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 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고인경 의원 외 5인이 대표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정수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 1회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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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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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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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으로 비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비대면회의 시 참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므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강북지역의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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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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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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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한상열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하에서 – 방청석과 집행부석에 인사)
  제269회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용어에 부합하게 조례상의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상 가축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구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구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고시하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인 안 제6조에서 8조 및 별표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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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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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
    (전자투표 오류)
  그럼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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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의결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자치입법으로 주민들이 금전을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21.5.20.)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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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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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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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한상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지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속에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8대 북구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싶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과 북구 주민의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강 르네상스’입니다.
  북구청에서 미리 명명했고 거슬러 가면 지난 7대 의회에서 이헌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 규모는 훨씬 커졌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주요 공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금호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개발 논리는 토목공사입니다.
  2020년 의정부 하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하천의 모습은 자연과 가까운 모습이 55%, 예쁘게 잘 가꾸어진 모습 37%, 산책로 20%, 자전거 도로 19%로 눈여겨 볼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하천 금호강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북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탄소중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증거입니다.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기후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곳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북구 주민의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의회, 기업과 주민이 탄탄하게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셋째, 대구는 중소기업의 도시이고 자영업의 도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발생 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대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북구는 대구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금호강 개발, 기후위기, 중소기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은 끊을려야 끊을 수 없고 연관돼 있습니다.
  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기본요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금호강은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거리감이 있습니다.
  금호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가 대구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도 좌우할 것입니다.
  서로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융합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북구가 대구시를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능력과 잠재력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들어 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논쟁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지금도 4년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이거나 2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구암동 고분군을 보면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대구 최초 ‘기후위기 비상선언’, 대구·경북 기초단체 최초로 ‘대구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태전중앙시장 인근 부산유통기업인 서원유통 탑마트 입점 무산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구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 북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심융합특구 선정 등과 같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회와 집행부, 북구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의정활동을 하며 그동안의 행정과 의회의 업무루틴으로는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에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겪었을 때 새로운 접근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신 북구의 큰 우산인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한상열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힘찬 성원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한상열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일자로 고진호 행정국장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공직생활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의 노고에 우리 다 함께 박수로서 축하해 주십시다.
    (박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공식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제8대 대구 북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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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