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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10월28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구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채장식·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장윤영‧오영준‧김순란‧이상봉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19. 구정에 관한 질문(김상혁 의원)
  2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소림 의원)
  22.  ◦ 5분 자유발언(김순란 의원‧채장식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배광식 구청장님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 설명회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이틀간 1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으며 10월 25일과 26일은 행복북구문화재단, 함지노인복지관 등 모두 21개소에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김상혁 의원의 구정질문 후 김순란 의원, 채장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2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고 주요감사내용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6개과와 문화녹지국 4개과, 행정복지센터 2개동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207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27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8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과와 보건소 3개과, 1개 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요구 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60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35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2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신성장전략국 4개과와 도시국 6개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73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33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4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홍보 이벤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 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기구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등산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는 동의안으로 그동안 운영상 문제가 없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A등급 획득 및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8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채장식·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임수환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금주구역 운영으로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노인돌봄센터 5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장윤영‧오영준‧김순란‧이상봉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배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과 주차장 설치의 목적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 위임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상혁 의원)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상혁 의원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재작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부터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유행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저는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있는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의 빈틈없는 방역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침산3동 무림제지 인근 도로변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지도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주민소득 및 생활수준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져 1인 1차량 소유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북구에는 승용차 17만여대, 영업용 중‧대형화물차 3,000여대, 영업용 소형화물차 1,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 주택지역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주민과의 다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 대로변에는 대형 화물차가 불법주차하여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음로 호국로 공장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등에는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국로의 경우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여 40여호를 정비한 후 일정기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으로 공용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날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 영업용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한 대형 화물차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에서 언급한 상습 불법주차 도로변 외에도 특히 침산3동 무림제지 인근 도로변에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들이 대형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침산동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주민들의 쉼터인 침산공원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수변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신천 등 살기에는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빠짐없이 있는 침산동입니다.
  하지만 침산1동 2동 3동 주민센터가 정말 많이 정체해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특히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보건소 주차장 입구 쪽이 많이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으로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또한 북구보건소와 북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침산동에서도 노른자위 땅입니다.
  평당 4,000만원 정도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기존센터를 매각하고 침산초등학교 후문 쪽 복개천 인근의 빈집 등을 매입하여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넓은 주차장은 물론이고 문화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형 청사가 필요합니다.
  침산동은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침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매각하여 복합형 청사를 새로이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침산3동 무림제지 인근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지도 단속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산3동 무림제지 인근 침산로 구간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운전자 시야 확보 등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및 토‧일‧공휴일은 항시 주차가 허용되는 탄력형 주차허용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승용차보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박차로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낮 시간에는 1.5톤 화물차, 30인승 초과 승합차에 대하여 이동식 CCTV 단속차량으로 상시 주차단속 강화를 실시하고 야간시간에는 사전 계도활동을 포함하여 연간 12회 정도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림제지 주변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2020년에는 43건 2021년에는 179건 금년 8월까지는 13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림제지 주변 북침산네거리에서 백사벌네거리 구간에 대하여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강화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혁 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보다 건의 잠깐 간단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앉아서 하세요.
○김상혁 의원(의석에서)  국장님, 침산3동에 무림제지 아까 말씀드린 거 사실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도 재선 3선 하는 동안 계속 민원이 많이 속출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무언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대식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실,
○김상혁 의원(의석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차대식  예,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위연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위연선입니다.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 청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침산초등학교 후문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동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동 청사 중 구 소유는 20개소이고 임차 청사는 3개소이며 건립 연도별로는 10년 미만 2개소, 20년 미만 9개소, 30년 미만 4개소, 40년 미만 3개소, 40년 이상 2개소입니다.
  이중 침산3동 청사는 침산동 521-5번지에 대지면적 1,464㎡ 지상 2층 연면적 953㎡ 규모로 지난 200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9대 정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동 청사 건립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은 건물의 건립연도와 노후도, 임차여부, 주민 불편정도, 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신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현재 40년 이상인 검단동과 임차청사인 관문동 금호분소,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산격3동 청사에 대하여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산3동 청사는 북침산네거리에 위치하여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은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면은 9면에 불과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산3동 청사는 신축 후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20년 이상 된 다른 동 청사에 비해 노후가 심하지 않아 지금 신축 이전을 거론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 현 청사의 공시지가는 ㎡당 230여만원으로 현재 토지가액은 34억원 정도이고 감정평가사에 산정한 감정금액은 건축물을 포함하면 74억원 정도입니다.
