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과 11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에서는 14건의 안건과 김지연 의원, 구창교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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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방역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생을 통해서 일상을 구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난 2월 18일 최초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대구시 전체는 10,962명이고 우리 북구에는 79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우리 북구에 지난 주말 기준으로 4,4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대구시와 우리 구, 또 중앙정부의 노력에 힘입어서 5월 들어 진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진정되게 된 그 배경에는 먼저 오스트리아 한 일간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코로나로부터 방역이 성공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배경은 전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라고 보도를 한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코로나가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은 1,000여명 공직자들이 총력대응을 했고,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만나서 희생을 감내한 의료보건인력의 헌신과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 이런 덕분에 오늘날 진정세를 확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의료보건인력,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부자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진단과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생계지원 자금집행 등 4개월 동안 휴일도 잊고 열심히 근무해 준 북구청 공무원들이 든든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재유행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정부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와 방역당국 그리고 방역전문가, 각급단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시적 범시민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분야 80명으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면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을 통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코로나 블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과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지원대책으로써 긴급 생계자금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총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 총 14만 7,000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중에 7만 7,0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긴급재난기금을 전 세대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5월 4일 우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2만 2,0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른 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8만 세대에 1,200억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8이고 대구시에서 1, 우리 구에서 1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90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열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올해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한 것처럼 구 예산 중에 경상경비를 최대 1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신 여러 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은 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70~80%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되고 심지어 문 닫고 해서 100% 정도 매출이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상시 고용근로자가 5명 이하이고 또 3년 연간 매출 평균했을 때 10억 이하되는 그런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전체 3만 5,75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보조인력을 142명을 투입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만 7,73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검증을 거쳐서 60%는 지급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독촉을 해서 독려를 해서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이번 달 22일까지 지급을 1개 업소에 1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영업재개를 위한 자금으로 꼭 활용하라는 차원입니다.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왜냐하면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코로나 우려 때문에 납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로가 막힌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 농업인 198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1억 9,8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민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코로나 전에는 28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위주로 했습니다만 2월 18일이부터는 확진자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28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해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또 여기에대해서 상인들과 이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손소독제 2,000개, 압축분무기 250개, 그리고 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8,000리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에 대해서는 5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6개월 동안 임차료를 4,300 정도를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화산업인, 우리 북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업체 지원을 위해서 아이빌 입주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임대료 60%를 감면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내지 않고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지원단을 통해서 각종 수출이나 자금, 판로, 경영 진단과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대책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옛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지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6월초쯤 되면 그 대책이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IMF외환 위기가 1998년도에 왔을 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날로그산업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IT, BT를 통해서 디지털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는 미리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3공단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단지로 만드는 쪽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3산업단지 같은 경우 디지털화가 되어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바뀌면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살리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가계소득이 나오는 것이고, 가계소득이 생기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기업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김지연 의원님께서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구․경북의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대구․경북 기업체 생산제품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구매를 확대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대구․경북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고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구․경북 생산업체 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만 원 넘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 중에 대구․경북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 중에 호환이 가능하고 대체가 가능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업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기업제품 구매액이 우리 구에서 92%가 넘어가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확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구시에서 올해 8,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4,000억을 증가를 했습니다.
  총 1조 2,000억을 편성했고, 또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1조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을 차입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1.3% 이차를 보전하고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8% 이차를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역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산하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구에 29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김지연 의원이 말씀하신 1~4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30%에서 5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인지 이 규모에 대해서는 사후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기한의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당초 7월말에 대구행복페이라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약 1,000억 정도 넘어까지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역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발행시기를 5월말로 당겼습니다.
  당기고 유효기간은, 사용기간은 관련조례에 보면 관련조례 4조2항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지자체 발행기관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면 전국적으로 3년에서 5년이 대체적으로 사용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로 극단적으로 1년 정도 단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상품권이 빨리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상품권 구매를 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또 그 구매대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생산하고 회전이 되는, 빨리 회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연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대구시가 발행이 되면 유예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각 분야별 피해상황하고 또 사각지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적피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구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7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738명이 완치가 되어서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고 36명이 지금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총 완치된 738명 중에 42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를 했는데 치료비가 지금 131건에 5억 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분을 빼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이 6,900만 원쯤 됩니다.
