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사무국 최준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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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55억6,400만원 보다 16억3,000만원이 증액된 171억9,400만원으로 이유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예비비가 21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기획분야에서 5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부문에서 300만원 감액, 예산운영부분에서 4억3,700만원 감액, 투자관리부문에서 200만원 감액, 법무관리부문에서 7,400만원감액, 감사관리부문에서 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21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등과 일반수용비 부족 분 9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및 가족수당 부족 분 3,700만원, 예비비에 21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 4억,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공탁금에 7,4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그 동안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 분도 계상하였고 기타 집행 잔액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단가나 행정여건에 따라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서 결산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쓰는 차원이 있고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원활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되도록 절감을 해서 세입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이것이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늘다가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휴대폰을  살려고 했는데 3, 4개월마다 가격이 내려서 내년쯤에 가면 30만원정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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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문화공보실장 이도선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경상경비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이것이 기자실운영인데 당초예산에 360만원, 제1회 추경에 360만원 했지만 경비가 모자라서 21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사실상 보도는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분위기를 평소에 부드럽게 해서 잘 하도록 하는데 먼저 배영고등학교 관계에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답변이 우리 출입한 기자가 아니고 교육담당 기자가 썼는데 내용은 그렇지 안다. 제목을 간단하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내용이라도 잘 해달라는 부탁도 했고 사실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은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 실업 볼링팀 선수들 격려차원에서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 일곱 번 출전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더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5,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예산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국비 보조된 것을 반환하기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침산1동 농구대 설치비용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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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은 61억6,606만3,000원입니다.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15억1,723만8,000원이 감소한 46억4,8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청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2억2,137만7,000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6,202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제15대 국회의원 및 의회보궐선거경비, 1,780만원, 기타일반추진 업무추진비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서무관리예산액 집행잔액이 2,430만원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연금지급금1,411만7,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1,313만7,000원, 산격2동 칠곡소방파출소 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사업비 예산 15억8,396만5,000원 학교폭력근절 단속비 1,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과 세목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5페이지 57페이지 선거관리 예산,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 사이,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에 총무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84, 85, 88, 92페이지 사이에 행정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96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내무행정 당초에 산격2동하고 소방파출소 사실 신축하려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재건축조합에서 대지는 구입을 했는데 건축비는 재건축조합에서 지어주기로 해서 집행이 안되어 남아있고, 소방파출소는 칠곡에 현재 있는데 거기엣 500m지점에 일반주민의 땅을 용도변경해서 구입해서 칠곡3동 소방파출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산정 했는것이 그 땅이 허가를 안 내어주어 사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 이라든지,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액을 하면 14억 정도 격차가 생깁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당초 부지활용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을 했는데 남은 잔여 토지를 그런데 현재 여건이 당초 사업선정을 할 적에 현재 소방파출소 있는데서 500m 반경 내에 대로변이 끼어야 되고 입지요건이 되어야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잡종지로 변경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용도폐지해서 바꾸었습니다.
  286평되는데 그것을 살려고 사업계획승인을 올렸더니 사실은 재무부 쪽에서는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렵다해서 일이 잘 승사가 안되어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소방파출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매년 가입하라고 요구가 오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금년에는 가입요청서가 안 와서 꼭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과거에 자치제가 되어 자치회가 전국 망을 통해 가입하도록 종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라는 것은 단체가 가입합니다.
 정보교환 취지인데 이제 자치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거부를 하고 하니까 올해는 가입하라는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원실운영과목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단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보상금은 당초 무료법률상담 위촉 외부변호사 실비보상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외부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저희 구청장님과 별정6급 법률상담실장을 채용하여 무료상담에 임하였으므로 보상금 1,250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내에 냉온수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냉온수가 잘나오지 않을뿐더러 녹물이 나와서 신규 구입코자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팩스민원 전국시행에 따라 장비구입을 위해 시비 730만원 보조되어 우선 팩스민원 구청에 한 대, 출장소에 한 대, 28개 동중 구형 팩스기 6개 동에 대해서 신형 레이저형 팩스기로 교체 구입코자합니다.
  그리고 구청 시민과에 팩스민원 처리 전용 PC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총 편성예산은 1,275만원으로 그 중 구비는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팩스민원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삭감은 법률상담실 냉방기 구입비 150만원으로 청내 사무실 이동에 따른 여분의 냉방기를 설치하고 신규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구청을 찾는 민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일주일에 3일간입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청장님 못 내려오시면 상담실장이...

○시민과장 오윤선   현재 하루 10여명인데 일일이 상담실장이 다 상담을 하고  북구주민들한테는 소장이나 법률사무소로 가면 10만원, 20만원 하는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과장 오윤선   예

○시민과장 오윤선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네시간 내에는 전국어디에서나 팩스민원이 가능합니다.
  단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원은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액이 8억1,993만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1,694만7,000원보다 298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된 것은 총1,874만7,000원, 관서당경비 210만7,000원, 운전원 선진지견학 보상금 100만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부분에서 26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기사용, 공공요금에서 1,573만5,000원, 청사화장실 형광기구개체, 사무실칸막이 일부 변경 등 시설비에 6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총 2,17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억6.841만1,000원입니다.
  금년 경산추경예산액이 기정예산보다 465만원이 감소한 3억6,3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감요인으로는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위한 송달우송료가 750만원 증가하였고, 감소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납세안내문 등 일반수용비가 85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세 심의용 수당이 65만원, OCR리더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은 작년도에 비해 인상되고 또한 소액을 많이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쓰레기감량 정부방침에 의해서 당초 쓰레기봉투판매 실적이 나빴습니다.
  당초 36억3,800만원 예산이 많았는데 많은 동시에 또한 주민들 사용이 잔보다 이용이 적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쓰레기 감량정책에 따라서 판매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8억5,37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청소과에서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3억2,002만원에 1차 추경예산 1억6,004만8,000원이 합한 4억2,651만1,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 2차 추경예산 3,325만7,000원이 감액된 3억9,3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가 167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방위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1,48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자체신규사업비가 2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병사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1,40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교육교재는 내무부로부터 전국 통일된 내용입니다.
  또 소양교육 강사는 시에서 위촉한 분입니다.
  교육을 할 때 교재로 하느냐 자기의 가진 지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교육교재 내용은 민방위대원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교재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하반기에 소양교육 하는 것에 청장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교재가 내무부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내용별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이 풍부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강사들에게 교재를 위주로 교육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내용은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교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칠곡지역의 발전 및 칠곡출장소 업무에 특별한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9억5,020만3,000원익,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82만5,000원이 감소한 9억3,337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97년도 면허세 자료조사 및 발췌를 위한 세무행위 100만원, 칠곡출장소 명칭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45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예산은 인건비 중 증원감원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감원으로 기본급 2,53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