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정수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심사청구 등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 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 1회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각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개정사항을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는 규정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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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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