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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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김수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96년도 일반회계는 경정이 없고, 주차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세출 각 28억9,7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교통부담유발금이 2,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18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9억4,300만원 잡 수익이 1억3,000만원 합해서 28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는 관리비가 5억5,900만원, 사업비가 23억1,900만원, 예비비가 1,700만원, 96년도 기정예산 30억7,100만원보다도 17억7,4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이 4억2,000만원인 반면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명시이월금 5억8,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별도로 떼어냈기 때문에 약 1억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가 1,090만원이 노곡동 수송차량으로 있던 봉고차가 저희들 차량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적립금이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지역교통과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94페이지 앞에 4만 원짜리는 줄었는데 대신에 5만 원짜리는 불었습니다.
  불었는 사항이 5만 원짜리는 대충 4.5t이상 삼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소변경이라든지 소유권이전이 많아 가지고 결격 사유된 것을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압류하면 불리하거든요.
  압류한 것이 4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가 더 많았습니다.
  5만 원짜리는 불어났고, 4만 원짜리 자가용 승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대행료는 바로 받아 가지고 지출되는 것인데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 3억1,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약 2억7,000만원정도 돈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일부로 방범원 8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6월 1일 이후부터는 당초예산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는 경찰서에 있는 고용 8명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합해서 단속수치가 많이 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1열1방향 주차선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년에 12m이상은 전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그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승인 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주차선 설치예산인데 당초예산이 3,9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600만원 나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 12m이상을 다 그을 계획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주차선금지구역선 같이 그어주거든요.
  금년 추경에 통과해 주시면 금년에 그을 계획이고 내년도에 그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 다 그을 계획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선을 그을 때 주차금지선도 같이 그어주거든요.
  주차를 못할 지역에는 다만 주차선을 그어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를 못할 지역에는 주차선을 같이 그어줍니다.
  전부 합해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노란 선으로 금지 선을 긋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 9억8,981만원에서 4억9,948만2천원이 감소되어 4억9,03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예상되던 개발부담금부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억7,665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3억932만2천원보다 3,866만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개발부담금이용산출수수료를 절약하고 국비 재 배정 지출 등으로 기정 1억9,802만6천원에서 3,921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여비는 지가조사업무추진 차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895만으로 기정 1,020만원에서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토지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해마다 유인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고 년도가 지나서 국비가 재 배정되는 것을 예상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각지방에 재 배정을 해 줍니다.
  올해도 국비를 1,600만원정도 이야기를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유인을 하다보니까 지방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추경예산에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