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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3억 9,025만 원과 세출예산 5억 7,6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4억 2,805만 원 보다 3,780만 원이 감액된 3억 9,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2억 7,55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7,651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5,150만 원 대비 2억 2,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3억 3,05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편의도모 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253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로 5,582만 원, 254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911만 원, 255쪽,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 4,071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쪽,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2만 원,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257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1,952만 원, 258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간 재도래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증액 편성,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비용 편성,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비용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기쁜 소식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11월말에 발표된 2022년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팀원들이 합심, 일심합체 합심일체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최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구청에 누가 표창받은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아직 표창을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아직까지는 표창받지 못했고요.
  우리 과에서 제일 수고 많았던 직원 상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심사결과 보고 차후에 아마 결과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표창 받은 공무원도 나중에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축하드린다고 인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좌우간 기관등급 최우수 받은 걸 거듭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이동인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북구청 민원 종합평가에 대해서 3년 연속 대상 받은 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여권과는 서비스라든지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위 클라스에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253쪽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이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중점적으로 더 잘 하고 있지만 개선대책을 세웠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이 재도래 했는데 행복민원실 평가하는데는 시설비, 시설 평가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증액 부분 시설비 추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들 통과시켰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에 따라가지고 보호장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증액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참여예산으로 무인발급기 2대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 거의 법정경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어차피 뒤에 보면 경대하고 무인발급기 또 미리 업무보고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 들을려고 제가 드린 거고 25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일환으로 해서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공사 해서 안전한 민원근무환경 조성 신규로 해가지고 1,900 정도가 들었거든요.
  혹시나 강화유리 이렇게 더 강화시켜서 하는 이유가 민원실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이 혹시나 있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앞전에도 보호조례 제정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아직 현장에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직 없었는데 지금 자꾸 그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호조례를 설정하면서 의무조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유리나 강화 그런 보호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허정수 위원  같은 쪽으로 256쪽 제일 위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여기가 국비가 내려와서 8,300만 원 예산이 잡히고 추가로 7,7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23개 동에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국비로 내려와서 정부의 시책일 수도 있고 한데 특별히 가족관계관리 업무 등록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건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구청에는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민원실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나오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인건비로 돌려서 쓸 수 있었습니다.
  총무과 일반경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해서 지원되는 국비는 일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적 가족관계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까지도 안전유리막을 깔면서 어떤 보호조치를 했으면 해가지고 조금은 저희들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이건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3년,
김종련 위원  3년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설평가가 43%나 되니까 그 시설 구비하신 거랑 그다음에 다른 건 무인발급기 2대 설치한 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일반적인 편성인 거잖아요. 그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시설평가 43%가 되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를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특별히 내용 254쪽에 보니까 뭐 작년에는 없었지만 평가를 위해서 환경개선비에 많이 주력을 하신 거 같아요.
  특별히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항목이 뭐가 있을지 준비하신 거 한번,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서상에서는 돈 들어가는 부분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민행복민원실은 공간점수 44%지만 서비스 점수도 30%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체험만족도 부분도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구체적인 건 안 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우리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대기민원인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600만 원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실 때 보면 동일한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많이 오시고 또 안 오시는 시간대는 안 오십니다.
  제가 봐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안 오시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오시고 또 퇴근시간 임박해서 일부 오시거든요.
  이런 분의 어떤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북구청 민원실 대기인수가 몇 명이라는 걸 뜰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보시면서 아, 이 시간에 많이 있구나, 그러면 피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 고민해서 다른 고객만족 부분도 또 찾아내서 사실은 내년 심사 나오기 전까지 몇 개 더 만들어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서는 제가 뭐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김종련 위원  보니까 양심우산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 같구요.
