주살이라든가 사업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있는데 있는 것들을 잘 엮고 연결을 해서 토탈적인 아카데미나 해설사 분들을 지금부터 양성을 해야지 안그러면 내년에도 당장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만약 한주살이한다고 해서 강북만, 강남쪽만 다니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3호선도 다니기 때문에 3호선을 타고, 지상철을 타면서 3공단부터 그 주변 금호강·하중도라든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자원들이 있으니 그것을 엮어서 지금은 현재 당장 팔 거아카데미를 전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들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깐.
그냥 물리적인 체험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역사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역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구암동에 있는 해설사 분들은 구암동고분군을 위한 해설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설사를 뽑고 양성하게 되면 북구 전체 관광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관광이 대세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360도 회전 가능하게 예를 들어 향교를 한다 그러면 향교의 구석구석을 촬영을 해서 해설도 하고 해서 같이 넣어서 그런 내용을 북구청 홈페이지나 여기에 올려서 직접 그 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구암서원하고 침산정하고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구암서원, 침산정 되어있는데 향교라든가 나머지 북구8경에 대해서는 다 안 하고 2개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 구암서원하고 침산정을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향교나 이태원길이라든지 이런데도 칠곡지역도 한 번 해서 몇 군데를 많이 올려놔야지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향후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요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했는 것을 상당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2,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두 군데밖에 못하는 것 같고.
○관광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북구8경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구암동고분군 관련해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았나 예산에 편성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았나 예산에 편성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 좀 확보를 해서 많은 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봤는지 다 나오잖아요?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과장 김순래 나중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몇 분이 열람을 하고 보는지 카운트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카운트 좀 하셔가지고 이게 괜찮으면 내년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1쪽,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해서 작년보다 1,500만 원 늘어서 1억 3,250만 원 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안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1,700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안에는 1억 8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거기보다도 1,000만 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1,500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仁의 감동’ 이래 가지고 750만 원정도 작년보다 이렇게 좀 되었고, 구암서원도 6,800인데 1,7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이게 특별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 편에서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1,700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안에는 1억 8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거기보다도 1,000만 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1,500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仁의 감동’ 이래 가지고 750만 원정도 작년보다 이렇게 좀 되었고, 구암서원도 6,800인데 1,7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이게 특별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 편에서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향교하고 서원에서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 해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증액이 조금 되고 그런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 해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증액이 조금 되고 그런 겁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작년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라해서 여기 보니까 선비문화체험, 향교 이런 데 보니까 4개 프로그램, 구암서원은 선비체험, 그리고 칠곡향교는 놀토마당해서 체험마당에 4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게 혹시 참가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참가했는 사람이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어느 정도 참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칠곡향교에서 영남선비문화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남선비정신을 인문학으로 재해석해서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12회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 300명 정도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의 뿌리라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대부들이 삶과 정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10회 정도 해서 일반인이 한 250명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은행나무 음악회를 10월 24일 했는데 그때 150명 정도 참석을 했고, 구암서원에서는 ‘서원, 빗장을 열다’에 ‘연비(鳶飛)디미방’해서 연비루(鳶飛樓)에서 ‘고성 이씨가 전하는 약밥’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5회해서 105명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원의 일상’이라고 해서 전통 강학공간인 서원에서 사자소학 선비문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11회해서 265명, 그 다음에 ‘유유상종’ 여기는 외국관광객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해주는 것인데 1회 해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해서 35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구암야연은 세 번을 했는데 일반인 한 90명 정도 이렇게.
이것은 영남선비정신을 인문학으로 재해석해서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12회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 300명 정도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의 뿌리라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대부들이 삶과 정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10회 정도 해서 일반인이 한 250명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은행나무 음악회를 10월 24일 했는데 그때 150명 정도 참석을 했고, 구암서원에서는 ‘서원, 빗장을 열다’에 ‘연비(鳶飛)디미방’해서 연비루(鳶飛樓)에서 ‘고성 이씨가 전하는 약밥’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5회해서 105명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원의 일상’이라고 해서 전통 강학공간인 서원에서 사자소학 선비문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11회해서 265명, 그 다음에 ‘유유상종’ 여기는 외국관광객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해주는 것인데 1회 해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해서 35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구암야연은 세 번을 했는데 일반인 한 90명 정도 이렇게.
○채장식 위원 주로 향교나 구암서원에 아까 보니깐 어쨌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네요.
