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최준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 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난 1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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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칠곡2동은 팔달동 278번지 마을회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여 왔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민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매천동 527-3번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신 청사를 확보 96년 11월 25일 이전 개설하여 동사무소에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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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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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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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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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저희들도 신축을 해서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하는데 칠곡2동 관계는 매천동 동사무소에 임차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1월 초순에 옮기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났다고 해서 미루어 졌습니다.]
  일차, 이차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뜻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소모품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 수선용 재료,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용품, 사무용품, 공기 또 시설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본성을 상실하는 것, 다음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뜻합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안의 대조표와 같이 먼저 설명 드린 소모품사항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을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10만원으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내무부 준칙 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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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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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기창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바인더 이런 것은 3년 이상 쓰거든요.
  가격은 3만원 미만이고,

○재무과장 김기창   소모품 비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취득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불필요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하면, 옛날에는 종류가 적어서 그런데 요즘은 내무부에서 정한 정수만 해도 업무용 41개이고, 사업용 물품이 190여종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환 내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행위를 도모하고자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 가산금 제외입니다.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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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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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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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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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신동호   사실 94년 인천 부천 세무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반성하고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어서 조치가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일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한 날짜가 94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94년까지는 현금 징수를 했는 것이 2,171건에 1억7,100만원 예를 들어 9월 13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96년도에 현금징수를 안하고 자납하고 독려한 것이 9만2,460건입니다.
  이것이 68억7,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금 징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근본목적이 일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세 균등이 3,250입니다.
  그것을 세금 내러 가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받아 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배경도 전국 15개  시, 도중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여태까지 현금징수를 안 했습니다만 여타 13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직이 아니면 현금을 징수할 수 없느냐는 것은 원래 전에는 세무직, 행정직 구분이 없었는데 94년 후에 세무직이 신설이 되었고 그렇다고 세무직이 아니라고 세금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신원보증과 재정보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가 되었는데 왜 현금징수를 하느냐, 전산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소액의 경우는 징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세지가표준액과 시가 표준액은 전에는 고시지가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다 해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과세지가표준액이 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신동호   50만원 이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에 그랜저 한 대 42만원. 예를 들어서 그랜저 체납된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 도에서는 30만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50만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징수하게 되면 비리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징수 원부를 철저히 하고 당일 징수금액은 당일 보고하고 매일 일일 점검을 해서 현금은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착오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15만 건에 108억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7.5%에서 10%정도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공무원에  한 해서만 하는데 구청장이 행정직보고 세무직 권리를 주면 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공무원 믿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