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6일(목) 15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항간사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항간사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본항 내무위원회 간사 구본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통제하여 각종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집행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동환위원, 위원에 구본항위원, 최종준위원, 최호기위원, 김종문위원,. 이상용위원, 시병석위원, 여원기위원, 이차수위원, 이규철위원, 차종운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 동사무소입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도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년 수정 변경되고 있는 바 비효율적이고 무계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선할 용의는, 그리고 각종 감사가 중복되어 행정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계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선부서의 공무원이 업무부담을 감경할 용의는?
다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구정소식물 VTR을 보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실제적인 구정홍보를 다 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그리고 구상징물 구민노래등을 각각 제작해 놓고 활용이 대단히 미약함으로 각종 홍보물 발간 및 구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구청 주차장시설의 협소로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직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시 세계화에 부흥하고 국제적 안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추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는 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향후 이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며 재무과는 관용차량의 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바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추진 요구코자 합니다.
세무과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상설기동체납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랍니다.
지방세 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과오납 환금 등 세무행정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실험, 분석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위해요소의 사전파악과 안전점검 및 장비확보에 진력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본 내무위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통제하여 각종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집행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동환위원, 위원에 구본항위원, 최종준위원, 최호기위원, 김종문위원,. 이상용위원, 시병석위원, 여원기위원, 이차수위원, 이규철위원, 차종운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 동사무소입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도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년 수정 변경되고 있는 바 비효율적이고 무계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선할 용의는, 그리고 각종 감사가 중복되어 행정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계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선부서의 공무원이 업무부담을 감경할 용의는?
다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구정소식물 VTR을 보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실제적인 구정홍보를 다 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그리고 구상징물 구민노래등을 각각 제작해 놓고 활용이 대단히 미약함으로 각종 홍보물 발간 및 구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구청 주차장시설의 협소로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직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시 세계화에 부흥하고 국제적 안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추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는 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향후 이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며 재무과는 관용차량의 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바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추진 요구코자 합니다.
세무과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상설기동체납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랍니다.
지방세 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과오납 환금 등 세무행정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실험, 분석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위해요소의 사전파악과 안전점검 및 장비확보에 진력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본 내무위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구본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구본항간사께서 보고서안을 일일이 낭독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숙지해 보시고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구본항간사께서 보고서안을 일일이 낭독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숙지해 보시고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재무과장님의 답변과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무태입구 고속다리 밑에 거기에서 오일교환이나 간이세차, 전기용접등 경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일교환 정도는 할수 있지만 경정비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청소과가 서로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경정비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차고지가 결정되는 대로 경정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같이 의논해서 차량전체에 대한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차량 내지는 모든 전차량에 국한됩니다만 대폐방법, 대차, 폐차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차량 대체될 때 10만원씩 주고 감정수수료를 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무태입구 고속다리 밑에 거기에서 오일교환이나 간이세차, 전기용접등 경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일교환 정도는 할수 있지만 경정비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청소과가 서로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경정비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차고지가 결정되는 대로 경정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같이 의논해서 차량전체에 대한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차량 내지는 모든 전차량에 국한됩니다만 대폐방법, 대차, 폐차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차량 대체될 때 10만원씩 주고 감정수수료를 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용 위원 문화공보실에 보면 북구소식지발간에 드는 인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내역이 아직 답변이 확실치 않지 싶은데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앞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차종운 위원 세무과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말한적이 있는데 지방세, 종합토지세 50%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실제 감면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못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예 그것 결과서에 보완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 질으 답변현황을 보면 너무 요약을 해 놓으니까 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소식지 인쇄단가가 현실보다 높은 것 같은데 높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보면 순수기획에다 인쇄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 놓은 것과는 아무 이상없다는 것 밖에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보면 그 문구는 삭빠지고 누가 이것을 발췌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소식지 인쇄단가가 현실보다 높은 것 같은데 높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보면 순수기획에다 인쇄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 놓은 것과는 아무 이상없다는 것 밖에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보면 그 문구는 삭빠지고 누가 이것을 발췌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과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발췌를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구본항 위원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하신 후에 내일 토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동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