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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0.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최수열․구창교․안경완․한상열․채장식․류승령․차대식․이정열․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박정희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송창주․이정열․구창교․류승령․김세복․최수열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구창교․이정열․김지연․김세복․김상선․류승령․송창주․장영철․고인경․채장식․조명균 의원 발의)
  10.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의원)
  11.  ○ 5분 자유발언(채장식․박정희․안경완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9월 7일부터 3일간은 관내 주요 12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신성장도시위원회는 각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8건의 조례안 의결 건과 김지연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채장식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안경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끝으로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안경완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개정으로 연구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이 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최수열․구창교․안경완․한상열․채장식․류승령․차대식․이정열․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박정희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송창주․이정열․구창교․류승령․김세복․최수열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세복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5.)과 강북경찰서 개서(2013.5.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은 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하여, 안 제17조제9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의 자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고 문화재단의 자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중 「위해」를 「위하여 3년마다」로 수정하여 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지도․감독)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연 1회 보고하게 하고」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밖・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구창교․이정열․김지연․김세복․김상선․류승령․송창주․장영철․고인경․채장식․조명균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최수열 의원 외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가치 있는 향토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의원)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지연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 한상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1,1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들과 방청객,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북구를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향후 북구의 도시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2010년 7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정당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보았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 채용 및 전문위원 등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원인 및 평가와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개방직렬제 도입 방안에 대한 북구청장의 입장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5분 발언을 통해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 인사관리,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업무는 집행기관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직위입니다.
  의정보좌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전문적인 지원, 안건심의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 심사를 하며 비용추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한 동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라 힘들다. 다음에 발의하시면 안 되시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용추계에 대해 집행부와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식테이블 관련 조례는 제정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과 다르다 등」의 질문과 다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조례와 조례(안)에는 모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접근 유무, 조례와 부칙의 해석이 왜 다를까요...
  여러 소통채널이 있음에도 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중 일부가 빠졌다는 것을 북구의회 단톡방에 올려진 구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알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안전과 행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의회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의 북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심시가지, 주거지 지원, 우리동네 살리기, 3가지 유형의 사업 모두 미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심의 경우 2018년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계획(보완)이 2019년말에 수립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부진, 특히, 대학타운형임에도 유관기관 협업실적 및 추진협의체에 경북대가 미포함되는 전반적으로 미흡, 주거지의 경우 부지 미확보로 H/W 사업추진 지연, 행정협의회 등 거버넌스 미흡, 우리동네 살리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3개 세부사업, 2019년 목표 미달성 및 사업비 집행률 저조 등 사업추진 실적 부진, 2019년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전무 등 행정지원 기반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한 북구의 도시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북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 정비예정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은 대구시 업무지만 각종 인허가는 구청 소관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단계별로 조정하더라도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일반 민영개발사업으로 우리 북구가 듀플리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에서 추진이 어려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필요한 곳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후 지역 정책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그리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북구청의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구과제가 조사·분석·평가와 통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집행부의 연구과제 기획-조사·분석-성과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용역과제가 특정 연구원, 특정 지역대학에 편중되어 있진 않은지, 그동안의 연구용역 보고서 자료들은 축적되어 있는지, 축적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정책기획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 도시재생, 연구용역 등을 보며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로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북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산·학·연·관과 구민이 연결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북구의 운영계획, 세부일정 및 추진 방식, 예산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장의 권리라며 부의장이 민주당이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근거와 토론도 없이 본 의원의 입법 권한이 무의미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동의도 없이 삭제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보다 의무를, 이익보다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방의회 전문직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지만 의회 상임위원장과 협의 과정에서 그건 우리 의회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연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고, 생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열리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4번 안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 전체에 공론화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의장 이동욱  사실은 회기 전이라서 상임위원장끼리 모여서 일단은 먼저 중지를 모아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상임위원장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저에게 전화가 왔었을 때도 그때 제가 공무원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중단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그리고 많은 소통채널이 있었음에도 없었습니다.