  기재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이건 다른데도 있는 거겠지요 양심우산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저희들도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네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양심우산은 비치해 놓은건가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총괄로 지금 세항목이 안 적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정도 있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까 그럼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시된 건 집에서도 대기인수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지요. 그냥 폰으로도,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걸 만들고 싶어서 오시기 전에 북구청 민원실에 몇 분 대기하는가 보실 수 있도록,
김종련 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시설 측면이나 그런 서비스 측면이나 조금 차별화된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워낙 기본기가 있는 과다 보니까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항상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궁금해 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민원실을 환경개선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1층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환경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3년 되었는데 그러면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환경개선은 하지만 아직 새 걸로 남아 있는 그 비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생각은 사실은 우리 가정집으로 치면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평가에 대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도 호소는 해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한 모양도 내야되고 조금 바꿔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민원실 같은 경우는 3년이면 사회적인 트렌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바꾸면서 지금 있는 것도 떨어지는건 아니니까 각 실·과나 이런데 관리전환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아직 폐기할 정도는 제가 보기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동료 의원 최우영 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 속에 이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의 경로당 같은데 가면 사실 소파나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좋은 곳에 쓰였으면, 또 좋은 곳에 재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앉아보기도 했는데 쿠션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건 제가 모르고, 업무를 잘 모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인데 민원과에서 특별히 여권사무 이외에 국가사업으로만 된 게 다른 어떤 게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관계등록업무 그 2개 업무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민원인 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이런 걸 비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민원, 여권을 찾으면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게 그 수수료 포함된 그 금액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여권 수수료에 22%가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상선 위원  구 세입, 22%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김상선 위원  그 나머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나머지는 국고로 바로 입금되는 거지요.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동인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 연속 수상 축하드리고요.
  앞에 허정수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부분에 예산이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인건비 부분 이야기했던거 하고, 특히 사무용품 구입 행정복지센터 각 320만 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국고 가족관계등록업무라 해서 국고보조금 나오는 게 저희들 세입에서 보시면 전체 국고보조금이, 8,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 가족관계 업무로 국고보조금 내리면서 사용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기들은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예고했지만 일반수용비, 저희들 그리고 인건비 이걸로써는 지출하지 마라, 원래 너희 인건비는 너희가 주는 업무니까, 그러면 단지 가족관계등록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써라, 그러면 가족관계 업무에 딱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가족관계 업무하는 프린터기나 이런 장비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 용지구입하는 거하고 이런 정도로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제가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어서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걸 덜 쓰고 반납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동사무소 민원실은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실인지 일반민원실인지 다 혼용된 거니까 거기에 재배정을 하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정도로 쓰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동사무소에 사무용품 지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서 지급되던게 인건비로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8,000만 원 예산이 나간다, 그지요?
  그런데 7,3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려고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에서 최소한의 사무용품 구입비 320이 줄어야,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저희들 예산항목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민원실 안전유리막이나 그걸 설치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예산을 못 줄였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예산에 안전보호막 설치비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환해서 쓰는 부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용품으로 명목 잡은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지금 안전유리 가림막이 우리가 29개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동사무소에는 안전가림막이 1식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정확한 예산은 제가 동마다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일괄로 제가 몇 개 동 보면서 이 정도 예산, 그래서 보호막 설치할 수 있게, 그리고 일부가 사실은 모자라는 동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에서라도 좀 써야 될 부분이고요.
최우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비 항목제한이 있기 때문에 명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안전가림막으로 하고 안전가림막도 일괄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실지 동 청사 규모에 따라가지고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다시 예산은 세부적인 건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조금 적게 들어갈 동도 있을 거고 민원대가 넓은데는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6대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착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는 23개 동 플러스 분소 4개 해가지고 27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봤을 때는 실제 안전가림막도 이 숫자에 맞추어서 설치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분소까지는 사실은 재배정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산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재배정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국비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은 지금 보이는데 사용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부스형 민원발급기 설치가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 욕심은 최대한 빠른 시간인데 예산편성되고 겨울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3월 정도까지는 설치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태전1동에 재무과에서 3억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지 수리 보수지만 실제로는 전면 리모델링들도 이루어지고 기왕에 하실 거 같으면 청사 리모델링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외관도 같이, 외부형 부스니까 위치라든지 모양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3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그 부분이 3억 예산 편성된 건 아는데 작년에도 내진 부분으로 해서 일부 왔기 때문에 저는 태전1동에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할 줄을 몰랐고요.
