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구체적인데 추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읽어보았는데 전부 끝에 바람, 바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강력하게 조치할 것 이렇게 해 놓아야지 도저히 안되겠어요, 강력하게 조치할 것,
  위에서 읽어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년 수정변경 되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각종 감사가 중복되어 행정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므로 계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구정업무추진보상금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심성 경비지출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를 넣어주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없도록 한드를 빼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공보실소관 북구소식지 발간에 따른 계약방법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산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구정소식지VTR을 보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실질적인 구정홍보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구상징물 구민의 노래를 각각 제정해 놓고 활용실적은 대단히 미약함으로 각종 홍보물 및 구정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고할 것.
  직원사진공모전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최종준 위원   이것 개최실적이 아닙니다.
  공모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공모실적이 저조하여 본래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이차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를 빼야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향후를 삭제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 구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공무원의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지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적 안목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바람을 삭제하고 또 장기근속 통반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앙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것을 조치하기 바람으로 고치고. 공과금요원과 지동원등 유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불필요한 일용인부를 감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원장 이동환   시민과에 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
  북구소식지에 정기적, 수시로 민원제도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관용차량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바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관용차량 청소차량의 대폐방법을 개선하여 감정수수료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바람.
  청소차량 차고지에 설치된 경정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과와 재무과의 관련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시공업체를 행정기관간에 서로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시공업체가 관급공사를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무과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 종토세 감면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금감면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상설기동체납반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세징수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기 바람.
  지방세 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과오납 환급등 세무행정 착오로 인해 세무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신차등록 후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세정업무에 대하여 제도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하여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차량등록시 취득세 납부를 전제로 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의 체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공금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민방위재난관리과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시험, 분석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재난위해요소의 사전파악과 안전점검 및 장비확보에 전력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 오락행위가 빈번한 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컴퓨터 구입시 기종과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칠곡출장소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인에 대해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구본항 위원   문구를 통일하는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해도 좋지 싶은데요.
  그래도 그 의미는 아니까 받아들이는 뜻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준 위원   세무과에 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이 빠졌는데 삽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스를 통해 구입된 고급외제 승용차의 실지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탈세, 행정에서 리스에 소송을 해서 진 적이 있습니다.
  실지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탈루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위원장 이동환   보완해 주시고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빡빡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몇일 남지 않은 병자년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