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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0일(화) 14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축과
  4.     나. 건설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축과
  4.     나. 건설과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을 도시국 소관 1과 씩 듣고 해당과 예산서를 쪽 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축과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총예산은 2억96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5,338만6,000원에 비하여 5,63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9,159만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 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은 거의 없으며 그 외 현안업무 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첫째 직원의 인건비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1억1,8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1억5,338만6,000원에 비하여 3,52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대장 증명 및 관리업무가 6년 7월 20일부터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감액되었으며, 둘째 전년도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9,159만2천원이 저희 과에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상은 3개 지구로 그 중 대현지구 지구지정이 될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요구가 있었으며 주공이 사업을 시행 시는 보상을 위한 감정을 주공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구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켰고 고성지구와 칠성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아 '97년도 예산에 감정수수료를 편성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앞서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389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38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건축과로 확대되었다는데 경상적 경비가 축소된 이유하고 390페이지 수용비수수료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391페이지 무허가 및 불량건축물 철거종사원 5,000원하고 50명은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경상적 경비 감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2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발급하고 관리업무증명관계가 건축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업무가 올해 7월 20일부터 이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용수수료 관계는 저희들 조례로 인해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4층 미만 건축물하고 2,000㎡미만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현장조사비하고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중에 철거종사원에 급량비입니다.
  5,000원에 50명은 저희들 행정대집행에 따른 무허가 철거 시에 식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동인 위원   391페이지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임차로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면 2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무허가건축을 철거할 때 항상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무허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할 때 집행되는 포크레인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국내여비에 무허가건축물단속해서 10,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진걸   국내여비항목은 저희들한테 편성 할 때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종사하는 여섯 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0일로 계산해서 1만원은 저희들 국내여비 관계는 경상적 기본경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만원은 경상적 기본경비로 공통사항입니다.
김해식 위원   394페이지 재료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조사 사무보조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 3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감정단계부터 지구지정이 끝나면 감정단계부터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하고 보상금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선은 전체 동의는 88%되었는데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현지감정하고 지장물건 조사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대행을 하고 그 비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저희들의 세외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하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현재 물건조사하고 할 때 보조원으로 있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용은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해식 위원   부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건물은 대행을 하고, 그런데 조사원이 나가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조사사무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건하고 대장작성이라든가 토지대장전체 문고작성이라든가 현장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하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건축과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나. 건설과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건설과 1997년도 세입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9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는 152억8,721만9천원에서 17억1,967만2천원이 감소된 135억6,7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사업, 도로포장, 도로긴급보수, 시설물보수관리비로 전년도 119억5,065만5천원에서 9억1,649만2천원이 감소된 110억3,4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배수장관리, 재해대책 등의 사업비로 전년도 24억845만3천원에서 7억8,965만원이 감소된16억1,880만3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 운영비는 전년도 9억2,811만1천원에서 1,353만원이 감소된9억4,1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전년도에 비해 총 17억1,967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사업추진 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397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삭감이 6억8천쯤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건설과 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397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8,365만원이 감소된 것은 일 할 것은 많습니다만, 재원이 약해서 전년도 보다 사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없어서 사업비가 감해졌는 것이 아니고.....
김해식 위원   재원이 부족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건설과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사업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계수상조정 할 때 구 전체의 경상경비나 모든 필수경비가 나가고 해서 남는 재원으로 하니까 시설비투자비 사업비가 부족한편입니다.
김해식 위원   민원이 쇄도되고 있고, 물론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건설민원이 많이 빈번하게 각 동에 마다 일어나는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약 9억 정도 사업비를 줄인다하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적게 쓰더라도 사업비는 예산에 비해 증액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예산자체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건설과 에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여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작년 비해서 비슷하게 해야지 일을 자꾸 줄인다고 해서야 됩니까?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요. 차는 자꾸 생겨나고 도로는 좁아 가는 이 판에 건설사업 부분에서 9억이나 삭감시킨다하는 자체는 도시개발과에 어제도 해봤습니다만, 구청장님 수경시설해서 조경 한다하는 것은 5억 얼마를 넣어가면서 사업비를 줄인다는 자체가 도대체 나는 뭐를 하고 있는지 장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업예산을 줄여서 안 된다고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도시국장이나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른 분야에도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는 것이고 저희들 과에도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차량이나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건설사업도 전년도보다는 계속 증가해서 투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구 전체 재정으로 봐서 각 부서별로도 필요한 모든 사업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도로사업을 많이 하자고.