  그리고 3억이 어느 정도 예산인지 모르지만 너무 거기에 딱 맞추어 버리면 또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공사하고 외부 부스하고 안 맞아서도 안 되고,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시기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3억 예산이 동 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내진 보강공사에서 내진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예산을 수리비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목 변경이 힘들어서 새로 신규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공사시기와 서로 같이 맞추어가지고 디자인도 맞추어지면 훨씬 더 깔끔해지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재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우영 위원  재무과하고 협조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맞습니다.
  그건 맞추어서 효율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원인 칸막이, 폭력 방지용 칸막이,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보호막,
○위원장 서상훈  보호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과연 그러면 북구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이 많아가지고 방지용, 표현을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용도가 실지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표현상은 뭐 폭력대응 가림막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전염병 차단용이라든지 코로나, 겨울철 독감, 이런 걸로 해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게 대외적으로 다른 구청이라든지 나중에 속기록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북구는 안전한 도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겠나, 그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자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한다 이러면,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나중에 회의록을 봤을 때 북구에 오는 사람은 전부 성질나면 한바탕 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기때문에 아마 표현이 조금 유화적으로, 요새 코로나 예방용 칸막이, 겨울철 독감예방, 이렇게 이유는 찾아보면 많지 싶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6억 3,470만 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5억 1,845만 원보다 1억 1,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9쪽, 국고보조금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에 선정되어 사업비 2천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9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팔거천변 와이파이 설치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제요원 3명 정년퇴직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대비 1,376만 원이 감액된 4억 369만 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전 CCTV설치에 5,540만 원이 증액된 1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0억 4,843만 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41억 4,507만 원 보다 9억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79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사업에 1억 4,2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에 국비 2,461만 원과 구비 2,461만 원으로 총 4,9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9억 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281쪽, 북구 알리미 업그레이드 2,600만 원, 행정망 서버팜 방화벽 교체 2,500만 원, 외부망 IPS 고도화 3,6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 4억 7,000만 원입니다.
  282쪽,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3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3억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 6,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정보통신 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5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노후 방화벽 및 보안팩스 대체 구입 2,950만 원,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5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팔거천변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에 7개소 5,000만 원입니다.
  284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생활안전용 CCTV 구축사업을 위하여 14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6,325만 원과 노후화된 관제 모니터용 PC 교체로 4,524만 원, 노후·장애 CCTV 교체로 2,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구 참여형과 동 참여형 사업을 합한 14개소에 2억 1,640만 원입니다.
  28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기본급 상승과 교환실 교환원 채용에 따라 전년 대비 3,51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정보통신 고도화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되게 궁금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이현수 위원님은 방문하고 제가 알기로 어제 또 허정수 위원님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감이 잘 되니까 정보통신과 업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한 반면에 또 반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권애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보통신과는 어차피 우리 북구청의 브레인이고 또 모든 정보화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다른 8개 구·군 보다도 제일 앞서가는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주민들 삶 편의에도 진짜 지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정보통신과는 추진업무하는데에서 과감성을 발휘해 가지고 첫째는 예산이겠지만 예산도 시기적절하게 해서 좀 많이 투입이 되면 그만큼 또 주민 삶이 더 충족해지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예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으로 설명 중에 지역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찾아가는 경로당 또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니 어르신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좋아하셔서, 저희들 내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퇴직자, 퇴직자 강사단들을 네 분 정도, 아직은 계획이 정상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만 채용을 해서 취약시설이나 또 경로당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방금 허정수 위원님 질문한 찾아가는 서비스 여기 보면 이 자료에 세출 보면 참여인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김현주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4명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모신청할 때는 6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감액이 되어서 4명으로 조절된 사항입니다. 공모 당시에,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은 4명으로 되었는데 여기 지금 사업, 우리가 대상으로 할 게 정보취약시설 해서 경로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찾아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취약시설이라고는 하나 경로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상대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 보육시설도 있고 또 고아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사업계획을 해서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올해는 경로당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동시설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4월인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된 건 없는가요.
