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5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17.7%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의 17.7%의 목표도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변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다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겨우 계획수립단계부터 법적 근거, 재원확보의 확실성, 연도별 집행계획,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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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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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55억 9,299만 원과 세출예산 138억 5,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년 당초예산 1,021억 4,083만 원 대비 34억 5,216만 원 증액된 1,055억 9,29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811억 1,600만 원,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인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6,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5,7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대구사회조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6억 9,894만 원, 순세계잉여금 211억 6,10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38억 5,68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50억 7,710만 원 대비 12억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29억 5,008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6,360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1억 82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3,0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760만 원, 소송업무수행인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6,910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 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인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2,80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방부담금 등에 1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작,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9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학교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4,24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67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에 3,2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평가 계획서 제작 등에 1,25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5,733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322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1억 9,484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8,58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보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7,454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억 2,161만 원,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1,666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11억 9,400만 원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 부키탐방대, 청춘 페스티벌 등에 8,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7억 1,21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2억 1,21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5억 3,0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6,461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의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억 8,443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3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9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정백서가 격년으로 발간해 가지고 올해는 편성되었고, 연구용역비, 우리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해 가지고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작년에 22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1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증 되는 것도 있고 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9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 이모티콘 제작 해 가지고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시행한 구청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수성구청이 시행했고 전국에는 3개 구청이 시행했습니다.
  부키 이모티콘 제작은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걸 16종 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키를 가지고, 부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부키를 10월달에 우리가 바람소리길 축제라든지 그 행사 집중기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키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뭔가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드렸거든요.
  한 달에 2,500만 원 그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행한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에 현재 750명밖에 안 된다, 그게 너무 적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먼저 시행한 구청을 보면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이 750명인데 이걸 한번 시행하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이 행사를 한 번을 하게 되면 2만 명 정도가 전국의 사례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각종 행사에 카카오톡으로 알리면 구정홍보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2,500만 원 주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2,5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구청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카카오톡에 이런 행사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채널에 홍보를 하면 2만 명은 무조건 카카오톡 채널은 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예산비용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2,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보통 3,000만 원, 3,500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도 있고, 제작비용이 우리가 16종을 개발합니다.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제작비용 또 이걸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위탁비용, 또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10%를 지출이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나가고 2,500만 원 총액이 타이트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체계 구축,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해가지고 61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된 사유는 청년 웹작가 강사수당 해가지고 기존에 올해 시행했는데 그 예산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실지로 지출된 비용은 25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거기서 감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시행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4가지 정도로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을 해 보고 이건 내년도에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은 시행했고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신규로 다른 사업을 해 보자 해가지고 청년 라이프스타일 발굴 지원 이런, 또 1인 청년가구 지원, 이런 사업은 신규로 또 새로운 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지출액하고 올해 지출액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부분 해 가지고 청년월세는 2022년도 해 가지고 2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었는데 청년 월세는 올해 8월달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8월까지 1년간 받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월 20만 원 그러니까 2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한번 240만 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원가구 소득 해 가지고 100% 본인가구 60% 이렇게 소득기준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지난 8월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11월달부터 본인들한테 월세 지원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5억 정도밖에 안 나갔고 올해 300명 정도 더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22억 하고 올해 11억 하고 충분한 홍보를 거치면 청년들이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기본추진여비, 출장비라고 합니다, 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면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고 상시출장자는 1인당 22만 5,000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만 지급을 하고 답니다.
  매년 해 보니까 그 금액의 2분의1 이상이 결산 때 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평균치를 내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금액지원이 된다고 판단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금액이, 금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출장비는 실비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차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북구 강북지역에 출장을 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비입니다.
  여비 성격이고 그 이외의 성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만에 갔다 오면 1만 원입니다.
  4시간 갔다 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서 2만 원이고 교통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는 보통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격년제로 참가합니다.
  올해가 우리 구청이 참여하는 해입니다.