박윤도 위원   398페이지 시설비중 팔거천 태전교에서 매남교 하천정비가약 10억 원의 예산이 해당이 됩니다.
  0.8㎞를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팔거천은 태전교에서 하류 쪽에 매천초등학교 쪽으로 되겠습니다.
  태전교 상류 쪽으로 칠곡교가 있습니다.
  국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외라고 해서 사유지 보상하고 하천하안블럭까지 다 마칩니다.
  하류쪽에 매남교가 있습니다.
  매천초등학교 입구까지 사유지 팔거천 내에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하천정비 및 블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학 때문에 시설비중에는 토지매입도 들어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수욱   3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기상통보수수료 방재의 날 행사 홍보물 유인물 구청장 서한문인쇄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방재의 날 행사홍보물은 저희들 자연재해 대해서 여름 에 홍수 질 때하고 매년 한번씩 가 가정으로 태풍 불때 스래트지붕을 어떻게 덮어라든지 간판을 어떻게 하라 하든지 한 번 씩 태풍 오기 전에 홍보물을 해서 각 반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서한문도 같이 겸해서 보냅니다.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5,000부 2,000부 하는데 어디어디 돌립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하고 조야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 쪽으로는 큰 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401페이지에 설해대책적하장설치가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년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모래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 96년도 금년에 11월말까지 해서 설치한 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경사로하고 신천대로 완충도로하고 조야, 노곡, 무태교량은 추워지면 빙판이 잘 집니다.
  동북로 경사로해서 64개소는 저희들이 모래를 담고 그 안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배율별로 해서 각 요소마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내년 3월 달까지 눈이 안 와서 안 쓸 때는 수거를 해서 일반 인도블럭 보수로 모래를 쓰고 염화칼슘은 창고에 보관합니다.
  매년 이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반영구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영무   반영구적으로 못 놔둡니다.
  해동되면 철거를 시킵니다.
서동인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염화칼슘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1월 30일 1,040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살 예산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을 사용 안 했는것 같으면 내년에 평균 1월 2월 때 약 300대에서 400대 염화칼슘을 쓰면 1년에 4회 정도 눈이 온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보관하고 잇는 것이 1,040포인데 저번에 눈 왔을 때 약250포 썼습니다.
  현재 800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까지 눈이 안 올 때는 비축하고 나머지 200포만 구입하고 남지 구입을 안 합니다.
서동인 위원   작년에도 몇 포를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작년에 구입 했는 수치를 확실히 모릅니다만,
서동인 위원   항상 남겨놓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무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자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전체대구시에 사 놓았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절충을 해서 받아와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겨울에는 공장에서 안 만들고 비수요기에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여유 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70개소는 부족 되지 않습니까?
  70개소가 북구전체에 부족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적설이 쌓이고 시내에 다녀보면 살포를 하더라고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잇는 확대 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개소는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이 경사로하고 취약부서 64개소입니다.
  현재 개소를 맞추기 위해서 70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평면도로는 설치안하고 경사로에 차가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갈 때 운전기사 자체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라고 해 놓아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눈이 오면 교차지점 잇는데는 인력으로 나가서 차량에 적재를 해서 직접 뿌립니다.
  실지로 교차로에는 설치 해 놓아도 운전기사들이 가면서 뿌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사로에 미끄러워 못 올라가는 데에는 운전기사가 급조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만 70개소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재작년에 제설기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계속하고 더불캑은 인력으로 했는데 추경 때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설기를 동구에 샀다하는데 1,5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건설과 차량이 아닌 지역경제과에 차가 있습니다.
  트럭에 적재를 하면 되거든요.