그러면 주로 이 분들이 오면 강사비나 이런 데에 쓰입니까?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주로 이 분들이 오면 강사비나 이런 데에 쓰입니까?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순래 강사비요?
○채장식 위원 예, 어쨌든 4,750만 원을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주로 강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순래 강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료비나 전체적으로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채장식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채장식 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기안서를 올려서 받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올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들어갔고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는 내용이 있으니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고인경 위원 꽃보라동산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나 싶어, 예산이 들어가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시면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을 하고나서 302쪽에 보시면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도 거기서 해요? 사유지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2,000만원…
그리고 301쪽에 보시면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을 하고나서 302쪽에 보시면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도 거기서 해요? 사유지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2,000만원…
○관광과장 김순래 뒤에 그 내용은 탐방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운암지 옆에.
거기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고분군 탐방안내소에서 일반 행사는 하고 포럼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고분군 탐방안내소에서 일반 행사는 하고 포럼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고인경 위원 저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언제 체험행사를 장소 또 거기에다 잡았나 싶어서.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암동고분군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구암동고분군이 379개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고분군을 발굴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고분군을 발굴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위원장님, 방금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고분군 체험행사는 저희들이 구암동고분군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에 최종 올라가있거든요.
이게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터플랜을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 구암동고분군에 대해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포럼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예산이 아마 고분군 체험행사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사유지 매입은 저희들이 전체 고분군의 95%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내년도 예산이 되면 64번지가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 지분이 32명의 지분인데 그중 네 분이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28개 지분에 대한 매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완료가 되어야 발굴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 큰 필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국비·시비 100억, 지금 앞에 2년 동안 매입을 했는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구암동고분군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오면 그 계획대로 문화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계획도 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고 그렇게 되고요.
체험행사는 우리가 이 중에 58호분이나 이런 쪽에 발굴을 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가볼 수도 있는 그러한 체험행사로 넣어 놨습니다.
고분군 체험행사는 저희들이 구암동고분군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에 최종 올라가있거든요.
이게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터플랜을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 구암동고분군에 대해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포럼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예산이 아마 고분군 체험행사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사유지 매입은 저희들이 전체 고분군의 95%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내년도 예산이 되면 64번지가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 지분이 32명의 지분인데 그중 네 분이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28개 지분에 대한 매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완료가 되어야 발굴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 큰 필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국비·시비 100억, 지금 앞에 2년 동안 매입을 했는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구암동고분군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오면 그 계획대로 문화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계획도 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고 그렇게 되고요.
체험행사는 우리가 이 중에 58호분이나 이런 쪽에 발굴을 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가볼 수도 있는 그러한 체험행사로 넣어 놨습니다.
○고인경 위원 본 위원은 고분군 체험이 어떤 것인지…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타이틀을 전체 총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302쪽에 ‘1호분 주변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기존에 1호분을 발굴하고나서, 한 2년 전에 발굴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위에 잡목들이 너무 자라서 58호분이나 56호분에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에서 보면 잡목들이 많이 가려서 고분군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거하고 기존에 1호분 발굴을 하면서 입목 제거를 했는데 그 입목 폐기물이 좀 많이 있어서 같이 전부다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국장님, 저번에 다 안 치웠습니까, 우리가?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다 못치웠습니다.
들어가는 좌측편에 올라가면 공간 있지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데크 올라가잖아요. 그 좌측편에 올라가면 1호분이잖아요? 그 위쪽으로, 우리가 보니까 입목페기물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5호분, 1호분… 뒤에 5호분인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입목 폐기물이라든지, 저번에 받아서 했는 것이 1호분 쪽에 올라가는 그쪽만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그쪽으로 앞으로 폐기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좌측편에 올라가면 공간 있지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데크 올라가잖아요. 그 좌측편에 올라가면 1호분이잖아요? 그 위쪽으로, 우리가 보니까 입목페기물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5호분, 1호분… 뒤에 5호분인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입목 폐기물이라든지, 저번에 받아서 했는 것이 1호분 쪽에 올라가는 그쪽만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그쪽으로 앞으로 폐기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순래 56호분, 58호분 개발할 때도 한 100톤 정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또 58호분 밑에 보면 흰집 옆에 보면 개집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를 다 하려고…
○최수열 위원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는 비용, 주변 정리를 펜스까지 설치하고 다 했는데 정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돈도 1억이나 들어서 무슨 돈인가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302쪽에 보면 ‘구암서원 흰개미군체 제거시스템 처리공사’가 있는데 그 다음쪽 303쪽에도 보면 칠곡향교도 준비해야 되고 오래된 목재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흰개미 제거사업이거든요.
