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 2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각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민관협력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고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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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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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상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구청장은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북구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민‧관 복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협의회 회원들 자비로 500만원을 부담하고 해서 1,000만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예산을 구비로 잡아서 대구은행 2강당에서 10월 6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아직까지 예산지원 되는 건 없고 이분들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구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저희 구만 작년부터 500만원 행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모임 자체적인 활동이나 후원사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 협의회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그런 프러포즈가 있으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예산 형편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 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구‧군 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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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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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이나 구제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보육교사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보육의 질을 한층 높여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우리 구도 5년마다 한 번씩 북구 중기보육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구가 최초로 2016년부터 했는데 2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이 공보육 기반강화, 함께 책임지는 자녀양육,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건강한 보육환경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대구시에서 보수 교육하는 거와 직원들 연수 갈 때 일부 보조금 연수비용 부담하는 거 그 정도 선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직원 실태조사나 보육 실태조사는 이때까지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한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도 현재 조사한 사례가 없고 타 시‧군‧구 대구시 타 구에도 현재 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만만찮게 들 것 같고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새로 생기는데 갈음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갈음해서 그쪽에서 위원회가 난립해서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직원 한 분, 학부모 세 분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한 분 계십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보육교직원 권익 관련도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정부 사안에서도 이 관련해서 산하단체 조사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권익 관련해서 법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 연말까지 권익 침해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지만 제작내용 안에 침해사례 정도 나열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아닌데 아까 아동학대 관계가 판단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조사팀하고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현장을 보고 CCTV를 다 확인해서 사례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조금만 밀어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당겨도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동학대에 해당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 지금은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항을 교육을 많이 하고 학부모 교육할 때도 꼭 아동 관련 말고 학부모 관련도 일정부분 보육교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강의나 이런 부분에 한 꼭지 넣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지금까지 보육교직원 침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기 원장님이나 동료교사한테나 푸념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꼭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속 청소업무 분야 담당국장이 평가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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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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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품격있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열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는 우리 구를 담당하는 총 6개 업체에 해당이 되고 주민평가를 포함한 과업지시에 따른 청소행정서비스의 종합적인 평가로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와 내년도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청소행정 업무수행과 대행업체 평가의 실무적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원활한 조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사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배제되는 상태 같으면 회의한 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추진이 조금 느립니다.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그 결과를 보셨을 때 말 한두 마디로 끝나는데, 업무처리나 국장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지시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부위원장은 현재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어「하수도법」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대행하고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20. 3. 1. 인상한 이후 동결되어 그동안 임금 등 원가 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8년 대비 임금이 43.92% 상승하는 등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타 광역시 평균 수수료 대비 12.9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역기관에서는 타 광역시 평균 수수료에 따라 12.91% 인상하는 제1안과 원가분석에 따라 26.13% 인상하는 제2안, 2개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이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분뇨 수거 업무 기피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부담은 최소화하고 대행업체 경영난도 일부 해소해주기 위해 기본요금은 750ℓ 기준 17,000원에서 19,2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 초과 시마다 1,490원에서 1,680원으로 12.91% 인상하는 제1안을 채택하였고 2022. 8. 29.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23. 1. 1.부터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 각 구‧군에서도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제1안에 따라 12.87%에서 12.96%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는 2022. 11. 1.자로 인상하였고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2023. 1. 1.자로 인상할 예정이며 남구는 2023년 상반기 중 인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10. 11.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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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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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임금 물가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매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 차량 관리운영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반업체의 경영 어려움도 일부 해소하고자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근거로 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23. 1. 1.부터 전년대비 12.91%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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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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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10% 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은 있는데 이게 기본가격이 낮다 보니까 %가 높아보이는 거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거는 거의 75% 이상이, 상승률을 보면 3톤 미만이 52.76%인데 금액이 6,380원 정도이고 5톤이 오르는 게 10,180원인데 5톤 미만까지가 거의 73.4%입니다.
  그 금액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6,000원 10,000원 그렇고 이게 주인이 다 내는 것보다 보통 세입자들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단가가 낮아서 10% 조금 넘는데 기초금액이 작아서 높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원래 용역을 했을 때 26.13%가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보다는 타 시‧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중간대 정도로 해서 낮춘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분류식 하수관거에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빗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바로 하천으로 가서 강으로 가고 분류식으로 하면 오수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분류식 지역에는 정화조가 없는 지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현재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46%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건 없고 달성군은 건당 3,4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전화오는데 보면 세입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다가구주택이면 한 집에 세 집이 산다 그러면 보통 인구수대로 전체금액에서 나누어서 내시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전화도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돈을 누가 내는지는 그런 건 없고 청소의무자는 건물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전화가 종종 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개인별로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은 청소의무자는 주인이다 청소를 안 했을 때 과태료도 주인한테 나갑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