○의장 이동욱  지금 김지연 의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통화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여러 소통채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현재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 세 번째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재생을 해서 주거공생, 지역공생, 환경공생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고도성장 추세가 꺾이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거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트렌드는 옛날처럼 한 지역을 대규모 철거작업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는 도시계획에서, 재생에서, 이제는 그런 대규모 철거에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훼손되고 주민이 떠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있는 그대로 두고 보존과 개발이 병행하는 쪽으로 도시 재생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총 5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산격1,4동 지역에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기간이 2015년도에 출발해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7억 8,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칠성동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계획 기간이 2016년부터 금년 연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침산1동 일대로 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225억 9,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복현1동에 피란민촌 중심으로 해서 2019년부터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1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격3동과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36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는, 도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1,2항과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평가를 거쳐서 최종 평가결과를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토부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출발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거기에 대한 의견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여러 공공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 등이 늦어지면서 미흡평가를 받았는데 국토부 평가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주평가 항목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물리적 환경변화에 평가기준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또 예산집행 실적 등 하드웨어 위주로 정량적 평가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매년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제가 완성될 걸로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환경변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이런 환경변화도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루어진 경험과 실패사례를 참고로 해서 첫째는 역사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유산이나 역사적 건물이라든지 또 구민의 일상의 상태가 되는 자산을 보존하고 또 이 자산들에 대해서 기억의 공간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공간과 장소의 재편집을 통한, 재편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거점은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생명력을 불어 넣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기반형 창의․융합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생명력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등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관협치와 주민주도의 조직이 재생사업을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고 또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재생사업도 결국 인간을, 사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펼쳐 나갈 겁니다.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초대 프로그램과 인간 중심의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야 그 도시가 생명력 있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종합 매뉴얼이 나오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피드백 시켜서 다음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과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큰 범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북구 전체를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제가 우선 현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지연 의원께서 요청하면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지속가능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발전전략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30대구광역시 북구 발전전략과 계획을 만들었고, 그 발전전략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안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정지구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학정역 서편지역입니다.
  대상면적은 9만 1,000㎡쯤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에 개발계획이 인가가 났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공자를 찾는 과정에 있고 또 인근에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경북도 농업기술원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경북도 농업기술원 부지가 2021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상주로 이전해 가기 때문에 이 이전사업과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팔달금호지구입니다.
  매천대교에서 금호대교 사이에 28만 6,000㎡가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와 업무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2017년 8월에 관련계획이 우리 구에 제안이 되고 우리 구에서 그 제안에 대해 수용을 하고 관계기관, 대구시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과 또 단지 물류와 업무지구만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지주들의 승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승인을 해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북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지연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사업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주택노후 불량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10개 단지에 1만 644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금년에는 고성동 광명아파트와 복현동에 복현주공2단지를 포함해서 2개 단지에 1,276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3개 단지 1,461개소가 한창 건축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철거에 따른 정비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17개 지구에 2,825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칠곡지역에는 1개 주택조합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사업에 대해서도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최근 2년 사이에 6개 단지에 3,844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10개 단지에 6,712세대가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케이스 대 케이스로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대구시 도시재생 발전 전략계획에 따라서 총 12군데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관음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관음동 지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안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도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읍내동에 있는 정보통신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3만 4,000㎡쯤 되지요.
  이게 지금 주거지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었는데 처음에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업자가 정보통신고를 지어주고 그 지역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와 대구시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1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서 읍내동 정보통신학교를 옮겨가는, 이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전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옮겨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옮겨가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용역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거쳐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그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총 14만 2,000㎡가 되지요.
  총 사업비는 정부에서 경북도청 후적지를 매입하는데 총 예산이 2,112억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까지 1,711억 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401억 원은 내년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스마일시티, 대구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일의 앞의 S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S를 땄습니다.