  운전기사도 있는 기사고 하니까 1회 추경 때나 한번 제작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김해식 위원   25m이상 되는 도로에 평면도로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지 않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사고나는 것을 빈번이 봤거든요.
  그런 도로에도 뿌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경사진 고에는 자꾸 뿌릴 것이 아니고 사실 경사진 곳은 조심을 한다고요.
  사실은 통일로 같은 곳은 넓은 길에는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곳에도 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1차 적으로 경사진 곳에 먼저하고 시간적으로 늦고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404페이지에 피복비 보면 지금 현재 노점상단속 하천감시 근무자 노상적치물 감시인원이 30여명이 되는데 감시하는데 아주 근절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아주 100% 근절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자꾸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근절한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낭비이지만 그렇다고 24명을 가지고 전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단속한다고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근절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번도 안 나가면 자꾸 유입이 되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될 때는 금요시장이나 수요시장처럼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현재 지도단속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늘어납니다.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볼 때는 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노점상단속초소도 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어도 소방차 한번 지나가는 것 보다 못하는 그런 단속이 허다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건전한 방법이 있어야 구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설쳐 가지고 할 때는 또 나가고 나면 원대복귀 하는 연못에 돌을 던지는 식으로 물이 퍼졌다가 다시 제자리 원대복귀하는 식인데 좋은 방법으로 매년 예산 잡아 가지고 예산낭비 했는 만큼 실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치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 초소는 3군데 팔달시장 독일약국하고 산격종합시장 입구 대구은행입구에 있고, 칠성시장 네거리 농협 앞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초소관계는 여름하고 겨울 때 순찰하다가 교대로 쉬어라는 측면에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고 팔달시장에는 구 국도 안에 일단 유치를 해서 하니까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이동시키니까 다른 곳은 유도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시장 내에는 칠성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요시장하고 동대구시장 하고가 문제인데 제일문제가 되는 동대구시장은 겨우 승용차만 진 가도록 하는 도로인데 차 한대가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금요시장, 수요시장은 대대적으로 해서 막았는데, 막고 그냥 놔두니까 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일 형식적으로 그때만 피하면 된다 노점장사들은 교육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일 뒤에 따랄 쫓아 다녀봐야 실효도 얻고 지나고 나면 욕 얻어먹고 하는 사실이 번지고 하니까 좋은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지로 금요시장, 수요시장 단속하고 6년전에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근절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나 청원경찰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집행부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고 임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앗간에 참새 쫓는 격 밖에 안됩니다.
  그럼 민원전화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근절되게 한다고 하지도 못하겠고 단속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할 처지입니다.
박윤도 위원   405페이지에 노점상단속초소 해 놓았는데 세 군데 위치가 어디이며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초소는 칠성시장 왼쪽 편에 새로 도로가 났는 농협 카드에 있고, 산격시장 옆에 대구은행 옆에 있고, 또 한곳은 팔달로에 팔달시장 앞에 독일약국 구 도로 못 가서 왼쪽 편에 동사무소하고 독일양국 사이에 한 곳이 있고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이 20명입니다.
  산격종합시장에는 지금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안나오고 오후 4시부터 밤10까지 장사를 하니까 오후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필달시장이 2명이 근무하고, 칠성시장이 8명 근무순찰단속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도로신규건설이올 해 몇 개입니까?
  19건 중에 7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계속사업이고 신규는 칠곡3동에 택지개발 했는데 하고 개발 밖에 것하고 포장이 안 되어서 했는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6개소 놔두고는 계속사업입니까?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질의하던데 우리 위원들의 불만사항이 지역숙원사업이 안 되는 것이 불만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님이 다른 것이 너무 밀려서 그런지 숙원사업이 6건밖에 안도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 1명이라도 11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올해 예산이 너무 경상경비에 치우쳐 있고 경상경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기업이든지 국가기관의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경상경비가 약 50%정도 차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경상경비는 없으면 안 되고 하니까 결국 다 하고 남는 것 가지고 건설사업에 들어옵니다.