302쪽에 보면 ‘구암서원 흰개미군체 제거시스템 처리공사’가 있는데 그 다음쪽 303쪽에도 보면 칠곡향교도 준비해야 되고 오래된 목재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흰개미 제거사업이거든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알아보니까 완전 소탕이 안 된대요.
○관광과장 김순래 완전 박멸은 어렵고 더 번식을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방재작업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유도를 해서 흰개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 박멸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완전 제거를 하려고 하면 쌓아놓고 훈증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완전히 씨를 말리는데 서있는 건축물을 덮어씌워서 훈증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작업이 해마다 되든지 주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할 사업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개체수를 많이 줄이면 흰개미들이 목재에 잠식을 많이 안 하니까 개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흰개미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목재 부식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되면 새로 짓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흰개미를 박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더 이상 목재가 부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마다 해봐야 합니다.
올해도 구암서원의 흰개미 군체작업 시스템 공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앞으로 매년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000만 원하고,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2,000만 원을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지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구암서원의 흰개미 군체작업 시스템 공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앞으로 매년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000만 원하고,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2,000만 원을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지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수열 위원 시에도 보니까 대구시 전체 목조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은 완전히 소탕은 못하고 현상유지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것이 답이던데,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목재가 썩거나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흰개미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서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과장 김순래 흰개미가 따뜻한 이런 곳을 좋아해서 구암서원의 숙박체험 때문에 화장실하고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건물 내부에 있어서 흰개미도 번식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암서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내어서 그렇게 하면 흰개미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흰개미 번식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건물 내부에 있어서 흰개미도 번식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암서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내어서 그렇게 하면 흰개미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흰개미 번식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모든 내용을 관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에 공항이 있는 다섯군데 대구, 부산, 강원, 전남, 충북 지방공항이 다섯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해서 대구에 오면 입국부터 출국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국내 관광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숙박, 쇼핑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쯤 되면 그게 발표가 난다고 그러는데 다섯 개로 구분해서 33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올린 내용은 관광두레라고 그것을 올렸는데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두레를 역할을 할 분이 P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PD를 우리가 뽑아서 그 분이 주민들한테 관광사업이라든지 음식, 숙박, 상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만약 관광두레사업, 어제 한국관광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두레사업이 선정이 되면 2,300만 원은 두레활동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사무공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200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두레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KTTP사업 안에 있는 일종의 관광두레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모든 내용을 관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에 공항이 있는 다섯군데 대구, 부산, 강원, 전남, 충북 지방공항이 다섯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해서 대구에 오면 입국부터 출국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국내 관광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숙박, 쇼핑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쯤 되면 그게 발표가 난다고 그러는데 다섯 개로 구분해서 33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올린 내용은 관광두레라고 그것을 올렸는데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두레를 역할을 할 분이 P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PD를 우리가 뽑아서 그 분이 주민들한테 관광사업이라든지 음식, 숙박, 상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만약 관광두레사업, 어제 한국관광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두레사업이 선정이 되면 2,300만 원은 두레활동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사무공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200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두레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KTTP사업 안에 있는 일종의 관광두레가 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마을협동조합 육성을 해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하고 많이 유사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연암서당골사업을 갖다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또 우리가 행감이나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 전기세·수도세 이런 기본운영비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준비한 코리아관광 토털패키지 사업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사업하고 도시재생과사업이 중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가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서 도시재생과 연암서당골사업하고 많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연암서당골사업을 갖다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또 우리가 행감이나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 전기세·수도세 이런 기본운영비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준비한 코리아관광 토털패키지 사업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사업하고 도시재생과사업이 중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가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서 도시재생과 연암서당골사업하고 많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연관성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실제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운영의 한계점을 느끼다보니 구청에서 운영비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암서당골협동조합에서 관광두레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도 있고 해서 마침 내년도에 KTTP사업이 관광두레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해서 마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관광두레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관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실제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운영의 한계점을 느끼다보니 구청에서 운영비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암서당골협동조합에서 관광두레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도 있고 해서 마침 내년도에 KTTP사업이 관광두레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해서 마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관광두레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관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같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광과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지역 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한주살이하고 이게 전부다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관련과인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면 서로 중복 안 되게끔 해서 서로 밀고 당겨주고 관광과가 들어갈 일이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레사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협조를 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아마 우리 북구관광의 어떤 좋은 모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관련과인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면 서로 중복 안 되게끔 해서 서로 밀고 당겨주고 관광과가 들어갈 일이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레사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협조를 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아마 우리 북구관광의 어떤 좋은 모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이것은 PD라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우리 북구내의 다른 관광지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PD가 이것을 총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최수열 위원 생각하신 대로 협조가 잘 되어서 구암서원 일대에 이쪽 강남지역에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리고 56호분 발굴을 해서 덮어놨잖아요. 58호분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장기적으로 56호분, 58호분 발굴을 해서 그 밑에다가 부지 매입하는 것도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체험관입니까? 그것을 건립을 해야되는데 건립을 할 때까지 덮어두실 겁니까?