  그리고 여기 취업 강사모집 기준은 전문자격을 가진 신중년이라고는 하는데 퇴직인원 이러면 보통 어떻게 공고를 하실 예정인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것도 내년에 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 공모,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에 취지도 있고 해서 한 45세 이상의 퇴직하신 경험 있는 분들, 55세 이상이 되겠네요, 그분들을 위주로 한번,
김현주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아니면 특정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전산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전산자격증하고 또 강사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취지는 좋은데 퇴직하신 분한테 또 다시 일자리를 주는 건, 그런데 요즘 정보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나름 공부하고 해도 늘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강사의 어떤 그게 있는지, 경험은 물론 많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 신중년이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른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런 게 많이 활용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282쪽에 빅데이터 정책개발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보면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지금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구축 개발사업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사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에서 매년 7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빅데이터 모델 개발도 했는데 그게 그 당시 데이터가 저희들이 축적된 게 없으니 그 당시의 데이터가 지금 그냥 활용이 되고 있고 해서 또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부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PC에서만 있게 되고 해서 저희들 구청 전체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거기서 업로드도 할 수 있고, 분석자료들, 그런 취지로 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거기에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 팀원들이 이걸 다 수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용역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주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 플랫폼은 업체를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수집하고 분류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업무는 누가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구축이 되고 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거기에 저장을 해야될 것이고, 그 안에서 분석하고 하게 되면 업체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합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업체도 다시 선정을 하고 또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거지요? 업체랑, 그 비용이 이제 3억인 거지요.
  보통 그러면 업체 분야별로 어떤 업체들이 몇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업체는 일단 내년 사업이라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해서 우리 통신기술 같은 그런 분야는 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법률에, 조달청에 우리 심사위원들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전문성이나 실력이나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종련 위원  한 군데는 아닌 거지요 그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하고 또 이 업무를 또 수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용역을 수행해 주실 업체도 필요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그걸 다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일단 내년에는 플랫폼 구축, 구축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물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량이 있는 곳이 많이는 없습니다.
  업체 한 군데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일원화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0쪽에 직원 정보화 교육하고 교육장, 정보화 교육장이 제가 어제 팀장님께 구청이 아닌 구청 소유의 다른 곳에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설유지비라는 부분에서 90만 원에서 95%가 들어가고 그다음 전기료가 월 40 정도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이 나왔던데요.
  전기료는 원래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전산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월 40만 원씩이 원래 그렇게 드는가 봅니다. 그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거기다가 그 시설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노원 작은 행복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생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다 보니 저희가 주가 되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해서 같이 내는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전기료까지 내주시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혹시 이게 시설이 좀 건물이 노후되어서 전기료가 또 많이 나오거나 교체할 것을 못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PC하고 행복도서관이 들어갈 때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고 저희들도 2017년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용할 때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전산시스템 운영과 그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는 거, 덕분에 알았구요.
  이 시설 유지비 부분에서 이게 지지간판, 지주하는 간판, 알림간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드는데 이건 상시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닌데 이 비용을 계속 매년 혹시나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미리 이렇게 해 둔다고 제가 팀장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쓰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간판이 필요해 가지고 썼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쓰이지 않으면 당연히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간판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할려면 건물을, 예를 들면 화장실이 누수가 있었거나 주로 화장실에서 문제가 많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벽에 혹시 금이 갔거나 소소하게 저희들이 건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이 한도에서는 100만 원 미만 한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화장실이 공사가 좀 금액이 클 거 같으면 큰 경우에는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처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는 이런 상황들이 굳이 이렇게 미리 비축을 해 두는 그런 수고를 또 왜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나오는 비용들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질 수 있으면 좋은데 부서마다 왜 이런 거를 알아서 비축을 해 둬야 하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4쪽 중간부터 하단 부분 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팔거천변 와이파이가 구 참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첫째 틀리고 그리고 저는 와이파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채널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와이파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가요?
