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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5. 4.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윤영·이소림·장영철·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윤영·서상훈·최우영·채장식·이소림·최수열·장영철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채장식·최수열·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혁·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4.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8일에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성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의원님을 선임하여 6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710억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329억2천만원보다 38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8,985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8,681억5,700만원보다 303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22억8,018만원과 사고이월 285억470만원을 합한 807억8,488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07억8,45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9억1,688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분석하고 재정비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시설비 이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에서는 조기 발주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을 실시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생활 회복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사업들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92억보다 746억원 증액한 9,238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8억5,400만원보다 8억7,700만원 증액한 26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6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 26억7,400만원 증가하여 36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700만원 증가하여 27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11억1,800만원 증가하여 9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 82억6,100만원 증가하여 5,73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2억7,600만원, 전년도이월금 184억8,2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47억6,200만원 증가하여 75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90억3,800만원 증액한 7,74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2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4억5천만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11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8억1,900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임시청사 임차비 및 공사비 11억8,700만원,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5억2천만원, 침산동 도시재생사업 5억2,600만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3억2,300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12억6천만원, 읍내동 468-24번지선 도로건설 25억원,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북구의회 개별사무실 공사비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6,100만원 증액한 123억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0억원, 국·시비 반환금 238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28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6억9,300만원 증액하여 1,2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 등 4억1천만원 증액하여 1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호사수 지역, 도남지구, 산격3동 주차장 조성공사,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4억6,700만원 증액하여 12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하수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반영한 예산이오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연구단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격적인 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준공으로 주민 수가 증가되고 있고, 내년 6월 말 노후된 임대청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관련법령 및 절차에 의거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윤영·이소림·장영철·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윤영·서상훈·최우영·채장식·이소림·최수열·장영철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채장식·최수열·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혁·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대리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김상혁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해 두려는 저장강박 장애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의 장난감 대여에 따른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위탁운영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존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규모 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건립 예정인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중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