아니면 우선 덮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는 안 좋던데 복원을 좀 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덮어놓을 건가요?
아니면 우선 덮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는 안 좋던데 복원을 좀 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덮어놓을 건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56호분, 58호분 복원을 하려고 11억을 예산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원래 마스터플랜에 구암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복원하는 것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서 최종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복원에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청에 예산신청할 때는 11억 신청할 때는 잔디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11억.
밑에 전시관하고 체험관 하는 것은 차후에 문화재청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일단 계속 두지는 않고 저희들이 복원을 했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빨리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서 잔디로 복원할 것인지 안그러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놨는데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맞추어서 복원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잔디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11억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원래 마스터플랜에 구암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복원하는 것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서 최종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복원에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청에 예산신청할 때는 11억 신청할 때는 잔디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11억.
밑에 전시관하고 체험관 하는 것은 차후에 문화재청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일단 계속 두지는 않고 저희들이 복원을 했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빨리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서 잔디로 복원할 것인지 안그러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놨는데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맞추어서 복원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잔디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11억을 신청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58호분 주변에 발굴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추가 발굴도 해야 되고 복원도 해야되고,
○관광과장 김순래 내년도에 5호분 발굴하는 것하고 복원하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58호분 발굴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침변경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자문회의를 해서 자문받은 내용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지침변경을 받아서 5호분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56호분하고 58호분하고 바로 옆에 고분군이 있다보니까 고분군 간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끝내놓고 다른 옆에 있는 고분군을 발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기존에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올린 내용을 변경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영철 위원 56호분, 58호분 발굴해 놓고 뒷수습도 안 되었는데도 5호분을 시작한다면서 나왔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복원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받아놨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태원광장 디자인 그늘막 설치가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늘막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관광과장 김순래 디자인이 좀 됐는 그런 겁니다. 그늘막을 디자인 하는 것은 아니고.
○고인경 위원 거리에 그늘막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 그늘막을 설치할 때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늘막하면 너무 평범한 것 같고해서 이태원문학관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늘막 설치를 할 때 디자인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늘막하면 너무 평범한 것 같고해서 이태원문학관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늘막 설치를 할 때 디자인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가격이 많이, 디자인 값이네요, 그늘막 값이 아니고.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것하고 301쪽에 있는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하고 이걸 사업비를 분류해 놓으셨는데 이게 추진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있는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은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적 지정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된 내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303쪽에 있는 구암동고분군 4억 5,000만 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서 구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향후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겠지만 앞에 고분군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을 설립하는 데인데, 지금 땅주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자기가 부동산을 내놓고 해서 이 땅을 매입 안 하면 향후에 저희들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전시관 체험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301쪽에 있는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은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적 지정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된 내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303쪽에 있는 구암동고분군 4억 5,000만 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서 구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향후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겠지만 앞에 고분군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을 설립하는 데인데, 지금 땅주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자기가 부동산을 내놓고 해서 이 땅을 매입 안 하면 향후에 저희들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전시관 체험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두 개 다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 의뢰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사유지매입 안에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근거에, 거기도 보면 감정의뢰 평가했는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주위에 땅값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감정의뢰를 해서 예산요구한 것이라서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 의뢰를 해서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실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됩디까?
○관광과장 김순래 때로는 현실 거래하고 안 맞아서 땅주인하고 괴리현상도 있는 데 저희들이 감정의뢰도 하였고 땅주인한테 본인들이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금액도 전체적 확인을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는 겁니다.
○위원장 조명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말고 우리 체험행사 있지요?