  두 번째 M은 유통단지에 있는 엑스코를 다 포함해서 그 일대 연계를 해서 마이스산업, 요즘 뜨고 있는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I는 인프라스트럭쳐라고 해서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연장을 포함해서 그 일대 기반시설을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이고 L은 랜드마크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시시설이나 이런 걸 거기다 넣겠다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E는 벤처입니다.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서 그 일대가 대구의 새로운 우리 북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스마일 시티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금년에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구상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제의해서 대구시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022년 3월경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가겠지만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도 하고 협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부지는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의료단지와 주거용지로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농업기술원이 경북 상주로 이전해 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이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동호동 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큰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가 추진하는 용역은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35개의 용역에 용역비가 13억 1,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도 도시계획분야, 도시재생분야, 문화재분야, 복지분야,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관리는 2007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용역부분이 관리가 되고, 용역하는 목적은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제안을 받고 기초자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용역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용역추진 과정에서도 용역이 성실하고 계획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회 이상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정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홈피에 공개를 해서 주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지연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용역이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 도시 재정비든 도시재생이든 이것은 어쨌든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에 따른 정책과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과업지시서는 우리 북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지금처럼 강도 있게 그리고 이것들이 자료들이 잘 축적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연구용역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없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은,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괜찮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동욱  예, 박정희 의원님,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아까 서두에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사발언의 기회를,
○의장 이동욱  그 내용은 본회의보다 우리끼리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잠시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처음 가지는 의회였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를 위원장만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 저희 상임위와는 조금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전문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구청과 좀 더 협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보니 김지연 의원님께서 오해를 할만도 했었고 그리고 김지연 의원님의 그런 구정질문 했던 취지를 저희가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정질문을 어쨌든 2년 동안 거쳐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의견인데 구정질문을 할 때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님의, 국장님들의 방향에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어떤 리서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에서 들을 때 과연 구정질문한 내용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정말 저는 구청장님의 그런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답변하실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사안 사안마다 정말 1원짜리 하나까지 저렇게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탄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너무나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정말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을, 「답변요지가 뭘까!」라고 생각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에도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할 때에도 그 질문에 맞는 요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채장식․안경완․박정희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채장식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45만 북구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동호동 일원 새뜰마을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준비는 하였으나 올해 공모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며 담당지역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호동은 자연부락으로 칠곡군에서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시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복지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칠곡군에 편입되어 있을 때보다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는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수의 지역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마을을 떠났으며 지금은 99가구에 193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동호동은 떠난 지역주민들의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 개선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아 소형용기의 가스를 배달시켜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 주차장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지지 않아 생활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여 진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뜰사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PG배관망 사업을 위한 가스 저장소 탱크설치 장소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스저장 탱크에 대한 안전성 등 이해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동호동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청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께 담당지역 의원으로써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저보다 잘 아시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스탱크 저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동호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동호동 새뜰마을사업을 내년에 재공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야동 주민숙원사업인 조야동 LPG 배관망 사업이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 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께서 노력하신 결과 지금 공모 들어갔고 아마 곧 조만간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조야동 LPG 숙원사업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호동 사업 또한 이 사업과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꼭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발언으로 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정국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기둥이 될 영유아들을 상당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제한된 보육료 수납액을 바탕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전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수면위에 떠올랐었습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정한 1,745원으로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21.4% 가량 상승한데 비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1년째 동결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오는 2020년도 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포함한 누리보육료를 인상하고자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지난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인상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난 2018년 예산 부대의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각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증액하였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 구체적인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8개 구․군 중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으로 1인당 7,1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4,500원, 서구에서는 3,700원 그리고 나머지 달서구, 수성구, 동구, 중구 등이 동히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현황은 어떠할까요.
  아직도 북구는 가정어린이집에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 지원은 매월 10만 원으로 평균적인 금액이었고, 냉난방비 또한 5만 원으로 다른 구․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동구에서 유일하게 안전관리비를 만 2세 아동에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목은 다르지만 다른 구에 비해 조리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또한 올해 다른 지역의 증액으로 빛을 잃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북구를 수성 다음으로 살고 싶은 지역으로 손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북구가 어린이 양육정책에 있어서 다른 구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행복 북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꼭 급․간식비 지원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편성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여건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이하 원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북구청은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다음 달부터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청터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벌써 3차례나 유사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 대구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도청터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립-세계사교육-테마파크 및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시설단지를 조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당시 대통령인수위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대구시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창조경제 및 ICT 인재양성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창조경제 허브로 육성해야한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청터 후적지를 시민권-실현공간과 미래경제와 기술혁신-중심 및 청년-문화공동체 거점단지와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공원과 같은 도심공원 조성, 그리고 융합형-도시혁신지구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설치 시설로는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이상이나 국내 유수의 국책기관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후적지 개발에 대한 좋은 생각과 과업시간표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다시 유사한 개발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혹시 이것 또한 지난 사례처럼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용역에 투입된 예산이 산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집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최종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땅 소유자인 기재부와 이를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 그리고 북구청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여 추진한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용역 추진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것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갑 당선자께서는 도청터를 정밀의료기술과 세포치료 운영체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고, 7월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유치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지금까지 용역결과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관할 구청과 협의 없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타가 추진 중인 엑스코선 건립노선에도 도청후적지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상습정체구간인 경대 북문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과연 대구시가 도청후적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당장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고 완성해 가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격동 주민들은 대구시 신청사이전 후보지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 허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유사 용역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 용역을 다시 한번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10년 이상 도청터 개발을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 산격동 일대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발굴에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