  이 부분이 신청되면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해서 4,416명입니다.
  그리고 해제된 사람이 4,225명이고 아직도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191명입니다.
  191명에 대해서는 진단키트, 그러니까 체온도 재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품을 지원해 준 상태이고,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1대 1로 전담해서 하루에 두 번씩 자가격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상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70~80% 정도 매출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제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제조업은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5월에 BSI라고 하지요, 경기실사 지수인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제조업이 50으로 나왔습니다.
  이 BSI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100이하 되면 경기가 위축된다,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BSI 기준이 50이 된 것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때 48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 가장 낮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지역의 수출실적을 보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피해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 900억 넘게 수출합니다.
  15%에서 20%, 그리고 3공단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이상 수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 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보면 5월 들어서 나라 전체의 수출이 5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46.3%가 예년에 비해서, 동기간에 비해서 줄었다네요.
  그 중에 자동차 관련 수출이 80%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중소기업체 중에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수출이 1월에서 5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80%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에도 피해가 엄청난 규모로 아마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지역경제계하고 십분 상의를 해서 최대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걸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설문해서 70% 넘게가 내수부진이다, 그럼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70% 이상 업체가 자금과 세재지원 쪽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정부에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옛날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18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신속하게 2월 19일부터 노인복지관을 필두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을 2월 19일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독제, 마스크, 식료품 등을 지원을 하고, 또 여기서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양생활시설 등을 기준으로 해서 125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하고 입소자 7,661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취약시설 294개소에 대해서 방역도 다 마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한창 유행할 때 우리 인근에 있는 서구의 한사랑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12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소재하는 제2미주병원에서 19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집단감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호트 격리를 이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두 군데 종사자 37명, 그리고 장기노인요양시설 4개 시설에서 종사자가 286명이 코호트 격리에 신청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고생 보상차원에서 1인당 1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6개 기관에 운영비로써 4억 1,150만 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로부터 자가격리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격려되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여기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문화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취미라든지 정보, 여러 가지 여가활동하는 유튜브 문화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약계층이 집단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돌봄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구시사회서비스공단과 연계를 해서 이런 복지사업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블루로부터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000건의 상담을 받아서 코로나 블루로부터 압박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때 취약계층이 가장 우려되는 게 특수학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4,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등 7대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구민들의 홍보와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시설에 홍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재유행이 일어나서 또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보재활원 문제입니다.
  성보재활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이 152명 거주를 하고 종사자가 82명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 지난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3월 2일까지 총 9명, 장애인 입소자가 5명, 종사자 4명해서 총 9명이 발생을 하고 3월 15일까지 코호트 격리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전부 완치가 되어서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소망동의 생활지도교사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소망동 입소자 30명과 종사자 17명 전수검사를 하고 소망동을 방역을 하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월 29일 사랑동에 종사자 1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 종사자 44명에 대해서 전원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일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장애인 5명하고 종사자 2명, 7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성보재활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따로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도 대남병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월 28일 저녁에 질본 관계자하고 우리 구의 관계자하고 전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직원 종사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179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완료를 하고 또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격리조치를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하고 강당에 파티션을 3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 따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확진자 중에 장애인이 5명이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료원에 5명을 특별히 조치를 해서 입원시켜서 지금은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코로나가 빠른 시일 안에 종식이 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서 옛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연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창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예산 교부 현황과 우리 구의 예산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대구지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5월 13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962명이며 이중 대구지역 확진자수는 6,865명으로 전국 대비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대구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중앙과 대구시에서 교부한 예산현황과 우리 구의 예산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은 총 8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82억 원, 시비보조금은 70억 원입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대구시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0억 3,000만 원과 대구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부예산은 사업유형별로 크게 방역관련 사업비와 주민지원 사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역관련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비, 검체검사비, 각종 방역관련 물품구입비, 음압구급차 구입비 등이며, 주민지원사업비는 804억 원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으로 우리 구의 총 지원대상 가구는 18만 2,000여 세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88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1,014억 원, 지방비가 174억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비 부담금 174억 원 중 50%인 87억 원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17.95%인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구비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계획하여 추경예산 편성작업과 동시에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서의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삭감하고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강력하게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3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우리 북구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