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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6일(목) 15시1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채택의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채택의건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인간사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동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서동인입니다.
  지난 11월28일에서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중 중요한 부분 제1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0조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진행과정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12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였고 감사요원은 위원장 김수욱, 위원 서동인, 강희범, 김해식, 권효기, 김재숙, 서성재, 배병조, 배대보, 임종만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국전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침산1동, 대현3동, 칠곡2동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질의 및 답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광고물제작시 실명제 확인을 강화하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시 조치를 강화하기 바람.
  네 번째 공원시설물을 일제점검 후 보완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구암동 채석장이 고속도로건설자재용 골재야적지인데 기타 지역으로 반출된다면 견인 위치점을 촉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칠곡팔거천 옆 밀식목에 대한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 건축과 첫 번째,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석분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목적외 사용시 행정조치 바람, 두 번째, 건축심의 위원회 개편시 구의원의 증원을 요망, 세 번째, 가설건축물 허가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은 구청의 감독원을 강화할 것.
  네 번째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 면적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후 타용도 사용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바람.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조기착공을 위해 타부서와 협의, 행정지원을 강구할 것.
  건설과 첫째 도로개설에 대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키 바람.
  둘째 도로 덧씌우기 공사시 기존도로와의 편차가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세 번째 횡단보도주변 점자블럭 시공시 적절한 지역에 시공됐는지 확인후 시정하고, 필요한 곳에는 점자블럭으로 재시공키 바람.
  지역교통과 첫째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시 5분예고제후 견인토록 하고 편중된 간선도로의 견인을 시정키 바람.
  둘째 불합리한 주차선의 개선을 시정키 바람.
  유턴지점 반대편 차선의 주차선, 곡각 지점의 10m이내의 주차선등, 세 번째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조치를 강구키 바람.
  네 번째 칠곡 델타클럽 및 명성웨딩등 교통유발 계수가 많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업소와 협의, 업소자체에서도 대책 및 인력을 보강케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정키 바람.
  지적과 첫 번째 지역내 지적불부합지구를 재 조사후 시정키 바람.
  두 번째 공시지가산정시 사전 주민홍보방안을 강구키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동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서동인간사께서 보고서안을 일일이 낭독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숙지해 보시고 빠진 것이 있거난 틀린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배병조위원이 안 계시는데 배병조위원이 지적을 해 달라는 사항이고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 북편가설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 시공 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시민이 보아 영구 건물같이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차후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건축허가시 대지조성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 확인없이 허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정바랍니다.
  한는 것을 더 추가시키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서성재위원님의 매천동 농사산물북편입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의 없으면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성재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구가 이상하다든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여섯 개 항이 있는데 삽입을 해야 될 사항이나 문구나 자구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과에 구암동이 아니고 관음동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 5번 구암동이 관음동 채석장입니다.
서성재 위원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권효기 위원   질의답변에 도시개발과에 세 번째 나무를 자꾸 사서 하는 것 보다 그 댓가로 비료를 줘서 있는 나무를 기르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뜻인데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확인을 해서 자구를 수정하든지 아직까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계장하고 권위원하고 적절하게 수정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수욱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내일 오후3시에 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