김상선 위원  예. 금액, 팔거천변에 구 참여형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2,200만 원하고 또 400만 원 해서 7개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리는 부분하고 와이파이에 개념, 저는 채널과 같은 그런 개념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일단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여기에 설치비 2,200, 그 밑에 우리 장비구입비로 2,800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관리주체,
김상선 위원  예.
○정보통시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관리주체입니다.
김상선 위원  통신사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통신사에 전용회선요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팔거천 산책하시면서 휴대폰에 본인 데이터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김상선 위원  아, 데이터를 쓰는 어떤 무선 인터넷 기능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얼마 전에 관음공원에도 설치가 되었고 해서 팔거천변에 다른 방법으로 휴대폰이, 그럼 이런 인터넷이 다 되는 경우는 또 왜 그런지요.
  팔거천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이유가 시에서 했다는 게 저는 좀 생소하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경로가, 비용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러니까 구축비가 일단 장비구입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팔거천변 전체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계들이 군데 군데 7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서 앞뒤로 건너편까지 다 커버가, 거기 가면 본인 데이터 없는 분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김상선 위원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쪽으로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하여튼 정보화 시대에 맞춘 팔거천에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권애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거천변 공공와이파이 1대당 거의 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네요. 그지요?
  7×7에 49, 그러면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꽤 많이 넓은 것 같네요.
  탑을 세웁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탑 같이, 그런데 반경은 일단 600m인데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통신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통신팀장 김중은입니다.
  이건 시주민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팔거천에 7개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장실사 결과 1개소에 1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게 무지향성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와이파이라는 건 결국은 강은 길지만 7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 폭의 반경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우리가 2㎞를 커버를 해 낼 수 있다, 그러면 강 길이는 2㎞ 되겠지만 주변 상가들도 다 커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쪽 반경에는,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거기에는 좀 막힘이 없기때문에 조금,
최우영 위원  강 따라가지고 주변 상가라든지 다 무료와이파이존이,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와이파이 AP단말기 있는 뒤쪽은, 단말기 뒤편에 있는 쪽은 조금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전면에 있는,
최우영 위원  안테나 방향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이야기,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변 주변으로 위주로 해서 산책로 쪽으로 그쪽으로 위주로 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정확하게는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팔달역까지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그렇게 할려고 할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는 공공 무료와이파이존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지금 자체 구축은 7개소이고 시에 구축한 거 올해 5개소 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협업해서 초기에 구축한 거 하고 해서 지금 102개소쯤 됩니다.
최우영 위원  무료와이파이존이라는 표식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그게 AP쪽에서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와이파이존이라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정보화시대에 많은 무료와이파이존은 넓을수록 좋고 한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하는, 우리가 기존 공유기 1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설치방법이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신규 컴퓨터는 100대 올해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수량이 좀 달라요.
  한글하고 MS하고 다르고 알툴즈를 1,200개 구입한다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기업용 알툴즈를 안 쓰고 개별적으로 깔아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알툴즈와 알약이 결합된 상품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약에서 좀 문제가 업로드가 안 되고 하여튼 문제점이 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V3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툴즈는 별도로 새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알툴즈를 기업용으로 쓰게 되면 알집하고 알약하고 다 들어가는 세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결합상품이 있고 별도상품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의원들도 깔아 줍니까?
  기관이 달라서 안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기관은 다르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앞에 부분에 질의했던 내용은 PC는 100대 구입하는데 한글하고 MS가 250개, 2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구입 나머지는 다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건 매년 라이선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몇 개의 라이선스를 확보를 하면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매년 250개, 200개 정도 선을 구입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500개 PC를 전체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이 정도 수량은 계속 구입을 해 줘야된다는 이야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 혼자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페이지 285페이지, 284, 28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절감은 보니까 7,000만 원 있는데 항목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 6,948만 9,000원이 줄었는지 내역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게 된 그 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말씀입니까?