서성재 위원   바람직한 자치단체의 상이 경상경비가 적어도 30%이내가 되고 해야되는데 경상경비가 50%정도 차지하니까 주머니 다 넣어 가지고 가고 지역의 주민들 세금 냈는 것은 지역에 돌아오는 거시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복지든지 건설이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어 가지고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인데 전부 공무원들 주머니 다 넣어가는 경비 어떤 일하는데 경비만 다 50%가 되니까 답답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역에 책임이 도시국장님이 책임이 있다. 건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안 가져오면 앞으로 도시국장님을 계속 조르는 입장이라요.
○도시국장 김영화   할 것 다하고 남는 것은 우리 건설에 가져온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약간 들어가고 문화의 전당 칠곡, 거기에 조금 들어가고 전산화 작업에 조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영향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이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을 빼면 실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에 가면 어저께 임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 드리면 됩니까?
  우리 국장님도 동행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해 줄 것 같이 다 해 놓고 지금 예산 선에 보면 없어요. 전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고함을 지르고 이 분야에 성토를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하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막중한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몇 개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전체지역에 숙원사업의 예산이없어요.
  추가경정예산에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시비보조를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간에 신겨을 써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서성재위원 말씀대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책임지셔야 되요.
○위원장 김수욱   국장님 노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현실이 안 그렇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데 뻔히 아는 이야기를 농담하는 것인지 무엇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제 우리 도시개발과 필요 없는데 돈을 쓸려고 5억을 넣어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 짤 때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끼리 진짜 급한 동네에 소방도로를 새로 내든지, 하수도를 급히 하는 5억이라 하면 내가 봐서도 3개 동에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구에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도시개발과 청자 얼굴 내려고 한다고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도시국장이 구청장한테 못 이겨서 넣어 놓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개발과 예산도 역시 저 입장에서는 저희국의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같이 통솔하고 있는 과이지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과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 곳에 들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적재적소에 국장님 노력을 안 하고 잇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기는 무엇을 연구한다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불어 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웃음으로 이야기 하니까 별것이 아닌 것으로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발을 부려서 돈 안주거든 청장님한테 가서 일 못하겠다고 하든지.
○건설과장 김영무   실제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본청에 시비를 얻으려고 점심도 사 주고 사비 들어서 많이 듭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노력 안 했다 이이야기인데 구비는 한정되어 있고, 시비를 저희들이 얻어와야 도거든요.
  국장도 수시로 가서 본청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나 건설주택 쪽으로 점심도 사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시비를 얻으려고 하는데 결과가 못 얻어 오니까 안 했다 이야기인데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시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비로서도 할 수 안 있겠나.
○건설과장 김영무   구비가 얼마 됩니까 다 해도 남는 것이 5억, 3억인데,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수욱   하여튼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412페이지 복현2동 복현3차 주공아파트 복현도로 건설 해 놓았는데 보상비가 1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복현주공3차 아파트에서 경상공고 올라가는 쪽으로 소라맨선 가는 쪽인데 폭 8m가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408페이지에 모사전송기가 무엇이며, 410페이지에 노곡교 건설 책임감리비가 약 4억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모사전송기 408페이지는 저희들이 재해측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수리점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 오는 강우량이든지 홍수통제소에 연락이 오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임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410페이지에 노곡교건설 책임감리비 3억8,200만원은 저희들이 총 공사금액 몇 %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공사금액에 몇 %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전체금액에 입찰을 봐서 노곡교가 책임감리비도 입찰을 봤습니다.
  당초에 설계 할 때 4%를 계산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10%가 넘는데 공사비는 36억인데......
○건설과장 김영무   이 돈이 전체입니다.
  노곡교건설비가 130억에 대해서 감리비입니다.
  당초 설계 할 때에는 4%를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낮아서 3.몇%됩니다.
박윤도 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약 130억 자꾸 증액이 됩니다. 물가 상승하고.