  침산초등학교 후문 일대의 공시지가는 ㎡당 최대 150만원 정도로 건축비 등을 포함해서 현 청사 규모의 신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증설과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매각대금 이외 4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용역결과 그 지역은 빈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령자 소유의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지역여건 동 청사 건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침산3동 청사의 신축 이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 재정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잘 살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혁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보다 당부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배광식 청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 김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침산동은 제2의 수성구라고까지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가 말씀드렸지만 3개동 같이 너무 낙후가 되고 너무 불편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잡더라도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4년 임기 내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위연선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대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소림 의원)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6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이소림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란·채장식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순란 의원, 채장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동‧칠성동‧노원동 지역구를 둔 김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북구를 위해 소통 행정으로 노력을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최근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듣겠다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한 의견을 물은데 이어 대구시에서도 의무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행복북구를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전통시장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구매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으로 점차 이용이 줄어들었고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전통시장의 축소는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전통시장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만 해도 전통시장이 28개나 있으나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구청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확충 등 여러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상인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개선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도 잘 해오고 있으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의 영업환경과 상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말 우리 관내의 칠성시장을 두루 돌아보면서 시장을 찾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통시장에 자주 오느냐 물어봤습니다. 젊은 부부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터라 같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말에는 자주 전통시장을 들러 데이트도 하고 힘들게 장사하시는 부모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한다며 시장 아주머니가 손수레에 파는 커피와 율무차를 마시는 곳이 있으면 어릴 적 아주머니와의 추억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더군요.
  전통시장은 어쩌면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박물관 우리 지역의 생활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 북구는 물론 대구 시민의 삶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행복북구를 위해서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대, 환경개선 등 여러 사업도 필요하지만 시장이 갖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려서 느리더라도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 사람들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특색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마트보다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고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인정과 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의 근원지가 될 수 있고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전통시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이 찾고 쉽고 매력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
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각종 야외행사 및 축제가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게 부는 초겨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최근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합계출산율은 0.8로 전국평균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생률은 OECD 38개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령인구 비율이 15.4%로 2020년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하였습니다. 대구 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전입 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연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 및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을 비교하여 북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북구의 2022년 인구정책 예산은 청년 중장년의 ‘모두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일자리’에 13개 사업 143억 7,600만원 아이 중심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15개 사업 1,283억 3,600만원, 활기찬 노년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13개 사업 1,929억 900만원, 라이프스타일의 ‘도시구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13개 사업 744억 8,000만원 등 총 54개 사업에 4,101억 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95건에 620억 8,700만원 달서구 85건의 1,905억 9,400만원 달성군 79건의 712억 1,270만원에 비하면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사업 건수 54건으로 적으며 예산은 4,101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우리 북구의 정책 사례는 6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의 사례는 행정안전부에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북구는 2020년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 인증제 운영’, 2021년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 ‘아이돼지 삼 남매’ 영상 제작, 2022년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북구 맘 잇기’로 3년 연속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올해 수상작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광역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8개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상태이며 수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11월 초순경 경진대회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대구 서구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서구가 ‘서구특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프로젝트’로 대구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고 행정안전부 대회에 출품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많이 사용하지만 매년 대구 저출산 대응 대회에서는 장려상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대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북구도 대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대회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있는 우리 북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북구의 사례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신 전 2건으로 ‘예비 부모 혼인 전 건강검진’, ‘행복한 임신‧명품 예비 부모 처음 교육’이 있으며, 임신 1건으로 ‘행복한 아가 맞이 출산 준비 교실’, 육아 3건으로 ‘다둥디 차량 렌탈’,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요리 교실’, ‘멋진 할매, 최고 할배 육아인증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건입니다.
  특‧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서구는 20건이 있으며 대구 달성군은 14건 달서구가 11건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6건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구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2022년 구청 총 예산 8,224억 9,300만원 중 4,101억 900만원 약 1/2을 인구정책 예산이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시고 인구정책 예산이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 응사례는 요식행위가 아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발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4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2023년도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타 구 예산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서 제외되었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살고 싶은 북구 아이 낳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