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이말숙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조례안 5건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2일부터 9월 3일 2일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 신고기한의 연장, 특히 중대범죄인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은 신고기한 적용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인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등이 보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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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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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의 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기한의 연장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대상 확정 중에서 공기업은 저희들이 없고 출자·출연기관 대상은 2개,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만 추가로 대상이 된다고,

○감사실장 최상완  북구,

○감사실장 최상완  구의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공직에, 공무원 등은…, 의회사무직원은 대상이 돼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정무직은 저희들 부패 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감사실장 최상완  여기서 보면,

○감사실장 최상완  의원님께서,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은 검토의견만 한 겁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 신고와 관련되는 게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조리신고, 내부고발자, 4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대체로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또 저희들 구청 내에 들어오는 건 부조리신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조리신고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과 관련되어서 민원수당 외 1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조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식품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해서 3개의 마트가 신고가 되어 저희들이 133만 원 정도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부당수입 출장여비 관련해서 35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한 민원수당과 위험수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이 신고 부분은 보상금 부분이나 포상금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 동일한 내용을 신고를 하는 관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은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군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 이하 기초자치단체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일단 내부자 고발을 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내부고발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보 부분이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직원들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 되어서 직원들 간에는 조금 경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 부분이나 선임·임명 관련되어 가지고 2개 정도, 출자·출연기관이 2개,

○감사실장 최상완  그것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실장 최상완  그건 제가 깊이 있게,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추어서 지금,