최우영 위원  284, 285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서 285쪽에 보면 비교증감에 6,900만 원 예산이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 분석을 못 하겠어요 어디서 줄었는데, 그 절감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용회선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많이 지금 자가망을 확보를 하고 해서 전용회선, 그러니까 대당 우리 통신사에 5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이 많이 줄었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해마다 회선이 늘 건데 어떻게 줄게 되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최우영 위원  해마다 지금 CCTV도 늘고 자꾸 늘면 회선은 더 증가될 건데 어떻게 이게 줄게 되었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내년에도 또 3억 정도로 자가망 사업을 하는데 자가망 사업을 하면 이런 전용회선, 그러니까 통신사 회선을 안 쓰고 시에서 구축한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런 전용회선비 없이,
최우영 위원  자가통신망 설치를 함으로써 기존에 KT나 LG 쪽의 거에 사설을 빌려 썼던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회선 사용료가 줄게 되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예.
최우영 위원  그게 6,900만 원, 그럼 이건 내년에도 계속 이건 지금,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줄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회선수가 줄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난 번에 CCTV 통신 속에 LG, KT, SK에 따라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가 같은 업체를 써야되는 건가요.
  업체를 바꿔가지고 신규계약을 하고 하면 더 절감이 안 생겨지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게 저희들 매년 약정 하는 게 있습니다.
  약정도 있고 본인들이 또 이 5만 5,000원 이런 경비를 최소한, 최소한 해 주고 있어서 별문제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비교견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최소한 해 주고 있다는 그 업체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타 구하고도 비교가 되고 비교견적도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보다는 확실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통신회선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보면 가정집에서는 3년 쓰고 나면 통신사 바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감들이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있는 CCTV 부분에서 대부분 동 참여형 사업 속에 이렇게 구 참여형 사업 대부분이 CCTV로 많이 나오는데 이 2개 참여형으로 해서 하면 CCTV 전체 내년도 설치되는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예산에 7개소와 또 이전 설치해 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 뭐,
최우영 위원  그러면 14개, 7개, 구·시 참여형으로서 21개, 그리고 자체 내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자체계획으로 1억 예산 여기 편성된 예산 한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비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CCTV가 1억 같으면 몇 대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게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최우영 위원  다르겠지만 평균 금액이,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1,200에서 1,500 정도가 1대가 설치가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6대, 7대 정도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최우영 위원  20대, 우리가 CCTV를 해마다 2,30대는 신규로 설치를 해 내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계속 이렇게 느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계속 지금 요구, 그러니까 주민이나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요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50개의 요구가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CCTV는 참여형 예산하면 대부분이 CCTV 요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진짜 몇 개 찍히는지도 모를 정도로 CCTV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1년에 우리가 30개 정도의 CCTV가 신규 설치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궁금 사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위원장 서상훈  이경업 팀장님, 제가 지금 CCTV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지역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반경 50m, 100m 내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지금 하는 방식대로 회선을 다시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회선을, 그런 방식 말고 지금 전화국에서 하는 광케이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회선에 주파수만 변경해 가지고 카메라에 어떤 그걸 해 가지고 중앙관제소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우선 기본적인 설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만약에 기본적인 설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A지역에 CCTV 1개소를 설치를 하면 지금 저희가 반경 70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반경 70m를 잡으면 A지역에 들어가는 CCTV에는 현재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대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한 회선을 임대한다는 말이지요.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예. 한 회선을 임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CCTV 회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GNS, 국가정보통신서비스 D그룹이라는 회선기준을 적용하고 있구요.
  그 기준은 8만 8,000원입니다.
  8만 8,000원인데 여기에서 약정기간, 그리고 회선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아서 5만 5,000원까지 이렇게 감액해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A지역 인근에 있는 만약에 100m 인근에 있는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 기존 CCTV와 신규로 설치할 CCTV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선을 직접 깔아서 이용을 한다면 신규설치되는 지역에 전용회선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렇지요?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뒤에 와이파이 팀장님, 지금 팔거천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7개소가 설치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보통신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7개소,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그 와이파이에 상용주파수가 같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똑같아요?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예. AP라는 단말기가 조달에서 구입할 건데,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 에리어 내에서 벗어나면 다음 에리어에서 커버하고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관제팀장 이경업(방청석에서)  최대한 그렇게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