체험행사 부분에 사업규모가 보면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포럼개최에 1,200만 원 발굴 및 문화유산 속에 패널전시회 300만 원, 해설과 함께하는 누리길 탐방 250만 원, 홍보 및 부대비용 250만 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 경위가 보면 칠곡 5개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구암동고분군이 사적지가 지정되고, 기념행사 같은 것이 개최에 따른 민원요청이 제기됐는 게 추진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반영 후에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높이며 긍정적인 미래 도약을 위한 행사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인데,‘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험행사 부분에 사업규모가 보면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포럼개최에 1,200만 원 발굴 및 문화유산 속에 패널전시회 300만 원, 해설과 함께하는 누리길 탐방 250만 원, 홍보 및 부대비용 250만 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 경위가 보면 칠곡 5개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구암동고분군이 사적지가 지정되고, 기념행사 같은 것이 개최에 따른 민원요청이 제기됐는 게 추진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반영 후에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높이며 긍정적인 미래 도약을 위한 행사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인데,‘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구체적인 행사내용 안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행사할 때에 구암동고분군이 2018년 8월 7일자로 제544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적지정된 날을 기점으로해서 플러스 마이너해서 그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분군 사적 지정되고 나서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발굴도 하고 했으니까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했는 실적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문화재청에 예산신청을 할 때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사적으로 지정되지만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행사라든지 홍보했는 것이 있어야지 평가하는데 이로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체험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할 때에 구암동고분군이 2018년 8월 7일자로 제544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적지정된 날을 기점으로해서 플러스 마이너해서 그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분군 사적 지정되고 나서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발굴도 하고 했으니까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했는 실적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문화재청에 예산신청을 할 때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사적으로 지정되지만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행사라든지 홍보했는 것이 있어야지 평가하는데 이로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체험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포럼 개최하는 것은 장소라든가 날짜, 날짜는 포럼개최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포럼하려고 계획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8월 7일이 사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니까 그때 한 번쯤 하려고 저희들이…
○위원장 조명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조명균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포럼 이것이 거의 사적지 지정되면 사실 예산 받기도 상당히 쉬운데 장소라든가 구체적으로 플랜을 좀 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패널전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줘야 단계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기초적인 플랜 자체도 안 나와 있다면 올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하다보면 또 추경으로 넣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모자라면 추경을 넣겠지요. 그러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5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정해져야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이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계획이 됐다면 한꺼번에 플랜을 짜서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8, 90%라도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패널전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줘야 단계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기초적인 플랜 자체도 안 나와 있다면 올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하다보면 또 추경으로 넣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모자라면 추경을 넣겠지요. 그러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5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정해져야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이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계획이 됐다면 한꺼번에 플랜을 짜서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8, 90%라도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296페이지네요. 296페이지에 서리지로 2,500만 원인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봐도 이게 포토존을 한다는 것인지, 서리지 길 쪽에 3호선 차량기지가 보이는 쪽에서 전망대하고 포토존을 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와닿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296페이지네요. 296페이지에 서리지로 2,500만 원인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봐도 이게 포토존을 한다는 것인지, 서리지 길 쪽에 3호선 차량기지가 보이는 쪽에서 전망대하고 포토존을 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와닿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서리지 2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내용은 서리지 안에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섬에다가 수변 데크라든지 광장을 만들고 준설을 했는 흙을 가지고 밖에 버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북구관광종합개발에 서리지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감성마켓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의 일환으로 호국로에서 서리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서리지로 조성에 2,500만 원 올려놨고요.
11월에 시에 특별세를 3억 5,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으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에 신청했는 3억 5,000을 가지고 내년도에 서리지 조성공사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내용은 서리지 안에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섬에다가 수변 데크라든지 광장을 만들고 준설을 했는 흙을 가지고 밖에 버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북구관광종합개발에 서리지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감성마켓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의 일환으로 호국로에서 서리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서리지로 조성에 2,500만 원 올려놨고요.
11월에 시에 특별세를 3억 5,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으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에 신청했는 3억 5,000을 가지고 내년도에 서리지 조성공사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과장 김순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장영철 위원 용역비,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포토포인트 3호선 차량기지 전망대 안에 한다는 것인지, 포토존을 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어서 내용을 여쭈어봅니다.
차후에는 차량기지 내에 전망대를 하나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차후에는 차량기지 내에 전망대를 하나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차량기지 내는 아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서리지 둑 위에 포켓전망대를 해서…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채장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관련한 올해 사업내역과 내년도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채장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관련한 올해 사업내역과 내년도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