○감사실장 최상완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 중에서

○감사실장 최상완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상이 되는 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해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법률적인 법령해석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이 단어의 순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지금 부조리신고나 공익, 부패방지 수수 부분은 이렇게 주고 받는 것으로 해도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해석 부분에 문제 될 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의 수수 부분은 주고 받는 것이 공무원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권적인 부분도 줄 수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주고 받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문제될 건 없겠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고대상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걸 주고 받는 걸로 보셔도, 순수한 금품에 대한,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현재 의회가 내년 3월 중에 독립, 인사권 독립을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공무원 등에 추가로 넣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신고자가 봤을 때는 빠른 답변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패신고를 조사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하는 것 같고, 현명한 처리가 어려워서 이 경과 60일에, 30일 더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60일 이내라고 해서 꼭 60일을 맞추지는 않거든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도 하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위촉과 소송사건 위임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운영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도입하여 위촉방식을 투명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제3조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 연임 2회로 제한하여 임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작성과 제11조, 정보공개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투명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위촉기관과 이해충돌 발생 시 사전신고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2항 구에서 근무한 퇴직변호사에 대해 1년 이내 위촉을 제한하고, 제6조제3항, 소송 수행의 효율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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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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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청렴서약, 위촉제한 및 해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청렴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 추천 위촉에 따른 경력이나 실적 등 최소한의 위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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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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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상에 규정하는 건 보통 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조례에는 큰 규정만 규정하고 모집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공고문에 기준을 명시 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모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한규정 그건 타 구청의 하는 사례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참조 해가지고 적정하게 선택 해야 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나중에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청에서 이런 사건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지만 이 조례상에 관련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사건이 이번에 사건 수임하기 전에 전의 소송에서 그걸 수임했습니다.
  수임 해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맡는데, 문제는 사임하게 된 동기가 이게 예민한 게 민원인 그쪽 주변에 민원인들이 변호사사무실에 계속 찾아간다든가 그리고 밖에서 계속 세력화 해가지고 자꾸 변호사사무실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는데 또 이번에 해가지고 이 소송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주민들로부터 시달리는 것을 저번에 한번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사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슬람사원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 사건하고 장례식장 사건하고 이런 건 변호사가 사실 어느 변호사라도 맡기를 싫어합니다.
  왜 맡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변호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청에 이야기하고 자료라든지 건의할 게 있으면 가져다 달라,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할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 해서 이번에 지금 대현동에 그것도 이슬람사원 문제, 장례식장 문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지금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 주십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진행 중이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었거든요.
  시작이 안 되었는데,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수임 해가지고 하겠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임을 그래도 부탁을 해서, 아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꾸 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다고 해 보세요.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소송에 도움도 안 되는데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 주십사 해가지고 맡게 해가지고 수임하기로 했는데 또 민원인들 중에 새로 바뀌고 위원장이 새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직접 실·과에 오든지 법률상담실에 와서 하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는데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송은 이슬람사원 문제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합니다.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그쪽에 가가지고 접촉하고 이런 걸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발생을 이런 민원사건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도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걸,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보완 해가지고 일단 수임 해가지고 중간에 민원인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든가 항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가지고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해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때까지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집행부에서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맥은, 집행부에서는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 변호사가 적절하다, 적당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고문변호사는 4군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고문변호사 최대 한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구청에 4명, 4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적인 타 구청 사례하고, 타 구청 사례를 고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개모집을 하면 아마 변호사나 해가지고 반드시 그 신청을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 구청의 변호사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른 민간사건이나 수행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변호사님들이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선호하는 편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위촉하고 또 할 때 실적을 냅니다.
  실적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사건수임의 사건실적이라든지 자문실적이라든지 이게 저조하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다음번에 위촉하는데서 배제합니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승소가능한 것만 맡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분하거든요.
  이게 다음번에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면 맡아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런 점이 있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4군데 고문변호사 중에 특성이 조금씩 다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계속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그런 사건별로 분류 해가지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쪽에 승소율이 높은 사건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딴 건 없고 자문실적이나 직원들이 실·과에서 자문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자문실적이라든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 직원들이 가서 불만이 있다든가 하면 다음에 위촉할 때 배제시킵니다.
  페널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참고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 모집이 있습니다.
  위원 모집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면 공개모집은 몇 명하고 위촉은 몇 명하고 그게 조례에 나오는 보통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4명인데 4명이 이렇게 동시에 재위촉이 될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향후 공개모집이나 위촉할 때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부칙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조례 당시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두 차례 연임은 할 수 있다, 2년 2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들 임기가 곧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고 그다음부터는 2년 2년,이렇게 총 4년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했던 사람이 한다면 3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이, 3년은 더 이상은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7월말이 끝나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년입니다.
  2년 2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4년,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정의,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및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물에 대한 5년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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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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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채장식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저희들이 타 구·군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걸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수성구하고 서구는 지금 별도로 구비로 산정된 건 없다고 판단되고 시에서 내려온 걸 일부 활용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수요가 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하는 구·군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올해 저희들이 4군데 지금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작년에 12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2020년도가 12개소이고 ’19년도가 6개소, 해가지고 3년간에 22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규모하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다른데 거의 일정부분은 요율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중에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소외계층이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3년간에 22개소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 하는 그걸 나열하기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 리스트까지는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이 하는 부분은 공공이 수직정원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건 도시 디자인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안 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시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공공에 하고 있는 건 기 시행하고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영역을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는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민간의 부족한 부분은 활성화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하고 있거나 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건 완성된 건축물에 해가지고 주변에 녹지라든지 공원이 부족한 이 부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점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한 부분은 실제 3호선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가지고 대구시내에서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3호선은 위에 개방된 열차로 다니다 보니까 위에 옥상이 경관적으로도 불량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계속 연장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건축물로 해가지고 인증된, 정식적으로 된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대지 안에 조경이라든자 법적인 조경면적을 초과를 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통상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보면 조경관리조례에 보면 35㎡ 정도 이상 해 가지고 일정부분 해가지고 1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뭐하지만 심사하고 할 당시에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관념 속에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법적으로 그 조경을 하고 인센티브를 얻는 이런 게 있지만 그걸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옥상에 이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생육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고형 식생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이걸 하므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건축물에 대한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실지 외지에 바깥에 노지에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심미적으로 나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당 15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7대 3으로 해 가지고 7을 지원하고 3은 자기부담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1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기존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거기에 시에서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다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관심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그건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디테일하게 시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해 왔던 이 사항을 준용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그 부분을 준용을 거의 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 해야 될 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