김해식 위원   411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8번에 산격1동802번지 도로건설해서 폭 6m에 길이가 52m인데 보상비가 3억인데 위원들이 산격1동에 돈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1기에 위원이 다섯 군데 사업비를 벌어놓고 한군데도 마무리를 못 지어 놓고 있고, 30m 도로건설하고 하는데 이것이 4년 전부터 802번지에 도로 났다고 김상택씨가 온 동네 돌아다니며 자랑을 다 해 놓고 금년에 보상비는 산정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민들한테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내 지역문제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사가 책정되었습니까? 내년에 나기는 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김해식 위원   이 도로가 1대 위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되었는 것은 나는 몰라도 각 동네마다 다섯 군데씩 걸쳐 가지고 30m,20m씩 걸쳐서 하니 자랑만 온도네 다니며 다 해 놓고 짐은 2대 위원이 다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나는 공사 한 군데 해 다라고 압도 벙긋 못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상비하고 2억 해 놓고 공사비는 없으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요.
  나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이런 것은 피해야 안 되겠나 하나를 내어도 옳게 하나를 내어  놓아야지 산격1동, 산격2동부터 산격4동까지 전부 산격1동으로 집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산격1동 김해식위원 농담 삼아 건설과에 뭐 했나. 이것이 저는 하나도 모르는 것인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 하는데 다섯 군데에서 조금씩 걸쳐 놓아놓고 보상비 조금 주고 공사도 안 하고 주민들은 어제부터 자랑을 하니까 위원들이 주민들 모아놓고 자랑만 해 놓고 우리는 뒤치닥거리도 못하고 하도 한심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라도 금년에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실지로 각 동네 가보면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실지로 급하게 내어야 될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올려놓으니까 그것 다 빠지고 없고 말로는 계획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계획사업의 뜻도 모르겠고 1대 때 위원들이 해 놓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자꾸 추진해 나가고 1년에 20m씩 30m씩 돈 없으니까 자꾸 해 나가고 실지로 동네에 길을 뚫어야 할 것은 예산에 빠지고 하니 답답하다 말입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저희들도 어느 노선이고, 예를 들어서 칠성2가동에 네 군데하고 있는데 네 군데라도 연결되는 도로까지 저희들도 뚫고 싶은 마음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 동이 붙여 놓았던 것을 안하고 마무리 안 짓고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해도 모양새가 그렇고 주민들은 여기도 옳게 못 했는 것이 다른 곳에 신규사업을 하나하는 말을 안 듣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김해식 위원   중장기계재정계획을 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서 뒤로 미룰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한 것은 뚫고 소통시켜 가면서 그것을 죽여 놓아야 되는데 계속사업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꾸 해대고 해야 될 사업은 전혀 반영이 없고 하니 위원들이 답답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에도 중장기수립계획 할 때는 각 위원님들한테 다른 과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 하수도하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기획실에 오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414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어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미 보상으로 인해서 96년도 소송으로 폐쇄된 토지입니다.
  2건인데 산격동 이상옥씨땅 819∼6번지하고 산격동870∼26번지 선하고 두 번째는 박기홍씨라고 산격동495∼72번지 이것이 폐쇄되어서 지불 예산을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영무   도시계획도로인데 집을 짓고 도시계획도로를 띄워 놓았는 도로인데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집은 다 팔고 그런 토지입니다.
박윤도 위원   415페이지에 자체사업비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약20억이 늘어났는데 내용설명하고 417페이지에 12번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자체 19억3,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 것은 뒤에 416페이지 것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1,900만원의 금년예산은 포장 덧씌우기 이것이 인도정비하고 새로 들어갔는 것입니다.
  일반도시계획사업은 전년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전년도에 얼마 하다가 금년도에 얼마 세웠다 하지만 이것은 공사 명으로 봐서는 하나하난 안 세우고 처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 5억9,000만원을 올렸는 것은 개소가 금년 들어 가지고 팠는 것이나 연장이나 개소 수대로 몇 대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는 1m를 팠는데도 있고, 시민운동장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가는 것은 상수도 개체하는 것하고 전체 도로 개수를 세는 것 같으면 300개∼400개소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5억9,000만원 했는 것은 원인지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은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구 예산으로서는 추정해서 전년도에도 이 정도 들었으니까 5억9,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지역교통과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