  박람회에 한번 가보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우리 북구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설치할 때 설치비용과 설치를 하면 북구에 관한 사항, 북구 8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비용 총 합해서 3,000만 원 들어가고 박람회에 참가 안 하는 해에는 또 책자가 있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우리 구 주요사업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고, 한 번은 3,000만 원 예산편성하고 한 번은 400만 원 편성하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럼 팀장님,
    (방청석을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실 소관만 이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평가지표,
    (방청석을 보면서)
  드릴 수 있지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드리면 되나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보고서 안에 지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점수만 나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있어야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는 건데 지표를 궁금해 하시는 건지,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그건 보실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평가편람이라고 해서 편람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이건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이미 그런,
 ○김종련 위원  표준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그걸 내려보내는 거고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저희는 수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취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저희 구청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취하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그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구청년정책팀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혁신전략실로 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까지는 기획실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유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점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87인가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년유출 그다음에 저출산하고 이제 우리가 복지하고 건강의료시설 때문에 노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부분은 출산하고 인구정책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출산, 두 번째가 저출산이고 첫 번째 유출이고 세 번째가 일단은 뭐 소득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낫듯이 대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광주가 16위이고, 그 문제는 대구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가 98% 전부 수출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대구경북만 통과시면 안 되니까 광주, 가덕도, 여러 가지 공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부분은 항공수송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대구에도 경북통합신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길도 열리고 주위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창출이 되고 그건 대구시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이 유출 안 되도록 청년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곳은 산격동 해가지고 거기에 코워킹 공간, 어울림 러닝센터, 복잡소,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마 인구가 점점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회에, 2회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해 가지고 연도가 시작되면 인구정책은 중요한 문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청소년육성재단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언론에 난 사항은 그에 관한 출연금 가지고 썼는 기사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억 1,000만 원은 처음에 청소년육성재단 해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당초에 청소년회관 설립할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출연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직원 봉급도 줘야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 소관이고 또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라서 제가 뭐 말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취지는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충분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는 거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다 이렇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충분한 요구가 들어오면 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산팀장 최주현입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흑자를 유지해 왔었고 굉장히 경영을 잘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 거의 인건비만 지출되고 소속된 직원들은 유지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3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난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대출도 조금 받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출연금도 썼지만 일단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승인을 한 사항이었지만 시가 승인을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부서가 그 청소년육성재단을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는게 우선이구요.
  저희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년에 11억 정도의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흑자가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겠지만 단지 지금 현재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행한 지는 6,7년, 8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항상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대구시 전체에서 한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동 참여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 동일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일단 그 금액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확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동 참여형사업 해 가지고 구성이 시비 7억, 구비 2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구시 다른 타 구를 꼭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시도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자치분권, 재정분권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치실현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배경도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가장 잘 안다, 그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이런 동참여형 사업이 처음에는 이게 여러 번 해 보다 보면, 습득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비 7억, 2억 가지고 시작을 했고 구의 목표도 이 주민들 스스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점차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도 또 우리 구에서도 확대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는 합니다.
  기부금 관련도, 위원님께서 700만 원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4년간 700만 원 되어 있고, 그 한 분이 200만 원 내고, 성함이 뭐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강사도 내고 하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아니다 문화예술, 어울아트센터, 이런 문화 쪽에서 활성화가 될려고 하면 꼭 구의 예산만 아니라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도 문화예술 쪽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당과나 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출하고 또 예산편성 작업할 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전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 속에 현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개발이 됩니다.
  그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2개가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합해져서 1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어떤 걸 개발하면 또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컴퓨터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그걸 현세대 건 현세대 그대로 가고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차세대 지방행정관리 시스템이고 그리고 거기서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그 구축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나 해서 인구나 주민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건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5,000만 원,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개발비용 해서 500만 원, 또 이게 구축비가 있습니다.
  구축비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없습니다.
  뒤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을 말씀드리면 1억 2,187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억 2,573만 원보다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분야에 620만 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분야에 720만 원, 미래북구 혁신 정책 추진 분야를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1,300만 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사업에 1,652만 원, 협업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250만 원으로 총 3,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하단, 행정혁신을 통한 젊은 북구 실현 사업을 위해 총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혁신을 위한 정부 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및 경진대회 시상금 360만 원, 지방규제 완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경진대회 시상금 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총 6,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3,637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03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니어보드는 젊은 직원들과 또 우리 위의 상급자분들하고의 소통과 이런, 소통과 수평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런 취지인데요.
  거기 보면 올해는 2023년도에는 리버스멘토링 활동 우수팀 시상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멘토링 활동을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 시상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리버스멘토링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고참직원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내부에 행정 이런 경험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지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리버스멘토링이라는 건 젊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의 고참직원들을 알려주는, 우리가 젊은 직원들은 현재 보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돌아가는 이런 건 젊은 직원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당장 진짜로 뭘 하려고 하면 많이 묻고 이러는데 그런 걸 같이 젊은 직원들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을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끌면서 젊은 직원들의 많은 생각을 상급자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조직에 발전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서 지금 150만 원을 시상금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여비가 월 10일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월 10일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내부적인 여기에 되어 있는 이거는 관내여비거든요.
  저희들이 혁신활동 이런 걸 할려면 타 우수지역 이런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비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북구 관내에 대구시 관내에 다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혁신활동하고 조금 관련 있는 이런 분야에 다니는 건 좀 부족한 그런,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보면 10일씩 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많은 예산을 출장이 적어서 반납한 것도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출장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출장 갈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도청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분야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출장하고 조금 관련이 없기때문에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65쪽이요.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보면 저희들 공모사업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용역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되어 있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그건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내년 1월 1일부로 현재 기획실에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이 저희 혁신전략실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바뀌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니어보드하고 우리 청년팀에서 지금 청년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봐서 저희들이 융합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최종 보고회 말입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19일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건 수시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건 적다고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는데에는 저희들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간담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내년도에 시에서 소년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또 요청해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제가 아직까지 미리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냥 같이 업무공유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사업예산안 되어 있는 거 잠깐 봤고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이건 수당규정에 아마 2만 원으로 하도록, 4시간 이상이 되면, 하루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아마 교통비하고 아마 본인 차를 이용하면,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유류비나 이런 걸로,

○미래개발팀장 박현종(방청석에서)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탑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방청석에서)  사실 업무용 차량은 저희 출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업무용 차량은 사전에 저희가 배차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차가 있으면 개인 차를 쓰든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우리 혁신전략실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 해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하다가 다치거나 해가지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실비보험을 받는 이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전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차량은 어차피 개인들이 개인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차량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1,358만 1,000원 보다 1억 721만 8,000원 감액한 총 3억 6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1,246만 4,000원 보다 3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4,979만 8,000원 보다 201만 5,000원을 감액한 4,7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204만 5,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164만 8,000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012만 원 보다 190만 원 증액한 2,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35만 원 보다 50만 원 증액한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힐링캠프 실시 1,200만 원,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11만 7,000원 보다 1억 760만 3,000원을 감액한 9,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5,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3,8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건 감사실장 자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이 되어 있어 내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모신청을 해서 감사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전임 감사실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나가시면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하면서 예산은 미리 짜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실장이 공모에 될 걸 대비하여 인건비를 9,800만 원 정도를 ’2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내부에서 제가 공모를 해서 내부 공무원인 제가 감사실장이 되므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지출되는 급여는 필요 없게 되어서 2022년도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9,800만 원 정도이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문서세단기가 생각 보다 많이 비싸고 저희가 알아본 건 사실은 감사실에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서가 전부 보안문서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고 감사 관련 문서라서 세단할 게 많아서 조금 성능이 좋은 걸 구입하고 싶어서 저희가 120만 원 정도 조달청에 알아봤는데 우리 구청 전체 예산 사정과 구청 다른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서 예산팀에서 70만 원 짜리를 구입하라고 좀 그렇게, 비싼 건, 문서세단기 자체가 비싼 거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거의 10년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는 청렴 비누만들기를 체험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청렴 꽃피우다, 말 그대로 폐캔을 활용한 화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폐캔을 활용해서 청렴을 하나 하나 꽃 피우듯이 씨앗 뿌리고 해서 피워 내는 그런 이벤트 겸 그리고 화분에다가 각자의 청렴다짐 문구를 적어보고 하면서 직원들이 마인드를 쌓는 그런 계획을 해서 청렴 꽃피우다라는 제목으로 폐캔에 청렴 식물을 키워보는 그런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실행은 저희 조기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관련 시책, 사실 매년 작은 예산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 노력도에 들어가거든요.
  청렴시책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호응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 했던 청렴 지갑 만들기도 호응이 좋았었고 올해는 저희가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행을 못하고 사실 꽃 피고 좋은 계절에 경주를 가서 해야되는데 그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하다가 그래도 예산을 어렵게 잡아주셨는데 해야되겠다 해서 11월초에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를 두 타임을 진행을 했는데 40명 40명으로,

○감사실장 이희정  경주 최부자가 우리 역사상 몇 번째 가는 청백리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고 노비의 제사까지도 지낼 정도로 청렴의, 경주 내에, 한강 이남에서는 청렴하면 경주 최부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최부자 아카데미에 가서 청렴 특강도 듣고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새로 제정되었고 저희도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최부자 집 생가와 사당, 서원, 또 하면서 경주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특히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입식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으로 들어가니까 직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제목이 내년에는 힐링캠프로 잡았고 올해 예산으로는 최부자 아카데미 청렴교육을 했고 이걸 힐링캠프로 해서 내년에는 안동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체험을 하면서 거기 가서 청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감사실장 이희정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감사실에 환경순찰 업무도 가지고 있어요.
  환경정비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구정견문 그리고 동장환경순찰, 시정견문, 이 시책을 감사실의 업무에 되어 있구요.
  그리고 대신 동예산은 동장이 순찰하는 동장환경순찰, 직원이 하는 구정통보 그리고 시정견문 외에 감사실 조사팀에서도 특정시기에 아니면 구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업무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감사실장 이희정  구암서원을 말씀하시는,
    (웃음)

○감사실장 이희정  구암서원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청백리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다 보니 퇴계 이황의 문화와 이런 청백리 사상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다음번에는, 2024년도에는 구암서원으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웃음)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직원들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써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콧바람을 쐰다고 그러지요, 조금 대구 밖에 나가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청렴교육도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음에는 구암서원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